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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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나노물질의 안전 대책과 관련한 ‘나노재료 정보 수집·발신 프로그램’을 통해 EU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나노물질의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동향을 위탁 조사하고 있으며, 본 조사 사업의 월별 보고 및 연차 보고서를 게재함

□ 나노재료 정보 수집·발신 프로그램 – 해외의 나노물질 규제 동향(1월)

(1) 미국

○ 뉴욕 주(州) 환경보호국, 나노재료를 함유한 가정용 세제 정보 공개의 시행일을 연기

○ 제 116회 연방의회 개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파 당이 되어 대립 의회로

○ 상원,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청) 차관보(물질안전보건오염방지국 담당)를 포함한 환경 관련 관료 후보 승인

○ 트럼프 대통령,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청) 장관 대리를 장관으로 정식 임명, 상원위원회가 공청회 실시

○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청)는 정부 기관 폐쇄의 영향으로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독성물질관리법)의 심사를 일시 중지

○ NIOSH(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은 나노 물질을 취급하는 보고서 초안 업데이트에 관한 세미나의 회의록을 공표

(2) EU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신화학물관리제도) CoRAP(Community Rolling Action Plan, 공동체연동실행계획)에서의 은 나노 입자의 평가 완료, CLH(harmonized classification and labeling) 표시 설정

○ 보건 환경 신흥 리스크 과학위원회, 신흥 과제 리스트를 발표, ‘환경중의 마이크로· 나노 플라스틱’과 ‘건축 자재 및 건축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나노 입자’를 포함

○ EUON(EU Observatory for Nanomaterials, EU 나노재료관측소) 나노재료 연구 과제에 관한 주제 공모

(3) 국제적 동향

○ EU 및 미국의 나노 안전성 연구에 관한 조사 공표

(4) 나노재료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제한되지 않을 경우의‘광범위한’리스크 – EU 과학 그룹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