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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과학기술정책 속의 사회윤리적 관점 비교 <?XML:NAMESPACE PREFIX = O />

본 보고서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자금지원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governance) 및 윤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에 의해 시작된 일련의 토론 결과이다. 첫 토론회는 유럽, 중국, 그 외 아시아 국가들의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몽골의 울란 바토르(Ulan Bator)에서 개최되었다. 토론의 특정 주제들은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과학 거버넌스 및 윤리’의 전반적인 주제에 관한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과학기술의 윤리, 기술 평가, 과학과 사회 프로그램, 과학기술정책과 사회윤리적 문제의 통합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었다. 이 일련의 토론은 두 지역간의 과학기술 기능 및 이슈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 두 과학기술 강국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유럽과 중국의 과학기술은 사회발전에 대한 목적 및 기능에서 유사하다. 유럽이 표명한 ‘지식기반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사회 발전 및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과학을 통한 사회 발전’에 대한 중국의 견해 또한 사회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유럽과 중국은 과학지식을 양 지역이 직면한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서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 파악과 지속가능한 해결책의 필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과학을 정책 어젠다의 주요 사항으로 간주한다. 과학지식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결코 대신하지는 않겠지만, 과학지식의 효과적이고 밀접한 관계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유럽에서는 과학과 사회를 결합시키려는 이니셔티브가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구체화되고 있다. 과학이 사회문제 해결의 중심이라면, 과학과 사회의 적합한 공생관계를 촉진하는 일이 시급하다. 과학의 작용을 이해하는 일은 사회 문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며, 마찬가지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는 일은 적합한 과학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다. 과학과 사회의 복잡한 관계는 유럽의 사회 프로그램에서 과학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다.     

ㅇ보고서 내용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사회 속의 과학(Science in Society)’에 있어서 유럽과 중국의 다른 측면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 윤리: 유럽과 아시아의 관점, 글로벌 과제’라는 주제하에, 과학기술 윤리의 기초 개념과 양 지역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과학기술 토론에서 나타나듯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견해는 그 국가의 신념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그 국가의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는다. 과학기술의 국제화 및 공통문제의 공동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진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조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적 경로를 제안한다.

제2장에서는, ‘유럽의 과학기술정책 속의 사회’라는 주제하에, 유럽에서 과학기술 정책자문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 장은 특히 과학기술 정책자문 과정의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유럽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기초적인 측면을 정의한다. 유럽 각국마다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과학기술정책에서 사회의 역할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과학정책 자문: 구조 및 사회적 관점’이라는 주제하에, 중국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의 견해를 설명하고 자문구조의 운영 방식을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결정의 문제를 검토하고, 과학과 사회간의 상호작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나노입자의 처리: 중국과 유럽의 접근법 비교’라는 주제하에, 양 지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나노기술/나노입자 개발은 양 지역에서 모두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사한 문제점에 대한 두 지역의 해결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보고서를 통한 전반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유럽과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공동이해 하에 결합시키기 위한 향후 조치를 설명한다.   

목차

1. 연구 윤리: 유럽과 아시아의 관점, 글로벌 과제

2. 유럽의 과학기술정책 속의 사회

3. 중국의 과학정책 자문: 구조 및 사회적 관점

4. 나노입자의 처리: 중국과 유럽의 접근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