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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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후반부터 나노기술 개발은 실험 통제를 수반했다. ‘책임감 있는 나노기술 개발’은 심각한 딜레마를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즉 정책수립가들이 어떻게 혁신을 향상하면서도 대중의 관심,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 기술을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 보고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3년에 걸친 유럽 연구 프로젝트 DEEPEN의 응답이다.  

디픈(DEEPEN) 프로젝트는 나노과학자와 기업가들이 나노기술의 책임감 있는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나를 조사했고 그 결과 과학자들은 과학을 하고, 사회와 윤리론자들은 윤리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뻔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나노기술 윤리강령(codes of conduct)은 그런 생각을 점검할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금제공자도 이런 생각을 점검할 기회가 필요하다.

디픈 프로젝트는 대중의 반응을 규정하고 이런 반응이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나노기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유럽 문화에 깊숙이 각인된 5개의 핵심적인 문화 담론에 의해서 형성되었음이 드러났다. 즉, 바라는 것을 조심해라, 판도라의 상자 열기, 자연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기, 어둠 속에 간직된 것,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자는 더 가난해진다, 라는 생각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평범한 대중의 비전은 호의적이지 않다. 대중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기술과학은 전혀 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수립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감정이 깊음 인정하고 나노기술이 전하는 가치를 더 철저하게 나노기술 연구 프로그램에 통합해야 한다.

디픈 프로젝트는 정책수립가들이 반드시 직면할 여러 불확실성과 필요한 관리 지형을 그려보았다. 정책수립가들과 규제자들은 민주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논의의 중심을 위험과 과학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기술적인 물음을 넘어서 혁신적인 시스템의 방향, 응용, 관리에 관한 논의와 실험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책임감있는 기술 개발에선 대중의 참여와 논의가 핵심이지만, 현재의 대중 참여 활동은 그 동기도 다양하고 실천도 혼란스럽다. 현재는 나노기술의 구체적인 개발에 대한 논의를 증진할 때다. 새로운 논의 방식과 형식이 필요하다.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식의 상호작용과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 정책을 위한 10가지 계명

1.       나노과학과 산업의 틀에 박힌 사고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2.       복잡한 대중의 태도를 이해한다.

3.       지속적인 대중의 담론에 관여한다.

4.       혁신적인 관리를 대응적인(reactive) 것에서 통합적인 형식으로 바꾼다.

5.       나노기술에 대한 대중의 논의를 ‘대화’에서 ‘토론’으로 바꾼다.

6.       토론의 어려움을 인식한다.

7.       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한다.

8.       사변적인 논의를 벗어난다.

9.       ‘윤리문제’를 정치 영역으로 되돌린다.

10.    책임감 있는 개발 정책(politics of responsible development)을 시작한다.    

목차

보고서의 구조에 대해

1부.            공공정책을 위한 교훈

2부.            나노 윤리를 위한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