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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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을 각의결정했다. 내각부에 전략적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 예산 500억엔이 계상되었으며 이외에 H2A로켓 후계기와 수퍼컴퓨터케이의 100배의 능력을 가지는 엑서스스케일 수퍼컴퓨터개발 예산 등 신규사업이 포함되었다. 또 국립대항 운영비교부금은 2004년도 법인화이후 처음으로 증액되는등 국립대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더욱이 건강.의료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4월 발족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가칭)에 집약.일원화하는 예산으로 20.1% 증가한 1215억엔을 포함시켰다.

― 내각부에 계상한 SIP예산 500억엔은 각 부처의 과학기술진흥비 4%를 모은 것으로, 부처.분야의 틀을 넘어 추진해야할 10개과제를 특정하여 과제별로 프로그램디렉터(PD)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실용화.사업화까지를 염두에 둔 규제.제도개혁과 특구제도 활용 등도 시야에 넣어 추진한다.

 ― 문부과학성 예산은 69억엔(0.1%) 증가한 5조3627억엔. 이가운데 과학기술예산은 159억엔(1.6%) 감소한 9713억엔. 내각부에 이관한 SIP예산 350억엔의 영향액을 제외하면 증액이 된 셈이지만 전체로서는 빠듯한 예산편성.

― 과학연구비보조금은 조성액기준으로 13억엔 감소한 2304억엔. 고액의 종목에 대해 일부 감액을 실시한 한편 채택건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액종목에 대해서는 예년과 동액의 사업비를 확보. 산학제휴에 의한 비전주도형 연구개발에 나서는 국제과학이노베이션거점(COI)에 9억엔 증가한 171억엔. 벤처캐피털 등 민간사업이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연구개발지원과 사업육성을 일체적으로 실시하여 벤처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학발 신산업창출거점 프로젝트(START)에 4억엔 증가한 25억엔.

― 한편 SIP와 일본판 NIH에 예산을 중점화하여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 테뉴어트랙 보급.정착사업, 첨단적 연구기반공용.플랫폼 형성사업, 나노테크놀로지플랫폼, 첨단융합영역 이노베이션창출거점 형성프로그램, 지역이노베이션전략지원프로그램, 원소전략프로젝트, 첨단적 저탄소화기술개발 등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토를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159억엔 감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