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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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0일, 중국 국가 통계국, 국가과학기술부와 국가재정부는 공동으로 《2018년 전국 과학기술 비용 투입 통계 공보(公報)》(이하《공보(公報)》로 약칭함)를 공식 발표하였음.

□ 이번 《공보(公報)》의 관련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중국 전역에서는 연구와 실험개발(R&D) 비용을 약 19,677.9억 위안 투입하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 2,071.8억 위안 증가하였고 1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와 실험개발(R&D) 비용 투입 강도(GDP와의 비례를 의미함)는 2.19%로서 전년 동기 대비 0.0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 과학기술 발전 전략 연구원" 산하 "과학기술 통계 및 분석 연구소" 부소장인 주잉춘(朱迎春)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경제 침체의 압력이 증가하고 국가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 하에서 중국 과학기술 비용 투입은 양호한 성장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비용은 여전히 두 자릿수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 성장 속도는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성장 속도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신흥 발전 국가 및 지역과 비교할 때도 여전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과 국가 재정이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은 신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번 《공보(公報)》에서 주목 해야 할 점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도 중국 국가 재정이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은 9,518.2억 위안에 달하여 전년 대비 1,134.6억 위안 성장하고 1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2018년도 중국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의 연구개발비용은 각각 13,650억 위안, 3,537.3억 위안, 2,490.6억 위안에 달하여 각각 전년 대비 10.8%, 14.3%, 13.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동부지역의 연구개발 비용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4%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선행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의 지역별 연구개발 비용 투입 상황으로부터 보면, 대부분 성(省)과 직할시(直轄市)는 양호한 성장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베이징(北京), 광둥(廣東) 등 15개 지역의 연구개발 비용 성장 속도는 15% 수준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비용 투입 정도로부터 보면, 연구개발 비용의 투입 정도가 2% 이상인 지역은 지난 2017년도의 9개로부터 11개로 증가되었으며, 후베이(湖北), 충칭(重慶)의 연구개발 비용 투입 정도는 2% 수준에 도달함. 베이징(北京)의 연구개발 비용 투입 정도는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이멍구(內蒙古), 지린(吉林)과 헤이룽장(黑龍江) 등 지역의 연구개발 비용 및 연구개발 비용 투입 정도는 모두 감소함.

□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 투입 정도는 2.19% 수준에 달하였으며, 연속 5년 동안 2% 수준을 초월하였으며, 사상 최고 기록을 창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의 연구개발 비용 투입 정도는 미국(2.79%), 일본(3.21%) 등 세계 과학기술 강국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비교적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례가 낮고, 정부 비용 투입이 차지하는 비례가 낮은 문제점은 여전히 비교적 심각하고, 실제로 핵심기술을 형성하는 동시에 보틀넥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기술 성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투입 효율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필요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중국은 과학기술 비용 투입의 유효성과 적합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