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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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351.87원(2010.7.28)

1. 목적
 ○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과학기술 활동을 객관적·정량적 데이터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과학기술지표 2010"을 공표하였다.
 ○ "과학기술지표 2010"은 과학기술 활동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재", "고등교육", "연구개발 산출물", "연구개발 결과"의 5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이를 주요 국가(미국, 중국,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의 비교를 통한 관련 지표로 과학기술 현황을 제시하였다.

2. 조사 결과

가.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의 국제 비교
 ○ 일본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2008년에 18.8조엔이다. 대학의 인건비를 전종 환산(FTE)하였을 경우 17.8조엔으로, 각각은 GDP대비 3.8%, 3.4%로 과거 최고를 나타냈다.
  - 대학 부문의 연구개발비 사용 비율은, 미국, 영국에서 증가 추세인데 반해, 일본, 독일은 답보상태이다.
(2) 정부 예산
 ○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 예산(실질액수, 2000년 기준 국가별 통화)을 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성장률이 낮은 것은 일본뿐이며, 그 외 국가는 2000년대의 성장률이 높다.
(3) 기업 부문의 연구개발비
 ○ 기업 부문의 GDP대비 연구개발비(국가별 최신 자료)를 보면, 일본 2.74%, 그 다음이 한국 2.45%으로 양국 모두 과거 최고이다. 미국은 2.00%이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다.
(4) 대학 부문의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실질액(2000년 기준 국가별 통화)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프랑스이다.
 ○ 대학 연구개발비의 정부 부담 비율을 보면,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이며, 약 70% 정도인 국가는 미국, 영국, 한국이다. 한편, 일본은 약 50%이다.
(5) 성격별 연구개발비
 ○ 성격별 연구개발비 가운데, 기초연구 비율이 큰 국가는 프랑스로 전체의 25.1%이다. 한편, 제일 작은 국가는 중국으로 4.7%이다. 일본은 13.7%, 미국은 17.4%이다.
 ○ 기업 부문의 성격별 연구개발비 비율중 개발 연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미국, 한국이며, 응용 연구 비율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영국이다.

나. 연구개발 인재
(1) 국가별 연구자수의 국제 비교
 ○ 2009년의 일본의 연구자수는, 대학의 연구자수를 전종 환산(FTE)하였을 경우 66만명이다. 최근, 중국의 연구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당 연구자수는 주요 국가에 미치지 못한다.
(2) 연구자수
 ○ 기업 부문의 연구자수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인 국가는 일본, 미국이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한편, 독일, 영국은 답보상태이다.
 ○ 산업 분류별로 보면 일본의 경우, 제조업의 연구자가 약 90%, 비제조업이 약 10%인데 반해, 미국은 제조업이 약 60%, 비제조업은 약 49%로 그 경향은 다르다.
(3) 연구 지원자
 ○ 연구자 1인당 연구 지원자수를 부문별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기관 부문에서의 연구 지원자수가 많고, 대학 부문에서의 연구 지원자수가 적다. 특히, 일본의 대학 부문의 연구 지원자는 독일, 프랑스의 절반 수준이다.

다. 고등교육
(1) 이공계 학생의 진로
 ○ 이공계 학생의 졸업후 진로를 보면, 학부 학생은 취업이 약 60%, 진학이 약 40%이며, 석사과정 학생은 취업이 약 90%, 진학이 약 10%이다.
(2) 학위 취득자수
 ○ 인구 100만명당 학위 취득자수를 보면, 일본의 학사 학위 취득자는 약 4,400명으로, 미국, 영국보다는 적지만, 독일, 프랑스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편, 박사 학위 취득자는 약 140명으로 영국, 독일의 절반수준이다.

라. 연구개발 산출물
(1) 논문
 ○ 일본의 논문수(2007∼2009년의 평균)는, "세계의 논문 생산에 대한 관여도"에서는 미국, 중국, 영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이다. 한편, "세계의 논문 생산에 대한 공헌도"에서는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이며, 영국, 독일을 웃돌고 있다.
 ○ 논문의 분야별로는, 일본은 화학, 재료과학, 물리학의 비중이 높고, 계산기·수학, 환경·지구 과학, 기초 생명과학, 임상의학은 낮다. 미국이나 영국은 기초 생명과학이나 임상의학의 비중이 높다.
(2) 특허
 ○ 전 세계의 특허 출원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연평균 성장률 약 5% 증가해, 2007년에는 185만건에 이르고 있다.
 ○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 모두에서 특허 출원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간 한계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중국에서의 출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 국내 출원이 많아 세계적인 존재감은 작다. 한국은 각국 특허청으로의 특허 출원으로 존재감을 늘리고 있다.
 ○ 기술 분야별로는, 일본은 나노테크놀로지나 정보통신 기술에서의 출원이 많다.

마. 연구개발 결과
(1) 기술 무역
 ○ 일본의 기술 무역수지비는 2008년에 3.7로 1993년 이후 수출 초과가 계속되고 있다.
 ○ 일본의 기술 수출액을 산업분류별로 보면, "수송용 기계 기구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의약품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 일본의 기술 수출의 상대국가를 보면, 미국이 1위로 전체의 36.7%, 그 다음으로 중국이 12.1%를 차지하고 있다. 3위는 영국으로 5.6%이다. 한편, 기술 수입은 미국이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이 약 5%이다.
(2)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무역
 ○ 전 세계의 하이테크 산업 무역은 6년간 1.7배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전기 기기" 산업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최대이다.
 ○ 국가별로는, 미국은 무역 규모가 크고 확대 경향에 있지만, 최근 중국의 무역액이 급증하여 수출액이 미국을 웃돌고 있다. 독일의 무역액도 급속히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독일에 이어 4위이다.
(3) 총요소생산성(TFP)
 ○ 2002∼2006년에 경제성장에 대한 TFP의 기여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1.2%)이다. 다음으로 프랑스(0.77%)와 독일(0.73%), 일본(0.55%), 영국(0.54%)의 순이다.

 - 목차 -
제1장 연구개발비
 1.1 각 국의 연구개발비의 국제 비교
 1.2 정부 예산
 1.3 부문별 연구개발비
 1.4 성격별 연구개발비
제2장 연구개발 인재
 2.1 각 국 연구자수의 국제 비교
 2.2 부문별 연구자
 2.3 연구 지원자
제3장 고등교육
 3.1 일본 교육기관의 학생수 상황
 3.2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상황
 3.3 이공계 학생의 진로
 3.4 학위 취득자의 국제 비교
제4장 연구개발 산출물
 4.1 논문
 4.2 특허
제5장 연구개발 결과
 5.1 기술 무역
 5.2 하이테크놀로지 산업 무역
 5.3 총요소생산성(T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