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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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일본 과학 기술 정책의 기본이 될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책정 작업을 개시함.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에서 진행하며, 4월 18일 회의를 개최하고 차기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공 지능(AI)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함.

제6기 계획은 현재 제5기 계획에서 정한 ‘슈퍼 스마트 사회’실현을 목표로 하는 ‘Society 5.0’구상 등을 계승하여 현행 계획을 능가 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할 것으로 나타남. AI 및 데이터 처리 등에 강한 인재 육성 체계를 2025년까지 정비하고, 대학·고교·초중교 교육 개혁 등을 통해 전국에서 연 50만 명의 대학·고등 전문학교 졸업자, 또한 연 100 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초·중학생이 AI의 기초 지식을 배우는 것 등을 골자로 한 AI 전략이 대두되고 승인됨.

‘차기 과학 기술 기본 계획을 목표로’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5년간은 일본의 국가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방향으로 ‘차기 계획은 2030~2050년의 바람직한 국가상으로부터 백 캐스팅 방법을 통해 구상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이 되어야 할 것’, ‘과학 기술의 발단이 되는 혁신이 모든 사람들의 삶과 행복에 깊이 침투하여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을 생각할 때 차기 기본 계획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것을 능가하는 해야 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음.

현재 제5기 계획은 2016~2020년도를 대상 기간으로 ‘미래 산업 창출과 사회 변혁’, ‘경제·사회적 과제 대응’, ‘기반적 역량 강화’, ‘인재, 지적 자금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며, ‘과학 기술 혁신과 사회와의 관계 심화’, ‘과학 기술 이노베이션 추진 기능의 강화’를 계획 추진에 있어 중요한 항목으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