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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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사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프랑스의 연구 전략 심의회의 설립 배경, 구성 및 기능을 분석하여 미래의 연구 방향 및 성격에 대한 예측 가능.

□ 개요

○ 주체 : 프랑스 고등 교육 연구부

○ 분야 : 과학 기술

□ 주요 내용

- 설립 배경 -

○ 2013년 5월 21일 발표된 France Europe 2020은 연구, 기술 이전 및 혁신에 관한 전략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과학 기술의 큰 방향을 결정함.

○ France Europe 2020은 다음과 같은 9가지 사항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전략을 제시함.

ü  주요 사회-과학-도시-우주과학 관계자 동원

ü  프랑스 내 연구 방향 및 구성의 재정립

ü  기술 연구 촉진

ü  디지털 교육 및 인프라 개발

ü  기술 이전 및 혁신의 촉진

ü  분산된 연구들의 수렴 촉진

ü  과학 기술 문화 융화

ü  연구 및 혁신의 우선권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ü  유럽 및 국제사회에 프랑스 연구의 적극적 동참

○ 2013년 7월 22일 정식으로 프랑스 고등 교육 연구부의 이름아래 시행되며, 독일의 “High Tech Strategie 2002”이나 일본의 “Rebirth Japan”을 모태로 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프랑스의 독자적인 미래 과학 기술 전략 기구를 이루고자 함.

○ 프랑스 정부에서 선정한 34개의 신흥 산업에 국제적 차원의 전략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게 됨.

○ 프랑스 내 이런 연구, 기술이전 및 혁신에 대한 주요 방향 및 전략안을 제시하기 위한 심의회(C.S.R.: Conseil strategique de la recherche)가 2013년 12월 19일 결성됨.

- 구성 -

○ 심의회는 프랑스 및 국제 최상위 과학자 및 전문가, 사회경제학자 및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26명의 회원으로 이뤄지며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1:1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심의회장은 고등 교육 연구부장이 맡으며 회원 중 자격 조건에 맞는 1인이 부회장으로 지명됨.

○ 연구 전략 심의회는 심의회장 혹은 부회장의 주도 아래 1년에 최소 2회 이상 전원 참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함.

- 주요 기능 -

○ 연구 전략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 과학 기술분야에서 프랑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1.정부에 연구, 기술이전 및 혁신에 대한 주요 방향 및 전략안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기관들의 행보에 참여하고, 평가하여 보고함.

2.심의회장의 감독 아래 주요 기술 분야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함.

□ 시사점/기대효과

○ (정책적 기대효과) 국가적 차원으로의 기술이전 및 혁신에 대한 주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의 연구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됨.

○ (정책적 기대효과) 단순 방향 제시를 넘어 연구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전략적 방향 제시에 대한 자체 피드백이 가능.

○ (정책적 기대효과) 전략적 연구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의 흐름에 대한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독일, 일본과 같이 미래의 과학 기술 발전 방향 및 예상 혁신 분야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 장기적인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연구 방향 제시에 의한 연구 주제의 단순화, 특정 주제 기피 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고, 연구 전략 심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과학 기술 연구의 본질이 훼손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심의회와 여러 과학 기술 관계자사이의 열린 소통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적 대처도 지켜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