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1. 개산 요구액<?XML:NAMESPACE PREFIX = O />

※ 의무적 경비의 당연 증은 과학공제기초연금출자 등 보조, 국가공무원 조합부담금

※ 중점요구 사항란은 「의사부족해소를 위한 의사 등 양성과 대학병원의 기능강화」「대학장학금 등 충실을 제외한 액

2. 요구에 관한 기본방침

○ 2010년도 개산요구에서는 특히 매니페스토 총리지시에 기초한 시책에 중점적으로 대처하여 지식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전체의 자산인 지적재산(소프트)과 인재(휴먼)로의 효과적인 투자에서 엄선.

○ 한편으로 기존사업을 「재검토 시점」에 기초하여 제로베이스로 재검토하여 사업 수의 삭감 등 철저한 재검토를 실시.

3. 문교관계

문부과학성 대신 취임 시의 총리지시에 입각하여 ①고교를 실질 무상화하고 대학은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는 등 교육에 관계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의지 있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축 ②장래의 일본을 지지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원의 자질이나 수를 충실하는 것 등에 의해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는 시책을 전개.

(1) 매니페스토 공정표 관계사항

《①고교의 실질무상화》

4, 624억엔(신규)

○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4, 501억엔(신규)

○ 교교 장학금사업 등 충실 · 개선

123억엔(신규)

《② 의사부족 해소를 위한 의사 등 양성과 대학병원의 기능강화》

※사항요구

《③ 대학장학금 등 충실》

※사항요구

(2) 주요사항

《① 초등중등교육의 충실》

○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

16, 380억엔(△103억엔)

○ 퇴직교육 등 인재활용사업 -서포트 선생의 배치-

77억엔(19억엔 증)

○ 교원면허제도의 근본개혁

3억엔(1억엔 증)

○ 대학에서 교원의 현직교육으로의 지원 등

4억엔(△7억엔)

○ 스쿨 카운셀러 등 활용사업

53억엔(13억엔 증)

○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거점충실

1억엔(신규)

○ 유치원 취원 장려비 보조

209억엔(5억엔 증)

○ 전국적인 학력조사의 실시

36억엔(△21억엔)

○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의 실시

1억엔(신규)

○ 특별지원교육의 추진

83억엔(5억엔 증)

○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이도(외딴섬)출신의 생도에 대한 기숙사 등 거주비

6억엔(신규)

○ 외국어교육의 충실

9억엔(前同)

○ 외국인 아동생도교육의 충실

3억엔(前同)

○ 학교운영지원사업의 추진(커뮤니티 · 스쿨 등)

4억엔(△2억엔)

○ 학교 ICT 활용추진사업

7억엔(3억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