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1달러=1,128.00원(2010.5.14)

1. 조사 개요
 ○ 본 보고서는 미국 산업기술 정책의 동향을 연구개발 예산, 연구개발 투자 및 이노베이션 추진책, 주요

    산업기술 분야의 최신 동향, 산학 제휴 지원 대응의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2. 미국의 연구개발 동향
 ○ 2010년의 연방 부처 연구개발 예산 총액은, 2009년 대비 2.3% 증가한 1,496억 8,800만 달러이다. 

    - 2009∼2010년에 걸쳐 연구개발 예산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상무부내 미국 표준 기술원(NIS

      T)으로, 2009년 대비 9.6% 증가한 6억 300만 달러이다.
  - 두 번째로 높은 증가를 보인 부처는 농무부(USDA)로, 2009년 대비 8.4% 증가한 26억 600만 달러이다.
 ○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 및 이노베이션 추진책에 관한 정량 데이터에서 다음과 같은 경향을 찾아낼 수

    있다.
  - 연방정부에 의한 분야별 투자액을 보면, 연구개발비 전체의 약 절반을 국방이 차지하고 있다. 비국방

    분야에서는 의료 분야의 투자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우주 연구·기술, 에너지, 과학 전반의 순이다.
  - 주요 연방 부처에서의 연구개발비의 성격별 내역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개발비 중 개

    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1% 전후로 추이하고 있다.
  - 또, 보건복지부 부속 의료분야 연구소인 국립 위생연구소(NIH)에 대한 연구비가 기초연구 전체의 약

    56%, 응용연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개발비의 약 86%는 국방부(DOD)가 차지하고

    있다.
  - 연방 정부에서 기초, 응용 및 개발 연구를 일체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으로는 ①국립위

    생연구소에 의한 중개 연구 촉진 대처 ②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를 들 수 있다. 또, 에너지부(DOE)나,

    환경보호청(EPA), 항공우주국(NASA)과 같이, 결과적으로 기초·응용·개발 연구를 균형있게 지원하고 있

    는 부처도 많다.

3. 2011년 연구 개발 예산 중점 분야
 ○ 대통령부 과학기술정책국(OSTP) 및 행정예산관리국(OMB)은 2009년 8월 4일, 2011년 예산에 대해 연

    방 부처가 우선해야 할 과학기술 과제를 발표하였다.
  - 이는 매년, 차차년 예산안에서의 과학기술 우선분야를 대통령부 과학기술정책국과 행정예산관리국이

    공동으로 심의·지정하는 것으로, 각 연방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각 부처 예산안의 초안을 9월 행정

    예산 관리국에 제출한다.
 ○ 2009년 8월에 발표된 지침에서는, 우선, 2011년 예산안의 부처 초안은, 전년의 2010년 대통령 예산안

    및 2009년 2월에 성립한 경기대책법으로 나타난, 다음과 같은 과학기술 우선 분야에 따르는 형태로

    책정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다.
  - 기초과학 : 미국의 번영은 과학 발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기초연구의 성과가 새로운 산업이나 고

    용을 창출한다는 경제 효과 측면에서, 대통령부에서도 기초과학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과학국, 상무부 표준기술연구원 등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주요 3개 부처의 예산을 2016년까

    지 2배 증가한다고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도 이에

    따를 것을 공약하고 있다.
  - 클린 에너지 기술 : 클린 에너지 기술에 투자하여, 클린 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실시에서 미국

    이 세계의 리더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대통령 예산

    안 및 경기대책법에서는 최첨단 배터리, 고체 조명,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지열발전, 풍력 발전 등

    의 재생 가능 에너지나 에너지 절약 기술 외, CO2 회수·저장 기술의 개발·실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

    산이 배분되고 있다.
  - 의료 기술 : 미국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생체 의학·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추진. 2010년 대통령 예산안 및 경기대책법에서도 건강 촉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연구

    에 대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 국토 안전 보장 : 자연재해나 테러를 예측하고 피해를 미리 막거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 대통령 예산안 및 경기대책법에서는, 백신 개발 등 생물병기 대책, 핵병기의 확산

    및 대량 파괴 무기의 미국 침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기술 등에 예산이 배분되었다.
 ○ 따라서, 2011년의 연구개발 관련 대통령 예산안은 ①기초 연구, ②의료 기술, ③클린 에너지 기술, ④

    국토 안전 보장이 중시되면서, 경제 침체나 의료비의 상승, 에너지·국토 안전 보장 등 현재 미국이 직

    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이용으로의 예산 배정이 중점적으로 행해

    진 것으로 예측된다.

 - 목차 -
1. 미국의 산업기술 정책에 관한 특징과 동향
2. 미국의 IT(정보기술) 분야의 산업기술 동향
3.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동향
4. 미국의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 동향
5. 미국의 나노테크놀로지·재료 분야의 산업기술 동향
6. 미국의 수송기계(자동차·항공 우주·로봇 분야)의 산업기술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