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 목록

※1유로=1,425.45원(2010.5.14)

1. 유럽에서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 유럽의 과학기술정책은 "2010년까지 EU를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다이내믹한 지식 주도형 경제로

     한다"라는 큰 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 목표로부터 R&D투자 확대(GDP 대비 3% 수준), 성장과 고용

     을 위한 협동, 연구분야에서의 산학제휴 촉진, 유럽 공동 연구공간(ERA, European Research Area) 구

     축이라는 정책 목표가 제시되었다.
 ○ 현재 연구개발·기술 정책의 기반이 되는 것은, 유럽연합(EU)의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리스본 서

     미트, 2000년 3월), 바르셀로나에서의 유럽이사회(바르셀로나 서미트, 2002년 3월) 등에서 정해진 상기

     와 같은 정책 목표이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이나 프로그램 등이다.
 ○ ERA 구상은 유럽의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중 하나로, 제6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6 : Sixth

     Framework Programme)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개시되어 2007년 FP7로 전개되었다.
 ○ R&D 투자 확대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목표중 하나로 매년의 상황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 R&D 투자 중

     에서도, 특히 민간 투자 비율을 전체의 3분의 2로 하는 목표도 있어, 기업의 R&D 투자를 모니터링 하

     는 2009년판 "스코어보드"에서는, R&D 투자 EU역내 1,000개사, 역외 1,000사에 대한 데이터(2008년)가

     발표되었다. EU 역내 톱 1,000개사의 R&D 투자액 합계는 1,304억 유로(전년대비 7.8% 증가)이지만, EU

     역외 톱 1,000개사의 합계액은 3,004억 유로(전년대비 6.6% 증가)이다.
 ○ 2009년은 리스본 전략이 계속되는 2020년까지의 신전략 "EU2020" 초안의 자문이 시작되어 유럽의 연

     구 활동에 대한 향후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ERA 구축의 중요성이 재차 지적된 것 외에,

     지식 인프라에 의해서 유지되는 진정한 유럽 지식권을 2020년까지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 유럽연구평의회(ERC, European Research Council)는 발족후 성과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되어 이에

     기초를 둔 일련의 개혁 조치가 발표되었다.
 ○ 아울러 EU에서의 향후 10년간의 저탄소 기술 전략의 핵심을 담당하고, 에너지·기후 변동 정책의 기술적

     지주가 되는 전략적 에너지 기술 계획(SET-Plan,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이 발표되어 중점

     기술이 되는 6개 분야가 선정되었다.

2. EU의 연구개발의 우선과제
 ○ 적절한 인적자원의 공급, 공공 연구시설의 강화와 산업계와의 제휴, 민간투자에 대한 공공 지원의 효과

     향상 등, 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에 효과적인 공공 지원을 제공한다.
 ○ 공공 지출의 질에 주목해, 국가 보조 규칙과 공공 조달 제도를 활용하고, 공적자금을 연구개발과 이노베

     이션으로 집중한다.
 ○ 지적재산권이나 경쟁 규칙, 금융시장, 재정 환경 등 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의 범위를 향상시킨다.

3. 유럽위원회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
 ○ 가맹 각 국가 및 EU의 정책을 신속하게 통합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각 국가의 행동을 조

     정한다.
 ○ 연구개발과 이노베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지출을 재검토해 확대한다.
 ○ 철도, 항공우주, 수자원 관련, 식물 게놈, 육상운송, 태양광 발전, 정보통신 기술, 나노테크놀로지 등 중

     요한 전략적 기술개발에 대해, 유럽 기술 플랫폼을 설립해, 이들 기술의 개발과 전개에서 공통 비전을

     책정해 실시한다.
 ○ 유럽의 R&D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안을 책정한다.
 ○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 연구 시설 및 민관협력에서의 지적재산권의 관리

     와 개발을 위한 유럽 가이드 라인을 책정한다.
 ○ R&D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재정 조치의 범위와 효과를 향상시킨다.
 ○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리스크 캐피탈이나 벤처 캐피탈 등 자본의 혼잡 및 보증 제도를 향상시

     킨다.
 ○ EU차원의 R&D 투자의 조정과 효율을 향상시킨다.

4. EU에서의 R&D 지출 
 ○ EU 27개국의 R&D지출(2007년) 가운데,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출자 비율은 전년도 55.3%에서 조금 감소

     한 55.2%이다
   - 27개국중 10개국이 전년도부터 감소, 15개국은 증가했지만 모두 변동폭은 작다.
   - 그 중으로, 유일하게 라트비아가 2005년 34.3%에서 2006년 52.7%로 현저한 성장을, 2007년에는 36.4%

     까지 수치를 떨어지는 큰 변동을 보였다.
  - 가맹국 중에서 특히 기업으로부터의 R&D투자가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핀란드, 독일의 3개국이며, 각

     각 2007년에 76.0%, 68.2%, 67.9%를 기록해, 민간 비율을 3분의 2로 한다는 리스본 전략의 목표를 달

     성하였다.
  - 해외로부터의 투자 비율은 EU전체로 9.2%를 차지하였으며, 몰타(22.2%), 리투아니아(19.6%), 오스트리

     아(17.9%), 영국(17.4%), 아일랜드(15.9%)의 순으로 높았다.
  - 정부의 R&D투자 비율은 신규 가맹국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이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67.1%), 사

     이프러스(64.6%), 폴란드(58.6%), 불가리아(56.7%), 슬로바키아(53.9%)는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

     냈다.
 ○ 아울러 EU 27개국중 2008년의 각 분야의 비율을 발표한 15개국만을 대상으로 R&D 지출 현황을 조사

     하였다(추정·잠정치를 포함).
  - 2007년과 비교한 민간기업 비율은 EU 15개국에서는 55.6%로 변화가 없고, 15개국중 영국, 핀란드, 슬로

    베니아, 덴마크, 헝가리의 5개국은 증가, 나머지 국가는 감소하였다.
  - 특히 발트 3국에서 비교적 큰 감소를 보여, 에스토니아는 41.6%에서 33.6%, 라트비아는 36.4%에서

     27.0%, 리투아니아는 24.5%에서 21.4%로 감소하였다.
  - 그 외 국가의 감소폭은 비교적 작고, 증가한 5개국도 증가폭이 작아, 전체적으로 현저한 변화를 없었다.

 - 목차 -
1. 유럽연합(EU)의 산업기술 정책에 관한 특징과 동향
2. 영국·아일랜드의 산업기술 정책에 관한 특징과 동향 
3. 독일의 산업기술 정책에 관한 특징과 동향
4. 북유럽 4개국(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의 산업기술 정책에 관한 특징과 동향
5. 러시아의 산업기술 정책에 관한 특징과 동향
6. 유럽(EU 포함)의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 동향
7. 유럽(EU 포함)의 클러스터 정책의 특징과 동향
8. 유럽(EU 포함)의 항공·우주 분야의 산업·기술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