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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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사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2013년 12월 공식적인 Horizon 2020의 시작에 따라 국제 과학 연구 관리기구(ANR) 및 유럽 위원회(CORDIS)에 의한 프랑스 연구 지원 정책의 재편성 및 조율이 있었음.

□ 개요

○ 주체 : 프랑스 국가 과학 연구 관리기구(ANR), 유럽 위원회(CORDIS), 프랑스 고등 교육 연구부

○ 분야 : 프랑스 과학기술.

□ 주요 내용

- HORIZON 2020의 시작 -

○ 프랑스 고등 교육 연구부장관에 의해 2013년 12월 16일 HORIZON 2020이 파리 소르본에서 시작됨.

○ 유럽연합(EU)의 연구 및 혁신에 전반적으로 관여하며 재정적으로 지원함.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90억 유로의 예산을 잡으며 다음의 세가지 주요 주제를 지원 및 융합함.

ü  고등 과학기술

ü  국책 주요사업

ü  주요 사회문제

○ 연구, 기술 및 혁신의 측면에서 국제적 수준으로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대부분 2013년 12월 11일을 기준으로 시작함.

○ 2014년 총 예산 약 78억.

- 프랑스 정책 편성 조율 -

○ 프랑스 국가 과학 연구 관리기구(ANR)는 유럽의 전반적인 연구에 근간을 두고 있음.

○ 따라서 France Europe 2020의 전략안으로 제시된 9가지 주요 사회 과학에 관한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음.

○ 반면 Horizon 2020또한 France Europe 2020와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에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중복됨.

○ 공공 연구 재정의 현실적 관리 차원에서, 프로젝트가 양쪽 모두 관련이 있는 경우, 프랑스 국가 과학연구 관리 기구(ANR)의 재정지원은, 유럽위원회와 재정지원을 보충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 과학연구 관리 기구에 의해 재정 지원받는 프로젝트 연구주제의 경우, Horizon 2020에 지원된 연구 주제와 중복되어서는 안되며, 이런 주제의 중복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 지원 단계에서부터 주제의 중복에 대한 평가가 이뤄짐.

○ 유럽 프로젝트에의 프랑스 연구원들의 참여를 장려, 강화하기 위해, 고등 교육 연구부 장관은 새로운 네트워크시스템으로 “Points de contact nationaux”(PCN)을 설립함.

○ 유럽 정책 전문가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한 PCN의 주요 목적은 프랑스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에게 Horizon 2020에 지원 가능한 연구 주제를 찾기 쉽도록 도움을 주는 것임.

□ 시사점/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 HORIZON 2020 시행에 따른 프랑스 및 유럽 내 연구 활성화.

○ (정책적 기대효과) 유럽 전반적인 연구 주제의 다양화 및 세분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최종적 연구의 질 향상 및 혁신적인 연구 방향에 대한 기대.

○ (정책적 기대효과) 연구 주제의 다양성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프랑스 및 유럽 내 여러 국가들의 활발한 교류 및 협력 유도.

○ (정책적 기대효과) PCN의 설립으로 프랑스 연구원 및 연구기관들의 연구 주제 중복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원의 부담감 감소.

○ (정책적 시사점) 프로젝트 지원 과정에서부터 PCN 설치로 연구원 및 연구소를 지원하는 기구를 마련,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주제 중복을 막고 연구 효율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프랑스의 정책적 대처.

○ (정책적 시사점)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분야의 실용적 분배와 그에 따라 중복된 연구 주제를 최소화하여 연구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 정책조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