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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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은 EU의 이익이나 세계 안보를 해치는 회원국의 역외 투자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해 규제하고, 외국인의 역내 투자도 심사를 강화하는 등 5개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경제안보전략 패키지를 채택

● EU는 3개월의 이해관계자 협의와 12개월의 모니터링·평가를 포함한 해외투자 단계별 위험 분석 절차를 회원국들에 제안했으며, EU 집행위는 위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대응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방침

● 또한, 첨단 전자제품과 독극물, 핵·미사일 기술 등 군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은 현재 회원국마다 제각각인 수출 통제를 EU 차원에서 통합할 계획

● 역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EU의 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심사할 회원국별 규정을 조화롭게 손보도록 권고하는 한편,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심사해야 할 범위도 정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