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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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1세기 나노기술의 거버넌스 문제 검토<?XML:NAMESPACE PREFIX = O />

이 보고서는 나노기술의 거버넌스(governance)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검토한다. 현재 나노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는 정부의 감독, 위험관리, 공공토론 등을 앞서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규제 이니셔티브와 활동, 자발적 규약과 실행, 나노기술 거버넌스 조정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거버넌스 문제의 현황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특히 유럽의 사전예방 원칙 및 사전시장 등록요구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나노기술 규정에 대한 NGO(비정부기구)의 활동과 이니셔티브를 검토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환경 NGO들이 나노기술과 나노물질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및 사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구축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 NGO들은 특히 녹색기술(재생에너지 생산 등)에서 나노기술 사용의 촉진과 관련하여, 유망한 나노기술 개발 및 거버넌스 토론의 여러 측면에 대한 지식을 수집해야 한다. 

나노기술 규정의 복잡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적시의 효과적인 나노기술 규정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개발 중인 나노물질 및 응용의 범위, 다양성, 수 등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동 정의의 부족

   • 나노물질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지식 부족

   • 정보의 소유속성에 의해, 산업과 규제기관 및 대중 간에 나노물질의 안전성과 위험평가에 대한 데이터 공유 부족

   • 체계적 명명법, 측정기준, 물질 등의 표준화 부족, 이를 극복하는데 향후 5~10년이 소요될 전망

   • 법률당국의 부적합한 능력 

나노물질의 특정 문제(화학약품과 물질, 화장품, 식품, 직업 안전성, 환경 안전성, 의료장치, 의약품 등에 관한 규정 등)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규제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현행 규제에 관한 토론에서 주요 문제는 규제 동기(제품 규모 등), 나노물질의 분류와 확인, 안전성 데이터 제공, 최종사용자와의 정보 공유(라벨, 나노물질 목록, 나노물질 포함 제품) 등이다. 예를 들어, 나노물질의 분류와 확인에 있어서, 아직 합의된 국제표준이 없으며 관련 법률 간의 차이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위의 규제적 문제에 대한 정부, 산업, NGO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과학적 연구 방향 및 기존의 규제적 프레임워크 평가 측면에서 지식수집 활동

   • 나노물질의 자발적 규약 및 자발적 등록

   • 표준 개발 및 정부간 협력을 위한 국제적 활동 (예: OECD, ISO(국제표준화기구))

위의 활동들이 모두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인 계획은 명백히 실패했기 때문에 의무적인 계획이 가능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나노물질의 표준과 정의, 측정 및 특성도 여전히 정의되고 있는 단계이다. 

목차

- 보고서 배경

- 자발적인 규약 및 보고의 성과

- 유럽의 나노규정

- 전세계 규정 현황

- 국제적 정부간 활동

- NGO 활동 및 이니셔티브
- 나노기술 정책 프레임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