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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정보통신산업 현황
○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
-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규모는 전체 산업의 명목 국내총생산의 약 10%
-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기여는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플러스로, 최근 약 34%의 기여
○ 국내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정보통신 기업
-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 시장의 비중은 각 ICT 분야별로 해마다 저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의 국내 매출비율은 높은 수준
○ ICT 경쟁력의 국제 비교
-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공표하고 있는 ICT 경쟁력 랭킹에서, '04년에는 8위까지 상승했지만, 최근에는 20위 부근까지 후퇴
- 차세대 휴대전화, 광통신, 정보가전 등에서는 기술·제품에 강점
○ ICT 연구개발에서의 정부·연구개발독립법인의 중요성
-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는 정부에 의한 ICT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
- 일본의 ICT 분야의 정부 예산액수는 10%정도로 답보 상황
- 일본의 민간기업은 연구개발비를 삭감. 기초연구보다 개발연구를 중시
2. 중점 연구개발 과제 추출시 검토사항
가. 사회적 요구에 따른 기술과제 추출
○ 국민의 편리성 및 풍요로움 향상
- 정보격차 해소, 새로운 분야에서의 산업과 고용의 창출
○ 안심·안전 사회, 건강 장수 사회의 실현
- 의료의 안심·안전, 새로운 의료 기술(의료)
- 양질인 간병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원의 충실, 간병서비스 기반의 확충(간병)
- 식품 이력추적 시스템의 도입(농업, 유통)
○ 지구 환경 부하의 저감
- 온실가스의 삭감(환경)
○ 경제성장의 실현, 지역 활성화
- 지방 커뮤니티의 강화, 지역 재생
나. 기술 과제에 대한 분석
○ 국가 경제성장,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 기술적인 강점 및 충분한 연구개발 자원의 보유 여부
○ 장래의 시장을 전망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국내외로의 전개 가능성
○ 민간 단독 실시 가능성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 검토
다. 연구개발 로드맵의 설정
○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형태로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의 명확한 가시화 제시
○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중도 단계에서의 달성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며, 이에 따른 효과를 알기 쉽게 표현
○ 산학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제시
○ 국제적인 제휴 방책 제시
3. 중점 연구개발과제 추출
○ 기술 요소 및 연구개발 목표, 일본의 연구개발 수준, 장래의 시장규모 등 과제별 상세한 분석에 근거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7개의 연구개발 과제(중점 연구개발 과제) 추출
- 중점 연구개발 과제(17개 과제)
: 신세대 네트워크 기술, 포토닉 네트워크 기술, 전파 자원의 개발 기술, 차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 기술, 나노·바이오 ICT 네트워크 기술, 뇌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유비쿼터스 서비스플랫폼 기술, 음성번역 기술, 초고정밀 영상 기술, 입체 영상 기술, 컨텐츠 신뢰성 분석 기술, 네트워크 로봇 기술, 비상시 위성·지상 통신기술, 정보보안 기술, 환경 센싱 기술, 전자(電磁) 환경보호 기술, 에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 상기 17개 과제로부터 정부가 향후 한층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8개 연구개발 과제 추출
- 추출 사유 : 리스크가 높다. 독창성이 높고, 혁신적 기술이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연구 자금의 확충이 필요하다.
- 정부가 향후 한층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 과제(8개 과제)
: 포토닉 네트워크 기술, 나노·바이오 ICT 네트워크 기술, 뇌정보 인터페이스 기술, 입체 영상 기술, 네트워크 로봇 기술, 비상시 위성·지상 통신기술, 환경 센싱 기술, 에코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