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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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반도체 분야의 2018년도 시장 규모는 62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8.5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7년간의 복합 성장률은 8-1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전세계 시장의 반도체 판매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는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지난 2013년도 15%에서 지난 2018년도는 27%로 증가함. 웨이퍼 생산 공장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미래 중국 시장이 글로벌 설비 분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반도체는 전자 정보 이머징 산업의 기반과 핵심에 속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최근 년 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정, 실행하여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추진한 상황임.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체 지원 정책(연도/발표 부처/지원 정책)

2006.03 중앙판공청(辦公廳), 국무원판공청 《2006-2020년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2011.01 국무원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한 층 더 추진할 데 관한 정책 통지》

2011.05 해관총서 《세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및 조치 관련 공고》

2012.05 재정부, 세무총국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집적회로 산업 발전에서 기업 소득세를 감면하는 지원 정책 관련 통지》

2012.08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국가 계획 배치에서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과 집적회로 디자인 기업에 대한 인정 관리 시행방법》

2013.03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전략적 이머징 산업 분야 중점 제품과 서비스 지침 목록》

2014.06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 집적회로 산업발전 추진 강요(綱要)》

2015.03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집적회로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업 소득세 지원 정책 관련 통지》

2015.05 국무원 《중국제조 2025》

2016.05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산업 분야 기업 소득세 특혜 관련 통지》

2017.09 국무원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이 민간 유효투자 활력을 한층 더 활성화하여 경제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발전을 추진할 데 관한 지침》

2018.01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집적회로 생산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 지원 정책 관련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