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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환경 연구·기술개발은 환경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풍부한 생활의 실현, 새로운 시장·고용
의 창출, 지역의 활성화, 에너지 안전 보장 확보라는 다양한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를 견인
한다.
○ 본 전략은 환경 연구·기술개발에서의 중장기적인 목표(2020년, 2050년)와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환
경 연구·기술개발의 중점 과제 및 그 효과적인 추진 방책에 대해 작성하였다.
2.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환경 연구·기술개발(중점 과제 17개)
(1) 장기적인 국가 비전 속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지속 가능 사회)에 관한 연구
(2) 지속 가능 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3)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국제적 과제로의 대응
(4) 복수 영역에 동시에 기여하는 Win-Win형 연구개발
(5) 복수 영역간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를 해소하는 연구개발
(6) 환경요인에 의한 사회 영향과 적응
○ 자연 환경 및 안전을 배려한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의 개발
(7) 저탄소로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시나리오
○ 저탄소형의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만들기와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개발
(8) 에너지 수요 분야에서의 저탄소화 기술의 추진
○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 기술·시스템의 개발
○ 제조분야의 저탄소화, 고부가가치화
○ 요소 기술을 사회에서 실제 적용하기 위한 최적 패키지·시스템화에 대한 평가·검토
(9)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저탄소화 기술의 추진
○ 요소 기술(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및 기존 에너지 고도화 기술)의 저비용화·고효율화·시스템화
(10) 지구 온난화의 해명과 적응책
(11) 3R(Reduce, Reuse, Recycle)·적정 처리의 철저
○ 리사이클, 회수 기술의 강화
(12) 열 회수 효율의 고도화
○ 열 회수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 구축
(13) 희소금속 등의 회수·리사이클 시스템의 구축
○ 폐기물로부터의 희소금속 회수 기술 개발
(14) 생물다양성 확보
(15) 국토·물·자연 자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이용
(16) 화학물질 등 미해명된 리스크·취약성에 대한 평가·관리
○ 화학물질의 리스크 평가 수법의 고도화
○ 나노 재료 등의 환경 리스크의 평가, 저감 수법의 개발
(17) 물·대기의 순환
○ 건전한 물 순환 시스템의 구축
○ 환경 계측·분석·오염 대책 기술의 강화·최적화
3. 환경 연구·기술개발의 효과적인 추진 방책
(1) 연구·기술개발 영역간 제휴
○ 지속 가능한 사회를 종합적으로 실현되어 가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개발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
를 조합한 기술 패키지나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체 최적화를 도모한다.
○ 이를 위해서는 복수 영역에 동시에 기여하는 Win-Win형 연구개발, 복수 영역간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를 해소하는 연구개발을 하향식으로 추진하며, 1개 영역의 개별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항상 다른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해, 그 연구개발이 어떻게 사회에 반영되는지를 의식할 필요가 있다.
(2) 산학관, 부처간, 정부와 지역간 제휴
○ 정부는 산업계나 학계에서의 선진적인 연구·기술개발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해, 지속 가능한 사회 구
축이라는 정책 목표에 합치한 연구·기술개발을 다른 주체와 제휴하면서 그 성과를 정책에 적절히 반
영시킨다.
(3) 아시아 등과의 제휴·국제적인 체제 구축
○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제휴가 불가결하다. 특히, 지리적으로
도 근접하고, 경제 관계가 보다 긴밀화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 일본의 물처리 기술, 폐기물 처리 기술 등 톱 레벨의 환경 기술을 살려, 아시아 등의 각 지역에서의
기술·시스템의 최적화나, 환경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4) 지역단위의 연구개발 강화
○ 온난화에 수반하는 지역 단위별 적응책, 생태계나 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역단위로 추진해야 할 과제
가 증가하고 있다.
○ 지역 환경보전의 확보, 환경 기술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 대학 등의 강점을 살려,
지방 행정으로의 정책 제언이나 공헌, 지방특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정부는 지역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분야의 강화, 지방 대학과의 공동 연구 강화 등 보다 많은 지원
을 도모한다.
(5) 연구·기술개발 성과의 시책으로의 착실한 반영
○ 정부는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사회상에 입각해, 그 실현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기술개
발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 정부는 경쟁적 연구 자금의 통합, 영역 횡단 분야의 설정, 하향식 연구의 강화 등을 통해, 창출된 성과
를 활용해 저탄소 기술을 폭발적으로 보급시키는 정책을 실현하는 등, 성과의 대국민 환원을 도모한
다.
(6) 대국민 정보 전달
○ 환경 정책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웹사이트, 심포지엄,
홍보잡지, 견학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사후 점검
○ 향후의 효과적인 연구·기술개발의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본 전략의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 사후 점검시 중점 과제, 연구개발 예시, 목표를 참조하여, 당해년도 및 차년도 이후에 중점적으로 추
진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하며, 경쟁적 연구 자금에서의 차년도 중요 연구테마 등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