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 목록

□ 개요

○ 주체 : France 환경 개발 및 지속가능 에너지부,

○ 분야 : 나노 물질, 나노 안전

□ 주요 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프랑스 환경법 R-Nano(L.523-1~L.523-5조, R.523-12~D.523-22조)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모든 제조, 유통, 수입 업체에서 연간 100g 이상의 나노 물질의 수입, 수량 및 사용량이 발생할 경우 매해 5월 1일 이전에 온라인 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함.

○ 2013년에 이어 2014년 11월, 2014년 한 해 동안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나노 물질에 대한 135 페이지 분량의 보고 결과가 발표됨.

○ 2014년 6월 1일을 최종 등록 만기일로 하여, 약 1713명 (회사 및 기관도 가능) 이상의 등록 주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3년 약 933명에 비해 약83%의 증가된 수치임.

○ 또한 2013년 약 670명의 프랑스 국내 등록 주체가 약 1건 이상의 등록을 했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그 수가 1490으로 증가하였음.

○ 등록 수는 2013년 총 3409개의 등록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식 등록 마감일인 5월1일을 2달 넘긴 7월1일 등록까지 집계된 수치임.

○ 2014년 또한 공식 등록 마감일인 2014년 5월 1일까지 총 6,081개의 등록이 발생, 마감일 1달 후 6월 1일까지 총 10,407개의 등록이 발생하였음.

○ 프랑스 등록 주체의 나노 물질 등록 발생 업종별 분류는 다음과 같음. 생산업(3%) / 수입업(12%) / 유통업(57%) / 사용자(24%) / 재가공(2%) / 기타(2%)

○ 한편 프랑스 내 나노 물질 발생 양적인 측면에선, 2013년 약 28만 톤의 생산과 약 21만톤의 수입으로 총 약 49만톤이었던 것이 2014년 27만톤의 생산과 약 12만톤의 수입으로 총 약40만톤으로 그 양이 줄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