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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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심의회 종합정책부회 환경연구ㆍ기술개발 추진전략 전문위원회 첨부자료임.(2009.9.4)

직면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환경분야의 연구ㆍ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성에서는 2006년 3월에 중앙환경심의회로부터 답신받은「환경연구ㆍ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에 기초해 환경성이 중심이 되어 시행할 시책을 구체화한「환경연구ㆍ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의 실시방침」을 2007년 3월에 책정해 환경연구ㆍ기술개발을 추진해 왔다. 실시방침에 대해서는 그 대처상황을 추적조사해 2010년도 새로운 추진전략 검토를 위해 실시방침에 관계된 2006년 4월부터 2009년 7월의 상황에 대해 총괄 추적조사를 시행했기에 그 결과를 공표한다.

○ 환경연구ㆍ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의 실시방침의 최근 3년간 대략적으로 착실히 실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한편, 실시상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된 항목도 있다. 이 요인을 고찰하면 우선 중요과제(51과제)와 중점투자과제(20과제)를 착실히 실시할 체제가 부족하다. 특히, 환경연구ㆍ환경기술개발에 관계된 과학기술 관계 경비 중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며 연구ㆍ기술개발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도구인 경쟁적 자금의 운용에서, 중요과제와 중점투자과제의 추진을 반드시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고, 연구자로부터 관련된 제안이 실시되는지 여부에 위임되고 있는 부분이 컸다. 향후에는 경쟁적 자금에서도 미리 연구과제를 지정ㆍ공모하는 방식이 한층 활용되어, 환경정책 니즈에 따른 중점화를 시행함과 동시에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커뮤니티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요인으로서 한정된 예산 가운데에서 투자대상이 분산되어 버린 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환경성은 종합과학기술회의와 관계 부처를 비롯한 관게 주체와 충분히 연계해 정책에의 반영 등의 출구를 명확히 하면서 연계의 방향과 그 가운데에서의 환경성이 노력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해 자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 최근 3년간은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대처 등이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되어 환경ㆍ에너지 분제가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에 이르는 대전환기였다. 또, 지구온난화의 완화책 및 적응책의 구체화 단계에서 보이듯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현 전략에서의 구분인「탈온난화 사회」「순환형 사회」「자연공생형 사회」「안전ㆍ안심의 질 높은 사회」를 통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처의 추진이 더욱 급선무가 되었다. 새로운 추진전략은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일본이 목표로 해야 할 지속가능 사회의 장기적 장래상에 입각하여, 본 총괄 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종합적ㆍ통합적 접근을 중시하며 향후 5년간 정도에서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할 연구ㆍ기술개발과제 와 그 추진방책에 대해 제시한 것으로 해야 한다.

○ 또, 2010년도의 환경연구ㆍ환경기술개발에 관계된 중점사항으로서는 종합과학기술회의의「2010년도의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등의 자원배분 방침」도 기초로 해, 다음 항목에 특히 중점적으로 대처해 가야 한다.

-지구온난화 사회 구축영역에서는 2050년도까지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반감해, 선진국 전체에서는 80% 또는 그 이상 삭감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의 연구개발, 저탄소 기술에 관한 사회 시스템 실증, 보급 모델 책정, 기후변화의 고정밀도 예측을 위한 계속적인 관측 강화와 시뮬레이션 모델의 고도화, 적응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ㆍ평가 네트워크 추진에 대해 특히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순환형 사회 구축영역에서는 희소금속 등의 희소자원의 순환에 도움이 되는 재활용 기술과 시스템의 고도화 연구, 개개의 3R 기술ㆍ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통합해 3R형의 생산ㆍ소비 시스템을 실천하기 위한 설계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아시아 지역에서의 자원순환 및 폐기물 적정관리에 관한 연구, 폐기물계 바이오매스 활용기술개발에 대해 특히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자연공생형 사회 구축영역에서는 경계 초월 오염에 대해 아시아 지역의 대기순환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평가와 지속적인 농림수산업 활성화도 고려한 자연공생형 도시ㆍ유역권의 구축, 건전한 물 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관리방법 개발, 생태계 종합감시 시스템의 구축 및 과학적인 예측방법과의 조합에 의한 예방적 생물다양성 보전 대책, 환경오염대책을 긴급의 과제로 하는 개발도상국에 유효한 상호이익적 접근의 추진에 대해 특히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안전ㆍ안심의 질 높은 사회 구축영역에서는 국제적인 동향에 근거한 선도적 대처가 필요하고, 틈이 없는 화학물질 위험평가 추진과 평가방법의 고도화, 소아를 중심으로 한 고감수성 집단의 환경보건에 관한 연구, 나노 입자의 환경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연구에 대해 특히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대표적 중요과제]

• 탈온난화 사회 구축영역

-종합적인 온실가스 모니터링 체제 확립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ㆍ평가 네트워크 확립

-기후모델, 기후변화 예측의 고정밀도화와 기후변화 위험의 관리방법, 적응책 검토

-탈온난화 사회의 디자인 연구ㆍ정책평가 모델 연구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기술의 개발ㆍ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제도연구

-수소ㆍ연료전지 등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기술개발ㆍ도입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ㆍ기술이전을 통한 아시아의 저 이산화탄소 배출화 실시방책 연구

-기술개발ㆍ개량, 기술도입ㆍ보급 확대, 관련 인프라 정비, 사회 시스템 연구

-에너지 절약, 캐스캐이드 이용기술ㆍ시스템의 개발ㆍ도입

-탄소의 고정ㆍ저류, 삼림 등 흡수원 증대기술 개발ㆍ도입

-새로운 대책기술 도입을 위한 사회 시스템 연구, 경제적 방법 연구

-합 할로겐 물질 등 온실가스 삭감대책 기술 개발, 도입, 평가연구

• 순환형 사회 구축영역

-3R(Reduce, Reuse, Recycle)  기술ㆍ사회 시스템에 의한 아시아 지역의 폐기물 적정관리 시스템 연구

-순환형 사회로의 변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경제적 방법 등의 정책ㆍ방법 연구

-순환자원에 관한 재활용 기술가 시스템의 고도화ㆍ실용화

-유해성의 관점을 포함한 재생품, 재생이용품의 규격화ㆍ기준화를 위한 연구

-최종 처분장의 적절한 적절한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연구ㆍ기술

-LCA(Life Cycle Assessment)를 기초로 한 순환도 평가방법 확립

-3R을 일체화시킨 설계ㆍ생산기술의 개발ㆍ보급

-불법 투기 등에 의한 오염지의 원상 회복기술의 개발ㆍ고도화

-유해 폐기물의 안전ㆍ안심 확보 기술의 고도화

• 자연 공생형 사회 구축영역

-아시아 지역의 대기환경 관리에 도움이 될 지견의 집적과 기술 개발

-전국 수준ㆍ아시아 지역 수주의 생태계 관측 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계 관측기술의 고도화

-생태계 기능의 변화 예측 방법의 고도화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의 통합화 기술 개발

-자연공생형 사회 형성을 위한 대책기술, 사회 시나리오 평가에 관한 연구

• 안전ㆍ안심의 질 높은 사회 구축영역

-수역ㆍ유역 생태계의 위험 평가 방법 개발ㆍ고도화

-긴급 대응이 필요한 안전안심 확보기술의 기반강화

-환경계측ㆍ분석기술의 고도화, 고기능화, 실용화와 보급

-유해물질 처리기술의 개발ㆍ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