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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구 및 혁신 정책의 우선사항 결정<?XML:NAMESPACE PREFIX = O />

R&D의 공적 자금지원을 위한 우선사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원칙과 제도적 메커니즘은 모든 국가의 연구혁신 시스템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VINNOVA(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자체적인 전략과 견해를 개발할 목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및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우선사항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의뢰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연구 및 혁신 정책의 우선사항 결정을 검토한다.

1995년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R&D에 대한 정부지출의 우선사항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취약했었다. 1995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통합정책의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연속적인 5개년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개발되었으며, 이 계획을 통해 각 기간별 주요 우선사항들이 정의되었다. 

2001년 광범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수상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권한하에 전반적인 과학기술정책의 개발(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작성 및 완료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STP는 여러 전문가위원회 및 실무그룹에 의해 운영된다. 일본 내각부 내의 과학기술&혁신정책국은 1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CSTP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제2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01~2005)에서는 4개의 광범위한 우선분야를 정의했다 – 생명과학, ICT, 나노기술/재료, 환경. 이들 분야와 그 외 4개 분야(에너지, 제조, 사회적 인프라, 우주와 해양)에 대한 포괄적인 촉진 전략이 개발되었다. 광범위한 계획 프로세스에 기초한 제3차 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62개의 전략적 과학기술 우선사항이 명시되었다.  

이 전략적 과학기술 우선사항은 다음을 지향하는 과학기술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되었다 – (a) 일본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b) 현재 주력분야 또는 가능성 분야에서 일본의 산업 경쟁력 증진, 기후변화 문제 대응 및 자원 효율성 강화, (c) 일본의 사회적 요구 충족(특히 보건 및 안전 관련).

2009 회계연도에, 62개 전략적 과학기술 우선사항은 정책목표 위주의 R&D에 할당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2006 회계연도의 16%에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전략적 과학기술 우선사항에 할당된 예산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규모와 전개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부 우선사항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2009년 이른바 국가 핵심기술 중 다음의 5개 우선사항은 전략적 과학기술 우선사항에 할당된 예산의 35%를 차지했다 – 고속증식로(fast breeder reactor), 로켓, 해양 및 지구 관측 시스템, 슈퍼컴퓨터, X선 자유전자레이저. 임상연구와 차세대 네트워크도 대규모 예산이 할당된 우선사항에 속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일본 정부는 2009년 5월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고 과학기술에 대규모 추가 자원을 투입했다. 이와 같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위한 지원 강화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지출의 우선사항 결정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의미한다.

목차

1. 2009 예산의 우선사항

2. 과학기술 정부자금의 사용자 및 분배 방법

3.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 전략 및 예산

4. 62개 전략적 과학기술 우선사항

5. 연구&혁신시스템의 구조적 개혁 우선사항

6. 최우선 정책 문제

7. 부처간 협력

8. 정책 및 전략 개발의 기반

9.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