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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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의 산업적인 이용·확산은 미국 내에서2003년 "21세기 나노기술연구개발법(Public Law108-153)"의 제정을 가져왔음. 이 법령은 국가나노기술자문위원회(NNAP)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나노기술개발전략(NNI)으로 알려진 연방나노기술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이 법의 실행령에는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가 국가나노기술자문위원회(NNAP)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2005년 첫 번째 나노기술개발전략(NNI)평가를 업데이트한 두 번째 국가나노기술자문위원회(NNAP)의 보고서 임.



● 2001년 나노기술연구개발이 시작된 이후 나노기술분야에 대한 전체 연구개발비는 NNI가 요구한 2009년도 예산 15억 달러를 포함하여 거의 1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 2009년도 연구개발비는 15억5천3백만 달러로2001년도의 5억6천4백만 달러에 비해 3배 이상의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5년도의 연구개발비9억8천2백만 달러에 비하면 50% 이상 증가함. 그러나 최근에는 연구개발비의 상승률이 초기보다 다소둔화되고 있음.

● 기업이나 벤처자금과 같은 민간부문 연구개발 투자비는 해마다 증가해 2005년 이후 민간부문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50억 달러에서 2007년 70억 달러로 증가했고, 미국, 유럽,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볼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합친 2007년도 연구개발투자비는 1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민간부문의 투자액이 공공부문의 투자액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
- NNI에 참여하고 있는 25개 기관은 활동, 수지균형,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산업체, 주 정부를포함한 이해 관계당사자들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노력을 하고 있음.

● <표 1>은 2009년 부처별 투자계획으로, 각 분야에대한 연구개발이 13개 관련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1차 보고서는 1)나노기술연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2)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3)사회적 관심과 잠재적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4)어떻게 하면 나노기술을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긍정적이라는 결론을내렸으며, 동시에 기술이전, 환경·건강· 안전(Environmental, Health, Safety, EHS)과 관련된연구와 조정, 교육과 인력배양, 사회적인 제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본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나노재료로부터 야기될 수있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정적 위험가능성에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음.

● 평가를 위해서 NNAP는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했고,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하였 으 며 , 나 노 기 술 자 문 그 룹 (nanotechnologyTechnical Advisory Grouping, nTAG)과 대통령의자문기관인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았음. 또한 NNI 소속기관과 국가나노기술조정사무국(NNCO)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았음.



● NNAP는 R&D 비용, 연구결과실적, 연구논문 인용건수, 특허와 같은 지표를 근거로 미국이 나노기술에서선두주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판단함.
-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더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했고, 중국의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있음.
- 실제로 NNI 자금으로 수행된 연구결과가 상업적인 응용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음. 그러나 전체적으로볼 때 나노기술의 기술이전과 상업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들기란 쉬운 것이 아님. 왜냐하면 상품을 놓고 그것이 나노기술에 바탕을 둔 제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발표논문 건수에 있어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고, 2004년 이후 중국과 대만의 연구논문 발표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발표논문수의 증가와 인용문헌 논문수의 증가와는 상관관계가 없음.





● NNAP는 인프라 구축과 연구 장비를 위해 NNI에더 많은 투자를 권고함.
- 나노기술을 연구하려면 첨단 연구 장비와 시설이요구됨. 81개의 센터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그리고기술개발에 핵심적 NNI 자산인, 시설, 장비, 고급 기술인력이 전국에 걸쳐 산재해 있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할 때 접근이 용이함.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기관들이 투자한 연구를 위한 자산은 학계나산업계 그리고 정부기관의 다양한 연구를 지원하고있음. 뿐만 아니라 NNI 자산은 대학이나 주정부, 그리고 민간분야의 지원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NNAP는 이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요망된다고 요구하고 있음.








● 전 산업분야에서 나노기술의 응용 사례뿐만 아니라나노기술이 체화된 상품의 종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초기의 많은 응용은 혁명적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이었음. 그러나 오늘날 NNI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된연구 결과는 에너지와 의약품 분야처럼 패러다임의변화와 같은 혁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어떤 기술이든 새로 떠오르는 기술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예기치 못한 해로운 결과나 다른 사회적인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NNAP는 현존하는 기술의 규제가 나노기술에 바탕을 둔 제품에도 적용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는 제품과 공정의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함.
- NNAP는 2005년도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나노 소재에 노출되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공장에서 나노 소재를 취급하는 근로자라고 믿고 있음. 그러므로 환경, 건강, 안전위험에 대한광범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거기에 필요한 연구가 수행되어 실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경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음.




● NNAP는 환경 · 건강· 안전(Environmental, Health,Safety, EHS)과 관한 연구에 대한 리뷰를 함.
- 모든 관련기관들로 구성된 나노기술환경건강영향(NEHI, Nanotechnology Environmental &Health Implications)실무그룹의 최근 보고서는NNI의 업적이 매우 훌륭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보고서에는 EHS연구의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고, 연방정부를 망라한 각 기관들의 EHS 활동에 대한 조정

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NNAP는 별도의 기관이나 사무국이 나노기술에관련된 EHS 연구수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EHS 연구를 위해 고정예산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이는 유익한 응용과 위험에 대한 연구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피력하고있음.

● EHS 영향과 관련해 NNAP는 윤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음.
- 생명윤리와 관련해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당 위원회는 현재 나노기술이 사회적으로이 분야에만 국한된 특별한 윤리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림. 오히려 개인 사생활과 혜택의 기회균등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인기술진보에서 일어나는 관심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견해는 나노기술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연구와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위축시키지 않음.

● 전체적으로 볼 때 NNAP는 NNI가 잘 조직된 상태에서 훌륭히 관리되고 있으며, 각 관련기관이 참여하는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모델로서 존속되어야한다고 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소속된 나노수준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NEST)소위원회는 연방정부기관의나노기술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폭넓게 효율적으로조정하고 있음. NEST 실무그룹의 추가적인 관심은기술과 관련된 기능적인 분야이고, NNCO의 지원은프로그램 성공에 열쇠가 됨.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2007년에 과제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설정된 전략기획안이 작성되었음.
- 이 기획안에는 목표달성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다른 사회적 제반문제에 대한연구로부터 EHS 연구를 분리하자는 업데이트된 계획과 관련해, NNAP는 현재의 프로그램과 투자의 적절성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구성분야(Program Component Areas, PCAs)의정의는 NNI의 추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음.

● 인프라, 관리 및 조정- 각 나노기술분야와 관련기관 간의 벽을 넘어 어려움없이 접근할 수 있는 기구, 장비, 전문가를 비롯한 공동연구시설, 연구센터를 운영하도록 구축된 현행 인프라는 나노기술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계속 존속되어야 함.
- 반면 NNAP는 NNI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 특히 규모가 큰 기관인 경우 그들 간의 조정과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좀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음.
- NNI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전 세계적 기구를 결성하고, 포럼(forum)을 개최해 효과적으로 나노기술전반에 걸친 조정노력을계속 지원해야 함. 이러한 노력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장벽의 높이와 충격을 예측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이 됨. 이러한 제안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것은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이어짐.

● 표준개발- 나노기술의 표준은 상업으로 이어지는 연구와 개발 그리고 나노기술의 규제를 위한 활동에 필요함.
연방기관은 국가적인 또는 국제적인 표준개발활동에 계속 참여해야 할 것임. NNI는 국제포럼에 유능하고 강력한 미국대표단을 계속 파견해야 할 것이며, 표준개발에 있어서 중복되는 작업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일을 하기에 적합한 NIST(National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와 다른NNI 기관들은 안전한 나노기술을 담보로 하는 제품의 생산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참고재료, 시험방법, 그리고 그 밖의 표준이 되는 척도를 개발해야 함.

● 기술이전 및 상용화
- NNI는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에 지원을 계속해야 함. 강력한 연구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지식, 기술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창출을 보장하는 최고수준의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가를 양성할 수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더 많은 미국의 학생들로 하여금 나노기술분야의 연구에 매력을 느끼게 해 그 분야의 연구로 유인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되기도 함.
- NNI에 의해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센터의 구조는 연구기관과 산업계 사이에 기술이전이 용이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임. 또 NNI는 NNI 연구기관의 나노기술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나노기술에 의한혁신과 상용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것임. 이러한 노력은 나노기술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의 일환이 되어야 함.

● 환경, 건강 및 안전관계- NNAP는 지난번 나노 재료에 대한 EHS 연구의수준과 협조·조정을 검토한 리뷰가 있은 이후 NNI가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판단함. 산업계 그리고 지방정부에 의한 연구프로그램과의 공조를 위해서 계속되어야 할 이러한 노력은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함. 더욱 EHS 연구는 나노기술이 위험과 이익을 동반한다는 사실의 홍보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그 연구는 응용과 위험에 대한 연구가 서로 유리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특히지금의 나노기술처럼 개발과 위험에 대한 평가연구가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에는 더욱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함. NNI는 나노재료의 성질과 그 재료가갖고 있는 위험 및 이익 요인 분석에 대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데 앞장 서야할 것임.

● 사회 및 윤리적 영향- 나노기술에 대한 사회·윤리적 연구는 기술 R&D와 함께 통합되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이러한 연구에 대한 접근은 미래예측에 대한 범위를넓힐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에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기회를 증가시킴.

● 의사소통 및 파급영역- 여론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장되기 쉽고, 또한 쉽게 흥분할 수 있음. NNI는 일반대중을 포함해나노기술과 이해관계가 얽힌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이 되어야 함.
- NNI는 NNCO, 나 노 기 술 대 중 참 여(Nanotechnology Public Engagement), 의사소통실무그룹(Communication Working Group), 그리고 현존하는 다른 기관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이용해 의사소통활동과 파급효과영역의 확대를 도모해야 함. 이러한 노력에 대한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는 폭넓게 수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증단의 참여와 함께하는 쌍방향 의사소통과정을 거처개발되어야 함.
이 보고서는 국가학술기구(National Academies)의국가연구위원회(NRC)에 의한 평가를 보완하는 성격을가지고 있음. NNAP는 NRC가 건의한 다수의 사항에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 그러나 NNAP는 공식적이며, 독립적인 자문단을 위한 제안에는 의문을 가지고있음. NNAP는 현재의 자문단 체제, 즉 기술전문가들로 구성된 NRC 자문단, PCAST의 고위급 과학기술경영지도자, nTAG에 소속된 나노기술 전문가들이 NNI평가 과정에 분명하고, 유용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수로 구성되는 단일 자문단 보다는 폭넓은 의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http://www.ostp.gov/PCAST/pcast.html

♣ 정혜순 책임연구원(hjeong@kis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