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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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유 럽 연 합 집 행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 EC)는 2009년 10월 29일“제 2차 나노기술 이행 실적 보고서”(Second Implementation Report 2007-2009)를 발표했다(제 1차 이행 실적 보고서 2005-2007은 2007년 9월 7일에 발표됨). EU는 2004년 EC가 제안한“통합적이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법”(integrated, safe and responsible
approach)을 나노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나노 기술 실행계획 2005-2009”(Nanotechnology
Action Plan 2005-2009)을 추진해오고 있다.

 EC는 이번 보고서에서 총론적으로 연구자금 지원의 증가와 활발한 정책 개발에 힘입어
지난 2년간 EU의 나노기술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나노기술의 신규 응용과 제품이 꾸준히 실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나노기술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및 안전성 문제에 대처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하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연구, 개발 및 혁신 부문

  유럽 전역의 공공 및 민간 단체를 결속해 협동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나노기술에서 필요로 하는 학제간 접근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EU의 Framework Programmes 하에 나노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3-2006 4개년 간 14억 유로, 2007-2008 2개년 간 11억 유로). FP7이 종료되는 2013년까지 더욱 많은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회원국들의 상당한 규모의 공공
투자(2007-2008년 25억 유로)도 한몫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나노기술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역동적인 새로운 기업들이 무대 전면 에 등장하고 있으나, 유럽의 경우 민간투자는 공공투자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EU의 지원은 기초 나노과학에서 산업적 응용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으며, 점점 응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투자의 많은 부분은 FP7(유럽연합 제7차 공동연구 프로그램)에서 개발된 범주제적 접근 방식에 기반 한다. 이는 나노기술이 학제간 특성을 갖고 있으며, 건강, 식품, 환경, 에너지, 수송 등 서로 다른 산업부문과 융합하여 정책적 목표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프로젝트에 산업계의 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07-2008년 FP7의 NMP(Nanosciences, Nanotechnologies, Materials and New Production) 분야의 과제에는 40%에 이르렀다.  EC는 또한 공동연구 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를 통하여 나노기술 연구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JRC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수많은 관련 정책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EU가 지원한 나노기술 프로젝트의 몇 가지 성과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나노전자에서는 반도체 부품의 소형화로 인해 고성능 컴퓨터 및 디지털 장치들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바텀업(bottom-up) 기술을 이용하면 훨씬 소형의 장치들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나노의학에서는 심혈관 질병이나 암과 같은 흔한 질병의 조기 진단을 위하여 나노바이오 센서에 기반한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 병든 세포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공급함으로써 다른 신체부분에는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하며, 재생의학용 인공 조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 파일럿 생산 프로젝트에서는 몇 가지 유망한 실험적 결과가 신소재의 생산이나 산업적 지속가능성의 향상을 위해 산업적 응용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 에너지 분야에서는 고효율 저비용 태양전지가 개발되고 있다. 열전 변환기(Thermoelectric converter)는 내연기관으로부터 버려지는 폐열을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 수질 개선에서는 나노기술은 보다 효과적이고 저비용인 방법을 개발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 나노과학과 응용연구도 무시할 수 없지만, FP의 협력부문 지원은 점차 건강, 환경, 에너지등의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단기적 전망을 주는 나노기술연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 또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나노기술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산업 나노기술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Industrial Nanotechnologies)이 설립되어 연구 우선순위의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FP7의 전문가 자문그룹(Expert Advisory Groups)과 관련 유럽 기술 플랫폼(European Technology
Platforms)의 역할을 보완한다.  또한 연구결과들을 건실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양한 나노기술연구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할 필요가 있다. EU의 자금지원이 모든 요구를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나노기술 분야에 있어 전체 공공재원의 약 3/4에 해당하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민간재원이 똑 같이 중요하
다. 또한 공공자금지원이 민간투자의 점진적 증가에 의해 보완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험 평가와 관리 연구(방법 및 기기 포함)에 대한 EU 지원도 계속 증가되어 왔다(2003-
2006 4개년 2,500만 유로, 2007-2008 2개년 5,000만 유로). 이 숫자는 전체 나노기술 자금의 약 5%에 해당하며, 단기적 응용이 가능한 과제들에 안전성 연구, 윤리적, 법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된 연구영역들로는 나노재료 특성연구, 인체 건강 영향, 노출 및 환경영향 등이 있다. 각 분야에서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특성연구와 독성학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괄목할 진전이 있었다.

●● 많은 나노입자 특성 연구 방법들의 유효성이 검 증 되 었 으 며 , 새 로 운 준 거 나 노 물 질(reference nanomaterials)을 사용해 측정 분야에서 이들 물질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
●● 독성학 분야에서는 탁월한 연구 덕분에 나노입자와 인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있다.

  EU 과학위원회는 인체와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심층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EC는 회원국, 산업계 및 국제단체와 협력해 이러한 노력을 향상시키고 강화해나가려고 한다.


2. 나노기술 인프라 부문
  혁신적 나노기술은 연구를 넘어 산업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메커니즘과 함께 학제간 성격의 연구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EC는 나노기술 인프라 지원을 위해 기존 설비의 이용과 신규 설비의 개발에 투자해 왔다. 또 지난 2년간 FP6의 Networks of Excellence를 통해 European Theoretical Spectroscopy
Facility(ETSF)와 같은 새로운 연구기관 설립 및 가상 인프라 구축의 형태로 지속적인 통합을 추구해 왔다. 나노기술을 위한 연구 인프라의 신규 설립 또는 확대에 있어 회원국들의 노력도 빠뜨릴 수 없다. 이 가운데 두드러진 것으로는, 벨기에, 독일, 프랑스의 연구센터들을 포함한 나노구조 연구를 위한 분산형 설비인 PRINS, 포르투갈 Braga에 설립 중인 새로운 국제나노연구센터 (International Iberian Nanotechnology Laboratory), 프랑스 Grenoble, Saclay, Toulouse에 건설 중인 나노집적센터(nanotechnology integration centres), 그리고 나노기술 응용 연구를 위한 유럽 중성자 및 싱크로트론 설비의 통합 계획(Gennesys initiative, http://
gennesys. neutron-eu.net/) 등이 있다.

3. 창조적 인력 양성
  나노기술의 진보는 숙련된 인력과 학제간 협력에 크게 의존하므로, 인력 양성의 방법도 필연적으로 전통적인 교육, 훈련 방법과는 달라야 한다. 산업계는 최근의 OECD-WPN 연구결과에서 혁신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나노기술의 훈련 활동은 EC에 의해 계속 지원되어 왔으며, 주로“People” 프로그램의 Marie Curie 플랜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2007-2008 기간 동안 나노기술 프로젝트에 총 1.25억 유로를 제공했다. 다른 프로젝트들, 특히 FP6 Networks of Excellence와 몇 몇 유 럽 기 술 플 랫 폼
(European Technology Platform)은 훈련 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학제간 접근 방법
과 학계의 연구결과를 산업계로 이전하는데 무게를 두었다. 또 유럽연구위원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는 "Ideas"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2007-2008 기간 약 8,000만
유로를 지원했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지식의 기존 영역과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 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많은 유럽 대학들이 나노기술 강좌와 석사 과정을 신설하고 있다. 향후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많은 과정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 유럽 기술혁신연구소(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EIT)도 인적 자원 개발 및 기술혁신에 있어 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4. 산업혁신: 지식에서 시장으로
  세계화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안겨주면서 유럽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이 나노기술연구에 많은 공공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민간투자는 유럽의 주요 경쟁자들과 비교하면 낮은상태이다. 그리고 나노기술 특허에 있어 유럽의 점유율은 나노기술 논문 발표에서의 점유율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EC는 다양한 정책과 실행을 통해 나노기술 혁신을 지원해왔다. 나노기술과 관련한 주요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FP7이 지원한 연구들의 응용성 강조; 규제 및 표준화 활동의 지속적 실천; 다양한 기술 부문에서의 기회와 위험을 연구하기 위한 나노기술 관측소(ObservatoryNANO, www.observatorynano.eu)설치.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사에게 특별한 관심이 주어졌다.
  나노전자 공동기술전략(ENIAC, Joint Technology Initiative (JTI) in Nanoelectronic)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노력을 통합하려는 선구적인 예이며, 최초로 EU와 회원국 간에 2013년까지 총 30억 유로의 공동연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EU의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 뿐 아니라 경쟁력 혁신 프로그램(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Programme, CIP)의 기금도 나노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과학기반의 신제품 개발 뿐 아니라 제품과 성능 표준의 수용 여부는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해주는 신뢰성 있는 측정 및 시험 표준의 개발에 달려 있다. 지난 2년 동안 회원국들은 나노기술 표준의 초기 개발에 기여해왔다. 또, EC와 회원국들은 ISO 및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과 공동 작업을 해왔으며, 향후 이 분야에 보다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  EC는 CEN에게 표준화 프로그램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표준화 과제 목록이 작성되었다. 이것은 현재 용어, 나노재료 특성 연구, 노출 평가 및 시뮬레이션 방법에 관한 특별 표준화 위임 명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의 시기에 연구 및 인프라에 투입되는 많은 공공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당한 지렛대 노력이 필요하다. 이“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에 기반한 접근 방법은 향후 민간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5. 사회적 차원의 통합: 기대와 우려에 대응
  나노기술 개발에 있어 통합된, 안전하고 책임있는 접근 방법의 기본적 요소는 건강, 안전 및 환경적 측면을 통합하는 것이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효과적인 소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고려하려는 목적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졌다.
●● 2008년 2월 EC는 책임있는 나노과학 및 나 노 기 술 연 구 를 위 한 행 동 강 령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nanosciences and nanotechnologies research)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것은 책임있는 공개적 방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2008년 9월 유럽 이사회가 요구한 것처럼, EC는 정기적으로 이 강령을 모니터 하고 나노기술의 개발과 유럽 사회의 나노기술 발전의 통합을 고려해 매 2년 마다 수정한다.
●● FP7이 지원하는 윤리적으로 민감한 모든 제안들은 엄격한 윤리적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들 과제는 윤리적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고 EU와 국가별 요구 상항(예, EU 기본권 헌장)을 만족할 때만 지원된다. EC의 행동강령에 대한 연구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 EU 정책 중 특별한 요구사항은 동물 실험에 대한 대체안의 촉진과 관련된 것이다. EC
는 이 문제에 있어 산업계와 협력하여 대체 시험법과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OECD와 협력하고 있다.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및 인지과학과의 융합 가능성은 유익한 응용 기회를 증가시키지만, 또한 윤리, 안전, 안보 및 기본권 존중과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들은‘과학과 신기술에 관한 윤리그룹’(European Group on Ethics in Science and New Technologies) 의 새로운 견해에 따라 대처될 필
요가 있다.
 대중을 위한 몇 가지 프로젝트가 FP6, FP7 하에 지원되어 왔다. 이들 프로젝트는 폭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나노기술에 관한 보다 영속적인 대중적 토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C
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라는 적극적인 정 책을 추구해 왔다. 특히 규제 이행의 조정을 맡고 있는 EC 실무작업반 및 연례 나노기술 안전성 워크샵 이해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대중과의 대화와 참여는 국가별 차원에서도 이루어져 왔다.
또한 대화와 실행계획에의 참여에 대한 요구는 유 럽 기 술 플 랫 폼 (European Technology
Platforms)이 조직한 여러 정책과 산업 및 소비자 단체들의 특정 이해관계 포럼에도 반영되었다. 다양한 포럼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별 또는 유럽 및 국제적 차원에서 토론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FP7로부터 지원을 받아 대중 토론에서 나온 메시지를 정책입안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2009년 9월 10일 EC는 나노기술의 리스크 평가에 관한 과학청문회를 조직했다(http://ec.europa.eu/health/nanohearing_en.htm). EC는 다양한 연령 계층을 위해 다수의 언어로
다방면의 정보 자료들을 발간했다.
  EC의 유럽 웹사이트의 특정 정보자료는 대중들이 EC의 모든 나노기술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6. 건강,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나노기술 제품은 소비자, 작업자, 및 EU 법에 규정된 환경보호의 높은 수준을 따라야 한
다. 이들 제품은 이러한 규제를 통해 기술들의 새로운 과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제조업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한 것으로 인지할 때만 대중적 수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6.1 규제
  2008년 6월 EC는 실행계획의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나노재료의 규제적 측면’(Regulatory
aspects of nanomaterials)이란 통신문을 채택했다.
  이 통신문은 부속 작업문서에서 나노재료의 건강, 안전 및 환경적 측면과 관련한 법률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규제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 조치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규제 검토는 기존의 EU 규제 틀이 원칙적으로 나노재료와 관련한 잠재적 건강, 안전, 환경위험을 커버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새로운 정보 측면에서 규제의 변화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EC는 건강, 안전 및 환경의 보호는 주로 현행법의 이행의 강화를 통해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스크 평가 연구를 지원하는 외에도, EC는 이행을 촉진하고, 기존 법률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세부 측면의 규제변화의 필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제 영역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통신문은 2009년 2월과 4월 유럽경제사회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 각각 검토되었다. 특히 유럽의회는 유럽공동체 법에 나노기술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의 법이 나노재료와 관련한 위험을 커버하기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재 적절한 데이터와 평가 방법이 결여된 가운데, 의회는 기존 규제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의회의 요청으로 화장품, 신규 식품 및 식품 첨가제에 대한 입법을 위해 나노재료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도입되었거나 또는 현재 고려되고 있다. 계획된 대
로 EC는 유럽의회와 유럽경제사회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2011년에 수정 규제 검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는 규제법의 개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6.2 지식 격차 메우기
  극복해야 할 특별한 장애는 나노재료의 특성연구, 독성, 생태독성, 안전성 및 노출평가와 같은 분야에서 보다 심층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이러한 지식이 있으면 통합 시험전략이나 가이드북과 같은 수행 도구들을 나노재료에 맞게 고칠 수 있다. FP7이나 JRC(Joint Research Centre)에서 환경 및 건강 안전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은 노출 평가를 위한 시험법의 개발이나 나노재료와 생물계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은 강고하다.
  EC는 OECD의 WPMN(Working Party for Manufactured Nanomaterials)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스크 평가를 위한 시험법과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깊이 여하고 있다. 또 ISO 표준화 작업은 규제 이행을 위한 표준화 작업에 전 세계의 의견 수렴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인 EU 과학위원회는 지난 5년간 나노재료의 위험 평가에 관해 다음과 같은 6가지 견해를 제시했다. 지식의 갭을 고려해 나노재료의 잠재적 위험들을 case-by-case로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안전에 관한 심층 연구를 행할 것을 권고했다.

●● 개발의 속도와 새로운 응용 분야의 마케팅을 따라잡기 위해 연구자금이 증가, 강화되어야 한다.
●● 관련 데이터를 얻기 위해, 현행의 위험평가법은 나노재료에 맞게 조정, 검증, 조화되어
야 한다.
●● 특히 특성연구, 노출 평가, 위해성 규명, 전 주기 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방법들이 향상 및 개발되어야 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노재료와 살아 있는 유기체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필요하다.
●● 품질 보증 및 방법의 개발과 검증을 위해 적절한 준거 나노물질이 요구된다.
●● 나노재료의 안전성 평가에 도움을 주는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 OECD, ISO 및 CEN 내부의 시험 가이드라인과 표준의 개발을 가속화하는 연구에 특별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현재 시판되는 나노재료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있지만, EC는 보다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2011년 안전성을 포함한 나노재료의 유형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할 예정이다.

7. 국제협력
  2004년 9월 유럽이사회로부터 받은 위임명령과 함께, EC는 나노기술에 관한 국제적 토론에 참여했다. 그 후로 국제협력은 실제적으로 실행계획의 모든 영역에서 EC 정책의 한 부분이 되었다. EC의 국제무대에서의 과거 및 현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위험 평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연구 프로젝트에서의 협력
●● 제3국 나노기술 연구자들의 EU 지원 프로젝트에의 참여 및 네트워킹 지원
●● 2008년 나노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에 관한 제3회 국제 다이얼로그(the third International
Dialogue) 조직(거버넌스, 실천 강령, 안전, 규제 협력을 다룸).
●● 나노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OECD-WPN(Working Party on Nanotechnology) 작업에 참여
●● 적절한 규제 이행을 위한 향후 시험 가이드라인과 전략 개발을 위한 중요한 국제 포럼인 OECD-WPMN (Working Party on Manufactured Nanomaterials)에 적극 참여.
●● EC는 ISO와 CEN의 작업 참여를 통해 용어, 나노재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연구에 관한
세계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나노재료 시험 방법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8. 유럽 차원의 가시적 전략 수행
 실행계획의 목적은 나노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가능한 최상의 거버넌스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효율적 구조와 조정,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정기적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의 작성에 헌신한 EC의 Inter-service Group이 2005년에 설립되어 활동해오고 있으며, 유럽 웹사이트(Europa website)는 EC가 수행한 모든 실적을 담고 있으며, 빈번한 질문에 대해서 5개 언어로 답을 제공하고 있다
(ec.europa.eu/nanotechnology). 일부 회원국들이 EC의 정책과 완전히 부합하는 나노정책을 채택하고, 재정지원 및 인프라와 같은 보충적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들 활동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얻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회원국, 준 회원국,
EC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Nanotechnology High-Level Group이 EC의 내부 조정 노력을 보완하고 있다. 또, EC는 각종 회의를 조직함에 있어 EU 회원국 대통령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들 회의를 통해 진전 상황을 홍보하고 향후의 우선 활동 순위를 결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결 론
  실행계획의 모든 점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에 기반을 두어 향후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에 강조를 두면서 현재의 활동을 지속하고 공고히 할 것을 제안한다.
●●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나노기술 부문에 대한 연구노력과 로드맵의 심화(이것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나노재료가 살아있는 유기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과 불가분의 관계에있으며, 인체 건강과 환경의 높은 수준의 안전과 보호를 담보하는 일이다)
●● 나노기술의 다학제적 성격과 일치하는 인프라와 교육시스템의 개발
●● 산업혁신이 가능한 메커니즘의 강화, 개방형 혁신의 개념 강조, 기술이전의 용이화
●● 보다 직접적이고 집중적이며 연속적인 사회적 대화 수행. 소비자, 환경, 작업자 보호와
관련한 여론 및 이슈의 모니터링
●● 규제의 적합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실행 수단의 적절한 변경, 필요에 따라 규제법 개정 제안, 가능한 부분은 국제적 협력개발에 참여
●● 안전성 측면을 포함한 나노기술 개발 및 제품 시장의 조사
●● 제품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위험 관리 등 안전성 평가에 대한 연구노력 강화. 나노재료의 특성 연구 및 시험법의 개발 및 검증 지원
●● 회원국과의 조정 및 정보교환 증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위와 같은
필요성들을 명심하고, EC는 유럽 연구 분야(European Research Area)의 원동력이 되고,
또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나노기술 실행계획(Nanotechnology Action Plan)을 제안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