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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국 미국, 2009년 중소기업의 연구 혁신 강화법; H.R. 2965(Enhancing Small Business Research…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하원
저자
나노전략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9-08-07
조회
3,087

본문

다음은 본 법안을 중요한 장 별로 요약한 것이다:
  • 섹션 101. 종료일 연장. 본 중소기업 법을 보정하여, FY 2011까지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중소기업 혁신 연구(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및 중소기업 기술 이전(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프로그램 등을 연장 운영한다.
  • 섹션 102. 벤처 자본 운영 기업이 상당한 투자를 제공하는 혁신 중소기업에게 상기 SBIR 프로그램과 STTR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 섹션 201. 상업화에 중점을 두기. 섹션 9를 보정하여 SBIR과 STTR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업적인 사업 계획으로 통제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일과 연구 활동 진작을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삼되,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방 기관에서 취득하거나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삼는다."
  • 섹션 202.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주제와 희귀 질병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SBIR 연구 주제의 ’특별 검토" 목록에 포함시킴.
  • 섹션 203. 나노기술과 관련된 연구 주제. 나노기술 연구{21세기 나노기술 R&D 법의 섹션 2(c)(4)에서 요구한 국가 나노기술 전략안에서 파악해 놓은 연구와, 국립 과학 기술 의회의 기술 위원회에서 발표한 후속 보고서에 언급된 연구 중에 상기 국가 전략안에서 파악한 나노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SBIR 및 STTR 연구 주제의 "특별 검토" 목록에 포함시킨다. 
  • 섹션 205. 당국의 연구 목표. SBIR 프로그램을 보유한 당국은 SBIR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연간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조달 계약에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
  • 섹션 206. 상업화 프로그램. SBA에 대한 지원금으로 2,750만 달러를 승인하고, 이를 당국에 이전하여 상업화 프로그램을 지원케 한다.  당국은 당국에서 시행하는 SBIR 프로그램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기금의 1%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을 상업화 프로그램의 행정 업무에 투입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 섹션 402. 당국은 상업화 가능성이 있는 매우 중요한 R&D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청장은 각 당국이 SBIR 연구 공모를 일년에 최소 두 번은 실시하도록 규정화하며, 각 제안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마감 후 90일 이내에 내리도록 한다. 
 목차
섹션 별 요약
섹션 1. 소제; 목차
표제 1 프로그램 확대 및 벤터 자본 운영 기업의 참여
표제 2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되는 상업화 활동과 연구 주제
표제 3 지방 개발과 관외 활동
표제 4 SBIR과 STTR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