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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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294.03원(2009.11.18)

1. 산학협력의 현재상황

 ○ 특허출원 비용
   - 선(先)출원주의로 출원 및 교섭을 실시하기 위해 고비용 소요 (약 30만엔/건)
    ※ 미국은 가(假)출원제도로 출원하기 때문에 저비용 소요 (약 0.7만엔/건)
 ○ 공동연구 성과
   - 대부분이 기업과 대학의 공동출원
    ※ 미국은 원칙적으로 모두 대학 귀속의 성과
 ○ 출원 대응
   - 출원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여 출원 대응이 늦음
    ※ 미국은 가(假)출원으로 논문 상태로 출원이 가능하여 출원 대응이 빠름

2. 산학협력의 과제

 ○ 불명확한 산학협력 활동의 평가 (특허 출원건수와 로열티로 평가)
 ○ "특허 출원=지적재산본부, 마케팅=TLO(기술이전기관)"라는 구도
   - 마케팅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 평가가 가능
 ○ 기술이전관련 젊은 인재의 육성
 ○ 특허 출원건수에 치중하는 현상
 ○ 대학의 발명평가위원회의 폐해
   - 지적재산본부의 많은 인력이 위원회 회의자료 작성에 여념
 ○ 불실시 보상의 문제(특허법 73조)
 ○ 산업계의 자사 개발주의, 도전정신의 결여, 의사결정의 지체
 ○ 미국에 유리한 특허제도(가출원 제도·유예기간(Grace period))
 ○ 학생의 발명을 취급할 수 없는 직무발명
 ○ 벤처지원제도의 부족, 기초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부족

3. 향후의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대응

가. 중점 분야(나노, 바이오, 환경, IT 등)로부터 탈피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테마를 선정해 예산지원하고 성과를 가시화 한다.
  - 발전 효율 40%이상의 저렴한 태양전지 개발
  - 유효하고 안전성 높은 MiRNA Delivery Tool의 개발
  - 유효하고 실용적인 CO2 고정화 방법 또는 재이용 방법
  - 실용성 높은 자가용을 위한 전지 개발 등

나. 일본판 베이돌법에 역행하는 구조의 개선
 ○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 사업" 및 "연구성과 최적 전개 지원사업"은 일본판 베이돌법에 역행하는 구조로 겸업 취급을 철폐해 대학 귀속의 성과로 한다.

다. 산학협력 활동의 명확한 가시화와 평가기준 책정
 ○ 라이선스 허락율(라이선스 건수/출원 건수), 사업화율(사업화 건수/라이선스 건수), 수익율(로열티액수/출원 비용＋인건비)의 공표에 의해 대학간 격차와 대응 전략을 명확화 한다.

라. 법적 정비
 ○ 일본, 미국, 유럽의 특허법 통일
  - 일본에서 특허성립하면 미국, 유럽에서도 특허가 되는 체제 구축
 ○ 학생의 발명도 기관 귀속으로 될 수 있는 가이드 라인 제정
 ○ 출원 양식의 자유화(투고 논문으로 출원할 수 있는 조치 실시)

마. 벤처 지원 추진 등
 ○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시 세제 혜택 (엔젤 세제의 대상)
 ○ 국립연구소와 대학의 제휴 추진

바. 기타
 ○ 향후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서는, 연구자에게 있어서 연구와 산학협력 등을 통한 사회공헌의 양쪽의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일본, 미국, 유럽 각국 특허제도의 차이에 의해, 대학 연구자의 실적의 하나인 지적재산권의 산업화에서 국제간 격차, 즉 유·불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최대 과제이다.
 ○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속화해, 산학관 협력이 촉진되는 가운데, 국제간 특허제도의 차이에 의한 대학간 격차가 산업간 격차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지 대학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미국, 유럽의 특허제도 통일은 중요 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