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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 일본은 특허 출원수 등에서 세계적인 지적재산 강국이라 할 수 있지만, 지적재산 활동의 핵심을 담당하는 것은 기업이며, 특허수 등에서 보면 대학이나 공적 연구기관의 역할은 한정적이다.
○ 그러나, 2004년의 국립대학 법인화이후, 대학의 특허 출원수는 급증하고 있으며, TLO(기술이전기관)에 의한 라이선스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또,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추세를 보면, 기업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체제는 한계에 이르러, 산학협력 등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국제 경쟁을 극복하려고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최근 일본의 이노베이션 시스템에서의 대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의 지적재산 활동이 기업의 이노베이션에 미치는 영향 및 일본 전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경제 효과 등 폭넓은 파급효과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산학협력 관련 특허(대학과 기업 등의 공동 출원 특허 및 공동 발명 특허)를 특정해, 그 특허(연구 성과)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 실시방법
○ ①특허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산학협력 특허 추출, ③ 대학출원 특허에 관한 분석, ④ 산학협력 특허의 기업 수행에 관한 정량 분석, ⑤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프로젝트별 분석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 또, 상기의 연구를 진행시키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문헌 조사와 해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결과
○ 산학협력 특허 비율은 기업 생산성을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다.
- 구체적으로, 기업의 산학협력 특허 비율이 1% 상승하면, 생산성은 약 0.08% 상승한다.
○ 교원수가 많은 대학과의 산학협력은 보다 효과가 높다.
- 구체적으로, 교원수가 1% 증가하면 기업 생산성은 약 0.05% 상승한다.
- 다만, 주로 대기업이 규모가 큰 대학과의 공동 협력에 의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은 대학과의 협력에서 성과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 지역적으로 근접성 있는 대학과의 협력이 반드시 기업 생산성에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오히려 타 지역과 제휴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생산성 수준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도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 중소기업은 현지의 대학과의 협력이 보다 효과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 90년대 후반부터의 산학협력 정책이 산학협력 특허 생산성에 효과를 상승시켰다고는 할 수 없다.
- 그러나, 그 효과가 저하되지는 않았고, 산학협력 특허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효과가 일정하다는 것은 산학협력의 매크로 수준의 생산성에 미치는 기여도는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 대학의 지적재산관리와 산학협력의 생산성 효과의 관계에서, ⅰ)TLO가 있는 대학과의 제휴, ⅱ)지적재산본부 추진사업의 중간 평가에서 A평가를 받은 14개 대학과의 제휴, 의 각각에 대해 특별히 강한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 다만, 이러한 대학이 보다 많은 특허에 대해 산학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다고는 할 수 있다.
○ 기술 분야별 산학협력 효과를 살펴보면, 중점 4분야(생명과학, 정보통신, 나노, 환경)중 생명과학 분야에서 높은 효과를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정책적 시사점
○ 산학협력 활동은 기업 생산성에 대한 영향 등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된다. 따라서, 대학의 지적재산 활동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나, 지적재산 사업의 본연의 자세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학은 규모의 작은 현지 기업과 제휴를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대규모 대학은 전국적으로 대기업과의 제휴를 진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 대학이 TLO나 지적재산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TLO나 지적재산본부를 설치한 대학이 보다 많은 산학협력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라는 면에서는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기술 분야별로는 생명과학 분야가 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대학도 산학협력 및 특허 출원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 목차 -
1. 서론
2. 데이터베이스 조사
3. 문헌 조사
4. 해외 조사보고
5. 정리 및 대학의 지적재산 활동에 대한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