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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구 우선과제 및 우선사항 결정 <?XML:NAMESPACE PREFIX = O />

R&D의 공적 자금지원을 위한 우선사항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원칙 및 제도적 메커니즘은 모든 국가의 연구혁신 시스템의 중요한 측면이다. VINNOVA(스웨덴 기술혁신청)은 자체적인 전략과 견해를 개발할 목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및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우선사항 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의뢰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의 연구 우선과제 및 우선사항 결정 프로세스를 검토한다. 또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과학기술 태도도 함께 분석한다. 중국의 경험을 통해 일부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R&D 우선사항 결정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장기 과학기술계획(MLP, Medium and Long-Term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 5개년 계획(FYP, Five-Year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mes, guojia keji jihua) 등이 있다. 현재 진행중인 MLP(2006~2020)는 2020년까지 R&D 총지출(GERD)을 GDP의 2.5%로 끌어올리기 위해(2005년 1.30%에서) 국내 혁신(zizhu chuangxin)을 촉진한다. MLP의 구체적인 연구 우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11개 우선분야의 68개 우선사항 주제    

• 첨단 컴퓨터제어 기계 및 기초제조기술, AIDS와 간염 및 기타 주요 질병의 억제와 치료, 핵심 전자부품, 최고급 일반 칩(chip) 및 기초 소프트웨어, 의약품 혁신과 개발, 초대형 집적회로 제조와 기술 등의 분야에서 16개 메가-엔지니어링 프로젝트(zhongda zhuanxiang, 국가 과학기술 주요 프로젝트).   

• 8개 최첨단 기술분야: 바이오기술, IT, 신소재기술, 첨단제조기술, 첨단에너지, 해양기술, 레이저 및 항공우주 기술

• 8개 최첨단 과학분야: 인지과학, 물질의 심층구조, 핵심 수학 주제, 지구시스템 프로세스 및 자원, 환경 및 재난 영향, 물질의 생성 및 전환의 화학, 생명 프로세스 및 시스템 통합의 정량적 연구, 응집물질과 영향 - 과학적 실험, 관측 방법, 기술, 장비 혁신

• 4개 메가-과학 프로젝트: 단백질 연구, 양자(quantum) 조정 연구, 나노과학, 성장과 재생 

이들 연구 우선사항은 다음의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에도 반영되어 있다 - 국가첨단기술 R&D 프로그램, 국가주요기초연구 프로젝트, 국가과학재단 프로그램, 지식혁신시스템 프로그램 및 최근 확립된 메가-엔지니어링 프로그램과 메가-과학 연구프로그램. 중국 정부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책 조정을 포함하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착수했다. 

목차

1. 서론

2. 중국의 과학기술 개요

3. 분석 프레임워크

4. 중장기 과학기술계획(MLP, 2006~2020)의 정책결정

5. MLP 및 제11차 FYP(과학기술 5개년 계획)의 연구 우선사항

6.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 및 우선분야 

7. 중국과학원(CAS): 지식혁신프로그램과 우선사항

8. 경제위기가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 메가-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조기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