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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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5일 미국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요약한 내용임. 이 NRC의 리뷰보고서는 3년마다 한번씩 보고되며 제1회 보고서(개요 No.1 및 No.2)에서는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의 예산 레벨, 각 부처의 조정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 NRC는 리뷰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NNI 리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나노스케일(Nanoscale) 공학에서 산업연구개발 분야까지 바이오 의료 및 보건, 환경보호 및 국가안전보장, 국제적 벤치마킹, 기술이전, 지적재산문제, 나노테크놀로지의 사회적?윤리적 영향 등 전문가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
-NNI 리뷰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 5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5개 항목은 국가 나노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의 재확인, 경과보고 및 벤치마킹의 진척상황, 경제적 영향, 책임있는 나노테크놀로지의 개발, 분자 자기조직 형성 등이다. 개요 No.1에서는 국가 나노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의 재확인 내용만을 포함한다.
- NNI 활동은 짧은 기간 이뤄졌으므로 NNI 투자에 의해 달성된 기술상의 실적 및 목표를 평가하기 어렵다. NNI 활동에 관한 데이터 수집 등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귀중한 성과를 올린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NNI 산하에 구축된 연구개발 인프라는 좋은 기술상의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만 하다. NNI 리뷰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1. 미국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1) NNI에 참여하고 있는 연방정부 내 11개 기관이 현재 나노테크놀로지에 투자하고 있다. NNI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각 부처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NNI의 공동연구개발이 근본적인 지식창조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되고,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새로운 기반을 확립하고, 프로그램의 조정 등에 유효함을 확인하였다.
2) 제언 : 연방정부는 확고한 지원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NNI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물리학 및 공학연구에 필수적인 현재의 투자를 희생하지 않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자문위원회
1) 미국 나노테크 법령에서는 나노테크놀로지의 연구개발 및 교육, 기술이전, 사회윤리문제 등과 관련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에 PCAST(President's Committee of Advisor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를 국가 나노테크놀로지 자문위원회로 지정하였다.
2) 이 자문위원회는 PCAST, NSET(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소위원회, NNCO 등에 정책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NNI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나노테크놀로지에 전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문위원회를 필요로 한다.
3) 제언 : 나노스케일과학공학, 연구센터?연구시설의 관리, 최첨단 연구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 등에 특별한 전문기관으로 독립된 자문위원회를 연방정부가 설치해야 한다.

3. 워킹그룹, 그 밖의 조정 및 연락기구의 설치
1) NSET 소위원회는 환경?위생, 업계연락, 나노제조, 사회참여 등 4개의 워킹그룹을 설치하였다. 또한 나노테크놀로지 추진 자문위원회, 국제문제에 관련된 워킹그룹 등도 설치하였다.
2) 이 워킹그룹의 활동 및 조정 노력에 따라 연구개발 조정업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나노스케일 연구개발센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1) NNI에 참여한 각 부처에서는 연구개발?교육센터의 설립 및 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왔다. 주요 센터의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NSF의 국가 나노테크놀로지 기반 네트워크
. NSF의 계산 나노테크놀로지 네트워크
. 에너지성 산하 연구소에 신설된 나노스케일 과학연구센터의 네트워크
. NIST의 나노 메뉴팩쳐링?나노 측정시설
. 해군연구소의 나노과학연구소
2) 2005년 5월에 개최된 제3회 세계 나노테크놀로지?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워크샵에서 연구기기, 장치, 시설의 기반 구축 성과는 미국이 세계 1위임을 확인하였다.

5. 교육, 노동력 및 국민의 이해
1) NNI의 연구개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인재육성 등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노동력의 개발을 위해 나노스케일 연구개발을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NSET 소위원회에 교육분과 워킹그룹을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구개발 사업의 개방성 유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노동력 구축 등의 중요성을 미국 의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 NSET 소위원회는 교육?노동력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다음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1세기 노동자의 육성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
. 미국인 학생이 대학원에서 나노스케일 과정을 공부하고 연구소에서 근무하도록 장려하는 이니셔티브
. 현행 교육과정에 나노테크놀로지 통합에 관련된 이니셔티브
.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를 촉구하는 이니셔티브
. 일반국민과 정책책정자와의 대화를 장려하는 이니셔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