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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검토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CSTI)에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검토가 시작됐다. 4일에 열린 기본정책전문조사회의 첫 회합에서는 지금까지 1-4기 기본계획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과제와 제5기에서 추진해야될 내용에 대해서 토론했다. 내년 6월경까지 중간적인 정리를 한 후 내년말을 목료로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을 정리해 총리에게 답신할 예정.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1996년도에 제1기가 개시된 이후 현재 4기까지 약 19년이 되고 있다. 제1기에서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확충과 새로운 연구개발시스템의 구축, 제2기에서는 라이프사이언스와 나노테크놀로지 등의 중점화와 인재육성과 기반정비 등의 시스템 개혁이 추진되었다. 제3기에서는 분야의 중점화뿐만 아니라 연구분야내에서의 중점화와 함께 시스템 개혁이 추진되었다.

― 현재 실시중인 제4기에서는 연구개발의 중점화로부터 국가가 추진해야될 사회적 과제의 해력을 위한 과제달성형 접근으로 전환됐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이노베이션전략협의회를 창설하여 중요과제의 장래비전의 명확화와 함께 그 실현을 위한 전략책정과 전체관리가 위임되었다. 한편 기본계획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전략적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와 혁신적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ImPACT) 등도 창설되어, 산과학을 횡단하는 프로젝트관리를 실시하는 체계도 시행되고 있다.

― 기초연구력 강화, 인재육성.유동화 등 과제에 대해, 1기부터 4기까지 항상 중요과제로 꼽혀왔지만 기반적 경비의 삭감 등 연구자금면의 문제로 인해 신규성이 있는 독창적인 연구에 나서지 못한다는 점, 연구기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 세대간 고용조건의 격차가 현저화해지고 있다는 등 많은 과제가 있으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상황.

― 첫 회합에서는 인재면에서의 토론이 활발. 인재의 수급밸런스가 무너져서 산학이 일체가 되어 인재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요구되는 특정분야인재는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밸런스의 문제는 언제나 있기때문에 개선은 되지 않는다. 박사는 본래 특정의 과제를 예시로 해서 배우고 어떤 과제에 대해서도 추진할 능력이 있는 것이 전제, 이러한 인재육성이 필요 등등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과제해결형 접근에 대해서도 과제의 설정방법,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등 본질적인 논의도 이루어졌다. 다음 회합에서는 개별 테마를 심층논의할 예정으로 내년 6월을 목표로 중간정리를 실시한다.

출처: 과학신문(201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