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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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발전 연구개발 추진 전략<?XML:NAMESPACE PREFIX = O />

(1) 중요한 연구개발과제

○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안정공급에 이바지하는 것 외에 지구온난화 대책이라는 측면에서도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핵연료 사이클에 대처하여 원자력 발전을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원자력 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일본의 독자기술 보유를 목표로 한 것으로 중요성이 높다.

(2) 전략중점 과학기술

○ 안전성, 경제성이 뛰어나 세계로 보급할 수 있는 차세대 경수로 실용화 기술

○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등의 처분실현에 불가결한 지층처분 기술

○ 장기적 에너지 안정공급을 확보하는 고속 증식로(FBR) 사이클 기술

○ 국제협력으로 개척하는 핵융합 에너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계획

(3) 국가 기간기술

“장기적 에너지 안정공급을 확보하는 고속 증식로(FBR) 사이클 기술”은 에너지가 부족한 일본에게는 에너지 안정공급에 크게 공헌할 수 있으며, 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술이며, “환경과 경제의 양립”,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세계의 과학기술을 리드한다”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공헌한 일본 존립기반으로서 국가에 의한 대규모 또는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국가 기간기술”로서 자리매김한다.

2. 전략적 중점화 상황

○ 원자력 분야의 전략중점 과학기술의 예산액 합계는 315억엔(2006년)에서 545억엔(2009년)이며, 230억엔(73%) 증가하였다(100엔=1,321원, <?XML:NAMESPACE PREFIX = ST1 />2009.12.10).

○ 2010년에는 몬쟈의 운전 재개와 고속증식로 사이클의 혁신기술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 등 고속증식로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핵융합로 건설을 향한 기기의 제작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 원자력 관련 경비의 예산은 2,675억엔(2006년도)에서 2,525억엔(2009년도)으로 150억엔(5%) 감소되어 합리화, 중점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 대책과 폐지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3. 제4기 기본계획의 전략적 중점화를 위한 사고방식

○ 원자력 에너지의 장기적 중요성: 현행 분야별 추진 전략으로 기술된 원자력 에너지의 특징, 중요성 등을 토대로 한 4개 과제의 전략중점 과학기술로서 자리매김의 필요성 등은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중에서도 변경되지 않는다.

○ 내외의 정세변화에 의한 중요성 증대:  분야별 추진전략의 책정 이후의 원자력을 둘러싼 내외 정세 변화는 원자력에 관한 연구개발 및 4개의 전략중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높인다. 한편, 각 과제의 투자효과 등에 관한 평가와 예를 들면 핵 비확산 기술과 발전 이외의 에너지이용 등 4개의 과제 이외의 중점적으로 투자해야만 하는 것의 유무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분야의 분류와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 제2기 및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중점추진 4분야” 및 “추진 4분야”의 분야분류에서는 시즈(seeds)측과 니즈(needs)측의 시점이 혼재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만약 이것을 재검토한다 하여도 “원자력 에너지 이용의 추진”은 중점추진분야 등의 하나 또는 “환경, 에너지 문제”라는 큰 분야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영역이다.

○ 국가기간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연구개발 등 장기적, 국가적 시점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중점화로 “국가기간기술”의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 “장기적 에너지 안정공급을 확보하는 고속증식로 사이클기술”은 지속적으로 “국가기간기술”로서 자리매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그 외 고려해야만 하는 사항

○ 과학기술기반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 원자력기술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양자빔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등에서 생명과학분야 및 나노테크놀로지분야에서 중요한 연구개발수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 한편,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인재육성 등에 필요한 대학 등의 시설은 자금부족으로 유지관리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의 기반적 기술 및 시설에 대한 적절한 자원배분이 필요하다.

○ 인재육성: 일본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 대학에서는 관련학부 학과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원자력 여명기와 발전기를 담당했던 우수한 인재의 대량 퇴직 등 인재부족이 우려되고 있어 산학연대의 대안을 포함한 인재육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간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관점에서도 인재육성과 기술의 전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 핵 비확산과 과학기술외교: 핵 비확산과 국제협력 등 원자력에 관한 국제적 대응에 대하여 과학기술 외교의 일환으로 전략적 대응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