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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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350.28원(2010.8.7)

1. 조사 목적
 ○ 대학에 대한 사회로의 직접적인 공헌이 요청되는 가운데,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일본판 베이돌법(Bayh-Dole Act)

     시행을 비롯한 몇 건의 발본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각 대학도 연구 성과의 상업화나 산학 협력을 지향

     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었다.

 ○ 이러한 대처는, 대학 교원에 의한 특허 출원 및 대학발 벤처 설립 등의 일정한 성과로 연결되었지만, 상업화 지향

     이 오히려 과학자 커뮤니티의 가치관을 해쳐, 과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 이러한 부작용적 측면은 주로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 의해서 시사되어 왔으며, 일본에서의 실증

        연구는  비교적 한정되어 있었다.

 ○ 상기와 같은 배경에 따라, 향후의 정책 검토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최근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일본

     의 대학 연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이를 연구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일본내 대학을 대상으로 한 "산학 협력 등 실시 상황 조사" 데이터와 생명과학·재료과학 분야의

       연구자 개인 700명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결과를 얻었다.

2. 조사 결과

가. 조직(기술이전기관, 지적재산본부) 설치 등이 미친 영향
 ○ 1990년대 이후, 대학에서의 조직적 대처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7년경까지 전문 조직(기술이전기관(TLO)나 지

     적재산본부)의 설치, 관련 가이드 라인의 제정 등이 정상 상태에 도달하였다.
 

○ 이와 병행해, 대학 특허의 출원수 및 라이선스 수입 등도 증가하였다.(2007년경부터 그 성장이 다소 둔화)

     - 특허 출원을 분야별로 보면,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계속적인 증가가 관찰되고 있지만, 그 외 분야(정보, 나노, 환

       경)에서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 라이선스 수입에서는, 소규모 수입을 중심으로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수입 총액이 연간 1,000만엔을

       상회하는 경우는 10∼15개 대학 정도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
     - 하지만, 회귀 분석 결과, TLO·지적재산본부의 설치는 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을 의미있게 촉진했던 것으로 시사

       되었다.

 
 ○ 과학연구비 취득액수 상위 4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생명과학·재료과학 분야의 연구자 개인 데이터에 의하면,

     2007∼2008년의 2년간, 약 50%의 연구자가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았으며, 약 40%는 특허 출원 경험을 가지

     고 있었다. 또, 약 30%는 상업적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 이 중, 상업적 활동으로부터 수입을 얻은 연구자는 12%, 또 주당 10시간 이상을 상업적 활동에 할애한 연구자는

      7%이다

나. 연구자 개인 활동에 끼친 영향
 ○ 대학 시책이 연구자 개인 활동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 몇 개 대학에서는 정책 전환의 초기 단계(1990년대 중순)부터 여러 인프라를 정비하여 왔지만, 2000년대에 들어

      와서야 인프라가 정비된 대학도 적지 않다.
    - 하지만, 조기에 인프라를 정비한 대학에서는, 교원의 산학 협력 활동(2007∼2008년의 2년간)을 촉진하는 효과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시책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연구자가 본업인 연구 활동

      으로 회귀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 아울러 산학 협력 활동이 연구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자연과학에서는, 연구자간에 연구 재료의 공유가 빈번히 행해지지만, 미국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산학 협력 활동

      에 관여하는 연구자가 "연구 재료의 공유"를 거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 데이터

      에서도 약 20%의 대학 연구자가 과거 2년간 "연구 재료의 공유"의 의뢰를 거절한(또는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 또, 미국에서는 산학 협력 활동이 과학 논문의 지체 없는 출판을 저해한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상업적

     인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과거 2년간 논문의 출판을 1개월 이상 늦춘 적이 있는 연구자가 11%, 논문으로부터

     특정 정보를 제외한 적이 있는 연구자가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기 행동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학 협력 활동이 "연구 재료의 공유"나 "과학

     논문의 지체 없는 출판"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 한편, 대학에서의 가이드 라인 제정은 "연구 재료의 공유"의 거절을 억제하고 있어, 과학 커뮤니티의 협력 관계 유

     지에 공헌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목차 -
1．서론
2．데이터
3．조직 활동에 대한 대학 시책의 영향
4．연구자 개인 활동에 대한 대학 시책의 영향
5．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