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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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1,187.20원, 1유로=1,518.07원(2010.8.16)

1. 조사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계측·분석 기술의 국제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의 계측·분석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다.

 

2. 조사 결과

가. 미국 
 ○ 미국의 계측 분석 기술과 관련된 시책은 상무부(DOC) 산하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담당하고 있

    다.
    - 2007년 8월에 성립한 미국경쟁력법(The America COMPETES Act)에서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담당하는

     기관 중 하나인 NIST에 대한 예산 증액 및 NIST에서 3개년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실질적인 미국

     의 계측 분석 기술 관련의 정책 방침에 해당) 등을 명시하고 있다.
   - 2010년 3월 제출한 3개년 계획(2011~2013년도)에서는 ①계측 과학·표준 분야에서 미국이 국제적인 리

     더로서의 지위 확보, ②중요성 높은 국가적 문제로의 대처에 중점, ③협업 체제를 전개하여 이노베이션

     을 가속화 등이 우선순위가 높은 대응으로 명기되어 있다.
 ○ NIST는 미국 계측 시스템(USMS)을 구축하여, 기술 이노베이션을 저해하는 미해결의 계측 요구(723건)

    를 조사하고, 이 계측 요구를 평가·분석해, 향후의 USMS의 방향성 등을 정리하였다(2007년 2월).
   - 그 결과, NIST만으로는 모든 계측 요구에 응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현재 NIST는 외부 기관과의 제

     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NIST는 2009년 2월에 성립한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 하에, 계측 과학기술 방법 연구 그랜트

    프로그램(MSE)을 개시하고 있다.
   - 이 프로그램은 특히 6개 분야(에너지, 환경·기후 변동, IT·사이버 보안, 바이오·의료, 제조업, 인프라)를

     설정해 있다.
   - 또, 2009년에 NIST에서는, 산하의 연구소가 외부와의 연구 협력 체제를 구축해 계측 연구개발을 가속

     시키기 위해, 전략적 계측 파트너십(SMP)의 신설을 제안하였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타 부처(국립보건원, 국방부, NASA 등)에서도 특정 분야의 계측 분석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실

    시나 펀딩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 대규모 프로젝트의 사례로서 국립보건원(NIH)이 지원해 2004년부터 시작한 "$1,000 게놈 프로젝트"가

     있으며, 이는 2015년까지 인간게놈을 1,000 달러로 해독 가능하게 하는 목표를 세워 차세대의 게놈 해

     독 장치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나. 유럽연합(EU)
 ○ EU에는 미국 NIST에 해당하는 계량·계측에 특화된 정책 담당기관이 존재하지 않지만, 연구개발을 실시

    하고 있는 주요 기관은 유럽국가 계량표준연구소협회(EURAMET, 2007년 발족)이다.
 ○EURAMET의 전신인 유럽계량회의(EUROMET)에서는, 나노테크놀로지나 바이오 테크놀러지의 발전을

    지탱하는 계측 요구에 대응하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계측 분야의 유럽연구영역프로그

    램(MERA)을 비롯해 유럽내 계량·계측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 체제의 강화 방법을 모색하는 조사를 실시

    하였다(2002~2003년).
 ○ 또, MERA 실시 프로그램(iMERA, 2005~2008년)에서, 유럽내의 R&D 협력 체제·구조의 방안과 그 기반

    이 되는 로드맵을 책정하였다. 현재, 이 iMERA에서 책정된 유럽내 계측 분석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유럽계량연구프로그램(EMRP)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2007년부터 7년간 총예산 : 4억 유로).

   - 공모 분야는 모집 연도마다 달라, 2009년에는 에너지의 계측 분야, 2010년은 환경, 공업의 계측 분야가

     진행되고 있다.
 ○ 또, EU의 제7차 유럽 연구개발 체제 프로그램(FP7, 2007년∼2013년, 총예산 : 505억 유로)내에서도, "환

    경보호를 위한 바이오센서의 연구·상업화"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계측 분석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다. 영국 
 ○ 영국의 계측 분석 기술에 관한 정책, 예산의 결정은 국립계량청(NMO)이 담당하고 있다.
 ○ 2009년 5월, NMO는 전략 보고서 "국가 계측 시스템(NMS) 전략 2010-2014"를 발표해, 표준·계측 분야

    에서의 영국의 경쟁력·우위성 향상을 위한 정부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 대상 분야는 에너지/디지털 경제/지속가능성/의료/보안 등이다. 또, NMO는 이 전략 보고서와 함께

     "NMS 전략 개발을 지탱하는 NMS 프로그램 로드맵"도 작성하고 있다.

 

라. 독일 
 ○ 독일에서는 교육연구부(BMBF)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하이테크 전략"을 책정하고 있으며, 17개 "중점

    분야"와 그 중 고도 기술에 관한 7개 분야를 "주요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 계측 분석 기술은 "중점 분야"나 "주요 기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기술"별 액션 플랜에서 다

    루어지고 있다.

 

마. 러시아
 ○ 러시아의 계측 분석 기술에 관한 시책은, 산업무역부 소관의 연방행정기관인 "러시아 연방 표준화 도량

    형 인증 위원회(GOST R)"가 담당하고 있다.
 ○ 2009년 6월, 산업무역부에서는 "2015년까지의 러시아의 계측 균일성 확보 전략"을 책정해, 러시아의 계

    측의 균일성, 경쟁력 향상, 첨단기술 및 이노베이션에 근거한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연구개발 예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60억 러시아 루블(약 258만 달러)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바. 중국 
 ○ 중국에서는, 15개년 계획으로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장기적 방향성을 나타내는 "국가 중장기기술 발전

    계획(2006-2020)"을 책정하고 있다.
   - 그 중 "중점 영역·우선 테마" 등으로 계측(바이오·의료, 동적 계측)이나 센서, 센서 네트워크 등이 다루어

     지고 있다.
 ○ 또, 중국과학원 "중국 2050년까지의 과학기술 로드맵"중 "중국 2050년까지의 중대 과학기술 기초 시설

    발전 로드맵"에서는, 2050년 시점에 "시설 전체 수준을 세계 랭킹 상위로 향상시켜 일부에서 세계 최첨

    단에 도달한다"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 계측·분석과 관련한 방사광 시설 등의 연구 플랫폼과 첨단기술단지를 핵심으로 이노베이션을 창출한다

     는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사. 한국
 ○ 한국은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90개의 전략 기술로서 "초정밀 가공 및 측정 제어 기술", "암질환의 진

    단 및 치료 기술", "바이오 칩·센서 기술" 등의 계측 분석 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 또, "신성장분야 종합추진계획"(2009년 5월)에서는, 62개의 R&D 과제로서 "메디·바이오 진단 시스템",

    "첨단 의료 영상 진단 기기" 등의 계측 분석 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아. 싱가폴
 ○ 5년마다 책정하는 국가 전략 "과학기술 계획 2010"에서는 계측분석기술은 중점 분야로서 지정되어 있

    지 않지만, 무역산업부 산하에 있는 싱가폴 과학기술연구청(A*STAR)은 "계량 기술 5개년 로드맵"을 책

    정해, 전자, 바이오메디컬, IT,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나노테크놀로지, 광학 등의 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견고한 물리적 계측 인프라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목차 -
1. 조사 개요
2. 해외 동향의 개요와 비교 분석
3. 해외 동향 (국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