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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U EU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단속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연합뉴스
저자
 
종류
정책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24-01-22
조회
655

본문

● 유럽연합(EU)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맞서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생명공학 기술을 비롯한 회원국의 첨단·민감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5가지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경제안보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

● EU 집행위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기술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민감기술 산업 분야에서 EU 내 외국기업의 자회사를 포함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심사는 물론, EU 기업의 역외 투자 심사도 강화할 예정

● 또한 EU 집행위는 드론이나 인공위성처럼 군사와 민간 분야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과 관련해 백서 등을 통해 각 회원국의 수출통제정책을 조정하고, 이중 용도 기술의 연구·개발(R&D)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 조성 등 지원 방안도 제시하는 한편, EU 회원국들에게 연구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