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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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개최된 제60회 종합과학기술회의의 논의내용이다.

기본 원칙

자원이 빈약하고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은 새로운 활력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고 개인의 풍요롭고 안전한 생활을 추구하는데 있어 과학기술 진흥을 최대 원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를 위해 이미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년 3월 각의결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라이프 사이언스, 정보통신, 환경, 나노 테크놀로지, 재료,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런티어 등 분야별 연구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연구개발의 중점화를 도모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기초부터 출구에 이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아베내각 출범과 더불어 종합과학기술회의는 향후의 중점과제를 다음과 같이 4개 분야로 결정하였다.

1) 이노베이션 창출 가속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 2025년까지의 비전을 담은 장기전략지침인 ‘이노베이션25’를 중심으로 의학, 공학, IT, 서비스 등 분야별 전략적 정책 로드맵 책정
• 이노베이션창출종합전략(2006년 6월 종합과학기술회의 결정)의 새로운 전개 및 가속화
• 이노베이션이 결실을 맺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도중 하차시키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체제 확립
• 민간이 이노베이션 실현의 출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
• 국민이 과학기술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를 최대화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개혁 추진

2) 자유롭고 강인한 연구개발체제 구축
• 개인 능력 개발 및 철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강화한다. 특히 진정한 세계 정상수준의 연구거점 정비 및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의 일본 유치를 위한 제도 구축 등 여성, 젊은이, 해외의 우수두뇌가 조직과 관민, 국경을 초월하여 대담하게 활약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
• 끊임없는 이노베이션창출의 원동력으로서 국립대학의 법인화, 국립연구기관의 독립행정법인화의 성과를 검증하고 연구경쟁력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시스템 개혁 추진
•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노베이션의 원천인 선구적 연구, 고위험도 연구 등 세계 유일의 독창적인 연구에 대해 중점 투자하는 등 연구비개혁 추진
• 각 지역의 산관학 연계, 관계 부처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지역이노베이션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재생의 열쇠로 과학기술을 활용

3) 차세대 과학기술인재의 확보 및 육성
과학기술을 짊어질 인재의 확보 및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전략과 필요한 자금을 투입
• 기술입국일본을 짊어지는 기술자, 기능자의 대량퇴직시기를 맞이하여 기술승계를 위한 시책의 근본적인 강화 등 안전 및 안심이라는 관점을 반영한 사회의 기술인프라 유지 및 강화를 도모
• 이공계이탈대책을 포함하여 이과계 및 수학교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전략을 책정하고 추진하여 학생들의 이과 및 수학과목의 학력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우수한 능력의 학생을 육성한다.
• 인재육성의 요체인 대학의 시설 및 설비 개선을 추진

4) 믿음직스러운 일본건설을 위한 과학기술국제협력 추진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에서 일본이 리더쉽을 발휘하는데 구심력있는 과학기술국제협력전략을 입안, 추진하고 국제사회속에서 믿음직스런 존재가 되도록 노력한다.

• 감염증, 물문제 등 세계의 안전과 안심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이 과학기술면에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일본의 뛰어난 과학기술력(기술자, 연구기반)을 살린 인재육성면에서의 국제협력을 추진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