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 목록

이노베이션 시스템에 관한 조사: 제3부 국제표준<?XML:NAMESPACE PREFIX = O />

 

 

 

1. 조사 배경과 목적

 

○ 본 조사에서는 국제표준의 획득을 위한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의 추진 형태과 동시에 지적재산전략과의 관계, 이노베이션 출구 목표인 기업이 참여하는 인센티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표준화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의의와 과제가 있는가를 명확히 고찰한다.

 

2. 조사방법 및 개요

 

(1) 일본 주도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 관한 조사

일본이 연구개발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주도하여 획득한 5개의 사례를 추출하고, 표준화에 관계하는 기술의 우위성, 표준화에 이르는 경위, 표준화 활동 체제, 특허의 취급, 기업의 관여 등에 관하여 문헌 및 웹에 의한 조사를 하였으며, 추가로 각 사례의 표준화 활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연구자, 업계단체의 관계자 등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2) 국제표준화의 관계국제기관에 관한 조사

대표적인 국제표준화 관계기관 및 국제적으로 안전, 환경기준책정기관 등의 기관규모, 분야의 전문성, 일본의 공헌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 기관을 추출하고, 일본 표준화기관의 공헌, 표준화활동의 체제(연구자 및 기업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문헌 및 웹 조사를 하였으며, 추가로 각 기관의 의장(경험자 포함) 및 국내 심의단체, 지원기관의 관계자에 대한 인터부를 실시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일본 주도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에 관한 조사 결과

 

○ 본 조사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파일포맷(Exif/DCF), 생분해 플라스틱이 평가 시험방법, 광촉매 평가 시험방법, 나노테크놀로지(카본 나노튜브), 트랜지스터모델(HiSIM) 등 다섯 사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4. 국제표준화 관계국제기관에 관한 조사연구

 

○ 본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기관에서 일본의 공헌, 기업의 역할, 연구자의 표준화 활동에의 참가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코덱스 위원회 등(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5. 조사결과의 정리 및 얻어진 시사점

 

(1) 국제표준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

             - 공적지원이 표준화의 제안에 연결되어 있다.

             - 표준화를 우선하기 위해서 특허는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표준의 특성에 의해 기업활동에의 장점은 다르다.

 

(2) 국제표준화 체제의 충실

             - 기업에서 표준화 인재의 확보와 표준화 활동을 지속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

             - 연구자, 과학자의 표준화 활동과의 연계를 평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

             - 업계단체에 의한 의견 집약 및 표준화 전략의 중요성의 계몽이 중요

 

(3) 국제표준화기관에의 공헌

             - 국제표준화기관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국제표준화기관에서 일본이 간사국을 담당하거나 의장 등 간부를 배출하는 공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

 

 

- 목차 -

 

 

개요

본편

    조사의 배경과 목적

    조사방법의 개요

    조사결과

             일본 주도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기관

    고찰

             사례조사를 통한 고찰

             기관조사결과를 통한 고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