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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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영국 정부의 왕립 위원회 (the British goverment's Royal Commission)의 환경오염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인 “새로운 통제 구조가 필요하다”로 첨단 나노 기술의 심오한 의미를 다루며, “개발하고 구현하는 시간은 아마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 경고

 

○ 이런 심각한 문제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미국이 영국의 대응 의지를 따르기를 바람

 

 

□ 주요 내용

 

○ 최근에 태어난 나노 기술은 아직 유아 기술이지만 유지해야 할 규제들에 대해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음

 

○ 첨단 나노 기술의 초기 세대는 간단하고 비교적 온화하게 보이지만, 거대한 장점과 위험한 단점 모두를 제공하는 그것은 격렬하고 익숙하지 않은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신속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그것은 우리를 놀랍게 따라 잡을 수 있음

 

○ 이 전체 보고서는 아래 주소에서 PDF형태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함

http://www.rcep.org.uk/novelmaterials.htm

 

○ 영국 왕립위원회의 새 보고서, “환경에 있어 새로운 물질-나노 기술 경우”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함

 

○ 전 세계 국가 규제 기관이 현재의 초기 세대 나노 기술들에 있어 발전 속도에 뒤쳐져 지체됨

 

○ 나노 기술의 앞선 세대는 먼 미래에 있지 않고 상당한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수 있음

 

○ 국내 및 국제 통제 기관에 의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나노 기술의 초기 및 앞선 세대 모두의 규제와 통제에 새로운 접근

 

○ 비록 왕립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부분은 책임 있는 나노기술 센터 (the Center for Responsible Nanotechnology, CRN)에 있는 우리의 연구 초점 밖에 있는 현재 나노 기술을 다루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접근 방식과 이 보고서의 주제가 일반적임

 

○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문제들을 다루는 비영리 옹호 단체로서 CRN이 중요한 이 연구와 희망을 전 세계적으로 끌어 들여 홍보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국가 나노기술 이니셔티브 (the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와 환경 보호청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같은 미국 당국의 실체 즉, 영국의 대응에 따라 훨씬 더 활발한 접근으로 첨단 나노 기술의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에 준비하고자 함

 

○ CRN의 관점에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미래의 나노 물질” 섹션 3.1 10에서

 

○ 주로 제1 및 제2세대 나노 물질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우리는 제3세대 와 제4세대 나노의 개발의 가능성을 경고 받고 있다. 이런 물질들은 자기 조립 (self assembly)기능, 자기 복제 및 인공 지능을 포함 할 수 있음

 

○ 새롭게 대두되는 합성 생물학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나노 기술과 나노 물질을 이용하며, 군사 및 우주 응용분야에서 가격문제 보다 성능을 향상시킬 수 도 있지만 이 제품들의 논의는 화학약품의 일반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특성은 건강 및 환경 문제 뿐만 아니라 넓은 윤리적 문제를 불러옴

 

○ 분자 제조는 “탑-다운” 혹은 “바텀-업”으로 이루어지든 그리고 “건조” 나노 혹은 “습식” 나노가 도입되던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제 4 세대로 (“분자 나노 시스템”)분류 됨

 

○ 섹션 3.111에서

 

○ 우리는 나중 세대 나노 물질들이 잠재적 위협을 평가하거나 이러한 위협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디자인에 도입 될 수 있는 조치를 기존 절차에 제기할 문제들을 너무 일찍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임

 

○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 연구 범위 밖에 있는 반면, 특히 어떤 새로운 물질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이 사회가 다루는가를 4장에서 논의 되었으며, 제3, 4세대 나노 물질들에 의해 장점과 위험으로 애쓰는 데 도움이 됨

 

○ 우리는 확실히 “심각한 불확실성”과 첨단 나노 기술에로 인한 “잠재적 위협”이 공식적으로 인식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는 강력히 “나중 세대” 나노 기술의 너무 빨리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지지함

 

○ 그러나 이 보고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섹션4.4에서 “나노 물질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들”볼 수 있음

 

○ 나노 기술은 심오한 의미를 가진 거대한 범위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미래를 보면 제 3세대와 제 4 세대 나노 기술들로 특성 지어진 것들은 폭넓은 논쟁이 가능한 윤리적 정치적 의문들 (인간 정체성, 성능 및 개인 사생활 보호)을 야기함

 

○ 우리는 핵 기술의 훨씬 이전에 논의 했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현재 혹은 다음 10년 동안을 강조하지만, 다음 50년 될 수 있음

 

○ 다시 말하지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수 년 동안 제기한 논쟁들이 여기서 강조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아래에 인용된 여러 섹션에서 “우리의 범위 저쪽”이라는 제목아래 –이것은 거의 CRN에서 인용한 것과 거의 같았음

 

○ 섹션 4.54—혁신 혹은 조기 도입은 현재 자신의 자원을 관리 하는 것 보다 수 십 배 빠르게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우리는 현재 상업 단계에서 완전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세대 나노 물질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고려되지 않았음을 한 규제 기관에서 들었다. 자원 제약 임무의 크기는 규제 운명론을 만드는 경향이 있음

 

○ 섹션 4.55—한 전문가는 천둥을 지나온 것과 같은 고속 열차 운전자에게 경고로 소리치는 것과 위험 관리 문제를 비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은 나노 물질의 제조와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것임

 

○ “권고 사항 요약”—그러나 우리는 잠재적인 건강과 나노 물질의 환경 영향에 대한 지식은 새로운 과학적 정보가 발생하는 것처럼 혁신 속도와 관심이 크게 뒤져있음을 의식하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불확실성의 영역임

 

○ 섹션 5.4—장기적으로 우리는 또한 기능과 특성의 추가적인 단계 변화를 나타내는 보다 정교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세대 나노는 주로 대량 화학 물질에 초점을 맞춘 규제 시스템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 무지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통제구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물질들이 비슷한 문제들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기술 분야에 또한 적용할 수 있음

 

○ “새로운 통제 관리가 필요…”

 

○ 우리는 이 연구에 참여한 위원회가 위험의 범위와 깊이를 정확하게 본 것과 그들의 결론에 동의하며, 우리는 첫째 영국 정부가 심각하게 이 들의 충고를 받아 들여 이들의 권고 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기를 바라며, 둘째 우리는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나노 기술의 주요 국가들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