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U, 과학과 신기술에 대한 유럽윤리그룹의 활동 보고서 2005~2010<?XML:NAMESPACE PREFIX = O />

지난 4년간 과학과 신기술은 중대한 발전을 거두었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 연구에서는 체세포의 재프로그램(reprogram) 방법이 발견되면서 과학적 및 윤리적 전망이 바뀌었으며, 임상실습에 대한 로드맵이 설계 단계에 있다. 게놈 및 포스트-게놈(post-genomics) 분석, 염기서열 분석, 마이크로배열(microarray) 분석, 후생유전학(epigenetics)의 연구 등은 생물학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다. 나노기술에 기초한 수백 가지의 제품들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으며, 미래에 이 나노기술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정보기술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수백만 명의 도서 습관을 바꾸어 놓았다. ICT와 신경과학의 발전도 매우 놀라울 정도이다.

이러한 발전은 전세계 많은 인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더 가볍고 강력한 신 나노물질은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다. 나노기술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맑은 물과 순수 에너지의 공급을 증진할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은 테러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 합성생물학을 통해 개발한 방식으로 저렴한 새로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생산은 농업의 신기술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전은 위험과 이익 간의 적합한 균형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인간의 자유, 삶의 질, 유럽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 등과 같은 중요한 인간의 가치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제공한다.

동시에, 이들 기술 중에 일부는 감시나 조작에 사용되거나 부주의하게 사용되어 유럽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확대하기도 한다. 한편, 이들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목표와 방법에 대한 분석 및 광범위한 공공논의가 촉구된다. 일부 기술의 군사, 민간 이중사용(dual use) 문제는 세심한 주의와 윤리적 분석 및 규정이 필요하다. 이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어떤 기술의 사용은 최대화하고 또 어떤 기술의 사용은 최소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ㅇ유럽윤리그룹(EGE: European Group on Ethics)의 활동

이 보고서는 유럽 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에 관하여, 2005~2009년 동안 유럽윤리그룹의 활동을 설명한다. EGE는 나노의학, EU의 FP7(제7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자금지원 조건, 식량 목적의 동물 복제, 농업과 합성생물학의 신기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EGE는 유럽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국제적 또는 유럽의 표준, 가치 및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배경 정보를 제공하며, 최신 규정 및 과학적 현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행동방침을 제시하며, 유럽집행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한다. 

목차

1. EU의 윤리적 역할

2. 유럽윤리그룹의 견해와 EU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