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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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문부과학성은 8월29일 2015년도 예산배정 요구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 관련예산은 금년도보다 1754억엔 증가한 1조1467억엔을 요구했다. 기초적인 연구성과를 이노베이션으로 연결짓기 위한 거점 정비와 인재육성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연구윤리교육 지원도 포함됐다.

 

○ 아베정권은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등으로 독립행정법인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성과 가교기능 강화를 단행했다. 독립행정법인을 중핵으로 한 산관학제휴를 촉진하여 이노베이션 창출을 노리는 신규사업에 50억엔을 반영했다. STAP논문문제 등에 따라 연구부정대책에 새롭게 2억엔을 계상했다. 연구자와 대학생에 대한 윤리교육에 이용할 교재개발 등을 지원한다.

 

○ 1미터 정도의 물체도 식별할 수 있는 선진 과학위성 등 개발에 83억엔 계상했다. 2019년도에 발사하여 방재.안전보장에 이용한다. 북극권 연구추진에 11억엔을 반영시켰다.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은 132억엔 증가한 2408억엔을 요구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력해서 연구를 추진하기 쉽도록 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하여 새로운 학문영역 창출과 젊은 연구자 육성으로 이어나간다는 구상.

 

표1. 문부과학성 예산요구 총액

구분	2014년도 예산액	2015년도 요구.요망액	전년대비 증감액(증감비율)
문부과학관계예산 (일반회계)	5조3,558억엔 (부흥특별회계1,815억엔)	5조9,035억엔 (부흥특별회계 2,325억엔)	5,477억엔(10.2%) [부흥특별회계 510억엔]

표2. 과학기술예산

구분	2014년도 예산액	2015년도 요구.요망액	전년대비 증감액(%)
과학기술예산	9,873억엔	1조1,841억엔	1,968억엔(19.9%)

※요구.요망액에는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추진배정액 2741억엔을 포함

※요구.요망액에는 에너지대책 특별회계 이월액(1,432억엔)을 포함

 

○ ‘일본재흥전략’ 및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에 입각해, 일본판 NIH창설을 문부과학성이 주체적으로 추진하는등 세계에서 가장 이노베이션에 적합한 국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책을 추진.

 

○ 문부과학성이 맡고 있는 기초연구, 인재육성, 연구개발인프라 등 일본전체의 과학기술기반을 발전시킬 시책을 충실히 강화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창출을 목표로한 시책을 강화.

 

○ 안전보장과 방재 등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안심을 지탱해주는 국가안전보장.기간기술 시책을 추진.

 

 

□ 구체적 시책 및 예산요국액

 

가. ‘일본재흥전략’ 및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에 입각한 대응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일본판NIH’) 추진 : 650억엔(203억엔 증가)

 

- 뛰어난 의료분야의 혁신적 기술 실용화를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일원적인 연구관리, 연구로부터 임상으로의 가교, 국제수준의 질 높은 임상연구.치료실험이 확실하게 실시되는 체제의 구축 등을 실시하는 일본판NIH의 창설을 문부과학성이 주체적으로 추진

・가교연구 가속 네트워크 프로그램 확대

・재생의료 실현거점 네트워크 프로그램 추진 등

 

○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 창설에 대응 : 350억엔(신규)

 

-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사령탑기능 강화를 위한 부처횡단형 프로그램 창설을 위한 대응(각 부처가 과학기술진흥비의 4%상당 경비를 계상)

 

 

나. 과학기술이노베이션・시스템 구축

 

○ 과학연구비조성사업 2015년도 : 조성예상액※: 2,338억엔(20억엔 증가)

 

- 전분야에 걸쳐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입각하여 모든 학술연구를 폭넓게 지원(뛰어난 젊은 연구자들의 자립지원과 특별연

구원 수급환경 정비 등을 확충) ※예산요구안은 2,349억엔

 

○ 전략적 창조 연구추진사업(이가운데 신기술 씨즈 창출) : 624억엔(90억엔 증가)

 

‐- 국가의 중요한 전략목표.연구영역에 있어서 과제달성형 기초연구를 추진. 젊은 연구자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사키가케’ 및 혁신적 연구개발을 확충·추진

 

○ 국제과학이노베이션(COI) 확충 : 265억엔(103억엔 증가)

 

‐- 산학제휴에 의한 비전주도형 연구개발을 추진할 연구체제 구축으로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연속적으로 창출하는 센터 오브 이노베이션(COI)의 활동 확충 및 지역제휴에 의한 COI비전을 실현하는 사업 창설.

 

다. 클린 경제적 에너지 시스템 실현

 

○ ITER(국제열핵융합실험로) 계획 등 실시 : 305억엔(136억엔 증가)

 

‐-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위해 국제약속에 입각해 ITER계획 및 폭넓은 어프로치(BA)활동을 계획적이고 착실하게 실시하는 동시에 대형 헬리컬장치(LHD)계획(59억엔)을 실시

 

라. 세계에 앞선 차세대 인프라 장비

 

○ 지진.방재분야의 연구개발 추진 : 149억엔 (37억엔 증가)

 

- 지진.츠나미를 조기 감지하는 해저관측망 정비(난카이트래프 및 도호쿠비장 태평양만)을 추진하는 동시에 E-디펜스를 활용한 내진기술개발 등 감재에 기여하는 연구를 추진

 

마.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조기 부흥재생

 

○ 원자력 재해로부터 부흥 : 231억엔(29억엔 증가)

 

-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폐지조치를 위한 연구개발, 원자력 재해를 포함한 대학 등에 있어서 연구개발.인재육성 시책, 오염제거 연구개발, 원자력 손해배상의 원활화 등을 실시

 

바. 세계에서 승리하는 인재력 강화와 연구개발 인프라 정비·활용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인재육성.활약 촉진 : 80억엔(신규)

 

- 여러 대학 등에서 컨소시엄을 형성, 기업 등과 제휴하면서 젊은 연구자와 연구지원인재의 안정적인 고용을 확보하면서 유동성을 높여 캐리어업을 도모하는 체계를 구축. 또한 수퍼사이언스 하이스쿨 지원사업과 제휴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고교단계의 차세대 인재육성 고도화 등을 추진.

 

○ 연구대학 강화촉진사업 : 88억엔(24억엔 증가)

 

- 연구매니지먼트 인재확보.활용과 집중적인 연구환경 개혁의 지원확충으로 세계수준의 뛰어난 연구대학군을 증강. 연구에 관해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 있는 기관을 추가지원

 

○세계최고수준의 대형연구시설 정비.활용 : 522억엔(45억엔 증가)

 

- 일본이 자랑하는 최첨단 대형연구시설(SPring-8, SACLA, J-PARC, 수퍼컴퓨터 ‘케이’)에 대해 안정된 운전 실시, 최대한 공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설 고도화와 공용환경 충실

 

○ 포스트 ‘케이’ 개발과 빅데이터 연구개발 : 45억엔(신규)

 

- 케이의 약 100배의 계산성능을 가지는 엑서스케일 수퍼컴퓨터 개발에 착수하는 동시에 빅데이터 이활용에 관련된 연구개발.인재육성을 중점 실시.

 

사. 국가안전보장.기간 기술 강화

 

○ 신형 기간로켓 : 70억엔(신규)

 

- 자율적으로 지속가능한 우주수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의 종합력을 결집하여 신형 기간로켓 개발에 착수

 

○ ‘하야부사2’ 및 우주분야에 있어서 안전보장.방재에 기여 : 157억엔(54억엔 증가)

 

- 2015년도 발사예정인 소혹성 탐사기 ‘하야부사2’의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의 안전보장·방재에 공헌할 프로젝트에 착수

(광역.고분해능관측기술위성, 초저고도위성기술시험기 SLATS, 적외선센서 연구)

 

○ 해양자원 조사연구의 전략적 추진 : 56억엔(25억엔 증가)

 

- 효율적인 탐사를 실시하기 위해 무인탐사기와 자원굴삭에 관련된 기술 고도화, 복수 센서를 조합한 광역탐사시스템과 새로운 자원탐사수법의 연구개발과 동시에 해저광역연구선 건조를 추진.

 

○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고속증식로 ‘몬쥬’ 추진 : 195억엔(21억엔 증가)

 

-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조치명령에 대응한 점검.검사의 실시(점검항목수 약 10,000건 → 약 29,000건)을 포함해 시설의 안전대책·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확실히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