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본 공공 협의(Public consultation)는 향후 수년간 나노테크놀로지의 필요성 및 정책에 관하여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XML:NAMESPACE PREFIX = ST1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9일까지 공개적으로 개최되었다. 공공 협의에 참가한 일반 대중, 개인 연구자, 연구 기관, 산업계, 공공 당국, NGO 등으로부터 700개 이상의 응답을 받았고, 공공 협의의 주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XML:NAMESPACE PREFIX = O />

-         전문가와 일반 대중 모두 나노테크놀로지의 여러 장점에 대해 알며,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         응답자의 80% 이상은 대체로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중상 이상이다.

-         일부 영역은 기대 이익과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타 영역에 비해 좀 더 유망하다고 보았다. 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에는 견해의 골이 매우 깊었고, 나노테크놀로지 응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         ICT와 에너지는 그로부터 얻는 이익이 잠재적 위험성을 뛰어넘는 응용 분야라고 보았다.

-         보건 분야의 응용은 보편적으로 매우 유망하다고 보았으나, 잠재적 위험성이 크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         항공우주, 건설, 지속 가능한 화학, 보안, 환경 등의 분야에 응용하는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고 보았다.

-         농업, 식품, 가정 용품에 응용하는 것은 다수의 응답자들이 잠재적으로 이익이 있겠다고 보긴 했으나,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         나노 물질의 안전성과 그 규제를 다루는 정책 센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다.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다른 큰 걱정은 주로 산업계에서 제기한 것으로, 유럽의 혁신 속도에 관한 것이며, 또 유럽이 나노테크놀로지의 과학적 기반 활용에서 뒤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관한 것이었다.

-         안전 측면을 포함하여, 나노 물질의 종류 및 이용에 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또 소비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건을 설치하라는 목소리도 컸다.

-         이해당사자 협의 및 연구 우선과제의 설정 등에서 EU의 나노테크놀로지 관련 거버넌스에 대해 좋게 혹은 매우 좋게 보고 있었다.

-         연구 및 연구자금 지원과 관련된 EU의 문서와 활동에 대해서는 -좀더 범위를 줄여, 유럽의 나노 과학 및 나노테크놀로지에 관한 전략과 행동안(SAP: European Strategy and Action Plan)- 잘 알고 있는 듯 보였고 또 빈번히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역으로, 유럽 윤리 집단(EGE: European Group on Ethics)이 나노 의학에 대해 내놓은 견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         연구와 혁신은 물론, 안전성과 홍보 활동에 이르기까지, 나노테크놀로지 전략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목차

보고서의 구조

목적과 방법론

주요 결론

연구 결과 요약

결과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