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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과학기술 연구개발: 제4기과학기술기본계획 책정을 위해

1. 제3기과학기술기본계획(환경분야)<?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제3기과학기술기본계획의 환경분야 개요

제3기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달성해야만 하는 대목표의 하나로서 “환경과 경제의 양립”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중목표 “지구온난화, 에너지 문제의 극복”과 “환경과 조화하는 순환형 사회 실현”이 설정되었다. “환경”분야는 라이프사이언스, 정보통신, 나노테크놀로지 및 재료 분야와 필적하는 “중점 4분야”로 자리매김되어 있으며, 그 이념과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추진전략이 책정됨과 함께 “기후변화”, “수 및 물질순환과 유역권”, “생태계관리”, “화학물질리스크, 안전관리”, “3R(재활용, 재이용, 감량화)기술”, 바이오매스이활용”의 6가지 연구영역이 설정되었다.

 

(2)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한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
  ○ 기후변화 연구영역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 제5차 평가보고서를 위한 지리적 밸런스를 잡은 지구관측 및 지역의 예측정밀도 향상

             - 기후변화를 높은 정밀도로 예측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측의 강화, 데이터 통합, 갱신된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축과 계산기 자원의 확보

             -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최적의 정책 패키지 구축, 온실가스 배출삭감책 및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 피해의 경제적 평가를 토대로 한 적절한 변화적응 등의 책정에 이바지하는 연구 추진

             - 각 지역의 기후변화대책계획의 책정에 이바지하는 상세한 기후예측, 영향예측, 완화, 적응책의 연구

             - 개발도상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책 지원요구에 대한 지원

   

○　수 및 물질순환과 유역권 연구영역

             - 각 지역 수준의 구체적인 지역계획,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시키기 위한 분석모델의 정밀도 향상, 정책의 영향평가, 분석수법의 확립에 관한 연구 추진

             - 개발도상국의 물문제(수자원확보, 물이용, 유역관리, 재해대책)의 해결과 관련된 영향평가, 대책 시나리오 등 연구 추진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및 행정기관과의 연대강화와 연대거점의 조기설립

   

○ 생태계 관리연구영역

             - 일본 및 아시아 국가의 위성을 이용한 생태계 관측, 필드조사에 의한 수환경 지표와 생물다양성 지표의 개발 및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추진함과 함께 보다 효과적 모니터링수법과 데이터 이활용방책을 검토

             -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관리기술의 개발 추진

             - 광역생태계 복합이 갖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의 종합적 평가기술의 개발을 위한 삼림, 초원, 하천, 농지, 도시 등의 생태계 상호관계의 해명 및 모델의 개발과 응용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리스크 평가 연구영역

             - 화학물질의 환경배출량 추계수법의 확립과 공학유래 나노입자의 리스크 평가수법의 개발 등의 추진

             - 제조에서 생산, 소비, 폐기, 리사이클에 이르는 메터리얼 플로(Material Flow) 등 정보공유 및 정보가 부족한 업종의 데이터 축적 등 추진

- 연대시책군의 활동을 통한 화학물질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의 리스크 평가 연구 추진

             - 인문사회학적 접근과의 융합에 의한 리스크 트레이드 오프해석 및 화학물질 리스크관리의 사회 보급

○ 3R(재활용, 재사용, 감량화)기술 연구영역

             - 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대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모델의 확립과 필요한 정보 기반 정비

             - 대책시나리오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정책설계의 추진

             -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순환자원 흐름의 정치화와 각 지점에서의 환경부하 파악 등 국제자원순환의 적정관리방책 제안

             - 전기전자기기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고온납땜 대체기술의 개발과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처

○ 바이오매스 이활용 연구영역

             - 지역활성화를 위한 바이오매스 이용기술의 개발

             - 실증사업 등과의 연대강화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제공

             - 에너지 수율 및 비용면에서 실제 이용 가능한 지역에 맞는 바이오매스 이활용 시스템 개발

 

2. 제4기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지구환경기술의 기본적인 생각 

 

(1) 세계의 안정적인 지속적 발전에 공헌하는 과학기술

             - 인간의 안전보장과 관련 있는 온난화를 시작으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방도 제시

             - 조화, 경쟁, 공헌 등 각각의 어프로치를 유기적으로 기능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공헌

(2) 저탄소, 순환형, 자연공생을 종합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서 실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

             - 자식이 적은 고령화사회,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형 자원이라는 제약 하에서 세계 공통과제를 미리 수행

             - 특히, 긴급한 과제인 저탄소사회만들기를 위해 완화, 적응의 과학기술이 열쇠

(3) 경제사회시스템의 변혁과 지구환경과학기술

             - 사회의 미래 가능성 및 시나리오 제시

             - 경제성장과 양립, 지속형 사회 실현을 향한 요청에 대한 성과로 사회시스템 변혁

             - 환경기술 사회의 도입에 의한 부의 측면을 포함한 인간생활의 제요소(諸要素)를 종합적으로 고찰

 

3. 제4기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수행해야만 할 중요과제

-지구온난화 에너지 문제의 극복, 환경과 조화하는 순환경사회 실현- 

 

(1) 저탄소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장기 비전과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연구

(2) 저탄소사회의 구축

             - 기후변화 예측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 프로세스 해명 및 모니터링 연구

             - 지역레벨 및 10년 스케일의 기후변화 예측 연구

             - 혁신적인 환경에너지 기술을 비롯한 온난화 조화 기술개발

             - 기후변화 자료의 통합 및 융합을 활용한 온난화 영향 및 리스크 평가와 적응 연구

(3) 수(水) 및 물질순환과 유역권 연구영역

             - 지구규모의 수환경 변화 연구

             - 수 및 물질순환과 유역권의 관측 및 환경정보 기반 구축

             - 수 및 물질순환 변화와 유역권 및 도시의 모델링

             - 건전한 수 및 물질순환과 지속가능한 유역권 및 도시의 형성, 안전, 재생

(4) 자연과 공생 실현

             - 생태계 구조, 기능의 해명과 평가

             - 생물자원이용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요인 해명과 영향평가

             - 생태계 안전, 재생을 위한 순응적 관리기술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회기술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촉진

(5) 순환형 사회 구축

             - 자원순환형 생산 및 소비시스템 설계 , 평가, 지원 기술

             - 리사이클, 폐기물 적정처리, 처분 기술

 

4. 추진대책

 

(1) 국민, 사회와의 대화

(2) 과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대

             - 분야 횡단 연대

             - 다른 부처와 관계된 연대

             -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연대

             - 산학관 연대

(3) 인재육성

             - 저탄소사회만들기를 담당할 다양한 인재(융합분야를 포함한 연구자, 기술자, 환경리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인재)

             - 국제협력의 능력 개발 촉진

(4) 연구공통기반 정비 운용

             - 관측, 예측 자료의 정비와 정보기반 구축

(5) 과학기술 외교 강화

             -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자립촉진과 공생 추진

             - 각 지역 고유의 문화의 존중과 보호

 

* 제5기 지구환경과학기술위원회(제4회) 배부자료임(<?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