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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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해양 과학기술
 
 ○ 일본 전체의 해양개발 관계 연구비는 생명과학, 정보통신 등의 분야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규모가 작다.
  - 해양분야의 연구비는 매년 1,000억엔 미만이며, 그 대부분은 대학이나 공적기관 등에 대한 정부 투자에 의한 것이다
  - 분야별 연구비 추이(단위 : 억엔)
   ·생명과학 : 21,333('04) → 23,530('05) →25,554('06) → 26,901('07) → 27,425('08)
   ·정보통신 : 25,926('04) → 28,011('05) → 29,253('06) → 31,513('07) → 30,254('08)
   ·환경 : 8,252('04) → 8,942('05) → 9,804('06) → 10,771('07) → 11,055('08)
   ·나노기술·재료 : 6,369('04) →7,692('05) → 8,238('06)→ 9,268('07)→ 9,907('08)
   ·에너지 : 8,487('04) → 8,845('05) → 9,476('06) → 10,308('06) → 10,206('08)
   ·우주개발 : 2,252('04) → 2,415('05) → 2,462('06) → 2,291('07) → 2,224('08)
   ·해양개발 : 856('04) → 961('05) → 905('06) → 953('07) → 945('08)
 ○ 타 분야와 비교해 민간투자의 비율, 대학 등에서의 연구 투자도 압도적으로 낮다

2. 미국·유럽의 해양 과학기술

가. 예산 추이
 ○ 미국의 해양·지구 과학기술 관계 예산은 일본의 4∼5배(군사 연구 예산을 포함)이다.
 ○ 미국 및 EU에서는 2000년 이후 예산액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EU에서는 약 2배로 증가하였다.

나. 연구 자금 제도
 ○ 미국 "SEA GRANT"
  - "SEA GRANT"는 1966년 성립된 National Sea Grant College and Program Act에 근거해, 해양 관련 대학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연구", "교육", "아웃리치(Outreach,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3개 분야로 구성
  - "SEA GRANT"의 규모는 연간 약 100억엔 정도(그중 30%정도는 기업과의 매칭 펀드 형식에 의해 보조)
 ○ EU "The Ocean of Tomorrow"
  - EU에서는 2007년~2013년에 걸쳐 제7차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을 실시 (총 500억 유로 규모)
  - "The Ocean of Tomorrow"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해양 환경에서의 영향 증대에 따라,  환경과 해양 생태계에의 영향에 대한 연구자금으로 설정
  - 2009년 7월부터 3개 테마의 5개 분야 공모(총액 3,400만 유로)
  - 5개 분야 : 식료·농업·어업·바이오, 에너지, 환경(기후변동 포함), 운수(항공 포함), 사회경제학·인문과학

3. 일본의 해양관련 시책(2010년)

 ○ 해양의 개발 및 이용과 해양 환경의 보전과의 조화
  - 해양자원의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툴 개발 프로그램 : 700백만엔(문부과학성)
  - 메탄하이드레이트의 생산기술 개발 : 4,543백만엔(경제산업성)
  - 해저 열수광상(熱水鑛床)의 개발을 위한 채광 기술, 환경 영향 예측 수법 등의 조사 : 1,200백만엔(경제산업성)
  - 3차원 물리 탐사선 등에 의한 석유·천연가스 부존 상황의 조사 : 13,391백만엔(경제산업성)
  - 해양 환경의 보전 : 95백만엔(환경성)
 ○ 해양의 안전 확보 : 251,365백만엔(국토교통성, 방위성)
 ○ 과학적 지혜와 식견의 충실
  - 심해 지구 시추 계획·차세대 심해 탐사기술 개발 등 : 36,786백만엔(문부과학성)
  - 지진·해일 관측 감시 시스템의 구축 : 1,510백만엔(문부과학성)
  - 기후변동 적응 전략 이니셔티브 등 : 3,158백만엔(문부과학성)
  - 해양 조사 추진 및 해양정보 관리·제공 체제의 정비 : 1,073백만엔(국토교통성)
 ○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저탄소화 등) : 60,306백만엔(국토교통성)
 ○ 해양의 종합적 관리 : 7,207만엔(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내각관방, 환경성, 외무성)
 ○ 해양에 관한 국제적 협조 : 203백만엔(외무성, 국토교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