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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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정책의 본연의 자세

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중점화
 ○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10년간 계속되고 있는 중점 추진 4개 분야(생명과학, 정보통신, 나노테크놀로지·재료, 환경)·추진 4개 분야(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런티어)의 체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백년에 한 번"이라는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현 경제상황속에서 국가 존속을 위한 근원적인 과제를 명확하게 해, 그 해결을 위한 자원의 중점화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나. 정부 연구개발 투자
 ○ 과학기술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한 다음, 중점화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으로 한다.
 ○ 불확실성이 증대해 장래의 예견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로서의 대응력·종합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존속하는 기반이 되는 자원(지식, 인재)에 균형있게 투자를 실시하며, 지속 가능하고 변화에 강한 국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반적인 국력의 두께를 확보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산업의 싹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 향후의 연구개발 정책
 ○ 국가가 직면하는 근원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과학기술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근거하는 중점화를 기본으로 한 다음, 국력의 기반이 되는 지식과 인재에 대해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제 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년∼2015년)을 위한 정책과제
 ○ 차기(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가야 할 10개 정책과제를 정리하며, 이러한 과제를 착실하게 개혁·개선에 연결해 감으로써, 국제적인 경쟁 환경속에서 일본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살리면서, 창조에 의한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한다.

가. 집중과 다양성의 밸런싱 

① 국가 과제에 대응한 중점화의 체제 구축
 ○ 제4기 기본계획에서는 일본이 직면한 매우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중점화한다는 요구 베이스의 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는 ①저탄소 사회·경제 선도, ②건강하고 안전·안심한 사회 구축, ③세계 인구 증대·자원고갈 대응이라는 세계 공통의 근원적인 과제 외에 일본 고유의 ④세계를 매료하는 재화·서비스 제공이라는 과제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다양성 있는 기반적 연구의 질 향상
 ○ 중장기를 응시해 국가가 존속하는 기반이 되는 지적 자원의 함양에 대해, 균형있게 투자를 실시하는 시즈 베이스의 자원 배분 체제가 필요하다.

③ 집중과 다양성의 밸런싱을 위한 체제 구축과 투명성 확보
 ○ 국가 과제에 대응한 중점 투자 및 다양한 기반적 연구의 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균형잡힌 자금 배분을 확보하는 범정부차원의 체제가 중요하다.

나. 경쟁과 협조를 최적화하는 연구개발 매니지먼트의 구축

④ 경쟁의 실패를 보완해 창조의 가치를 창조하는 국가 프로젝트 추진
 ○ 향후 연구개발의 체제 정비에서는, 지적 재산의 공유 부분(협조 영역)과 독점 부분(경쟁 영역)의 경계를 적절히 설정해, 부분 최적으로 빠지지 않는 효율성을 실현하는 프로젝트 체제가 중요하다.

⑤ 내셔널/글로벌 연구개발 거점의 형성
 ○ 세계적 수준의 오픈·이노베이션이 진전하는 가운데, 일본도 강점을 추렴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의 장", "제휴·융합의 장"으로서의 연구개발 "거점" 형성이 현대적인 이노베이션의 효과적·효율적인 창조에 연결된다는 인식하에, "거점" 형성 및 활성화 도모를 국가프로젝트나 공적 연구기관의 역할로서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공적 연구기관의 역할 재구축
 ○ 공적 연구기관이 담당해야 할 기능으로서, 대규모 공용 연구 기반 제공, 내셔널/글로벌 센터로서의 연구개발 거점 기능, 대학이나 기업을 보완하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의 연구개발 추진, 계량 표준·지질 조사 등 공공재적 연구개발 정보 제공, 산학의 중개 연구 및 실증 시험 실시 등을 명확하게 자리 매김해야 한다.

다. 과학기술 인재의 최적 등용과 육성 전략 재건

⑦ 우수한 인적자원의 중심 이동
 ○ 현재까지 일본이 축적하고 있는 뛰어난 인적자원의 두께(강점)를 냉정하게 인식해, 그 최적 등용을 향후 도모해 가는 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기업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 인재 자원의 중심을 지의 창조나 발명으로부터 이노베이션 창출로 전환하는 정책 유도가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⑧ 이공계 교육의 재건
 ○ 연구개발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재이며,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산업계의 요구와 고등교육이 배출하는 인재간에 양과 질의 양면에서 갭이 존재한다.
 ○ 대학에 요구되는 기능의 하나는, 차세대의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을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배출이다. 최첨단의 연구를 실시하는 고도의 지식을 보유한 대학은 연구 영역의 소멸이 관련 기반 교육의 소멸까지 부르지 않도록, 정책적인 시스템이 담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 저출산·고령화속에서 이공계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신진 연구자를 국내에서 교육·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기 임용 제도의 개선과 함께, 국내의 젊은 인재가 해외 연구 경험 기회를 대폭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⑨ 연구개발 매니지먼트 인재 시장의 창출
 ○ 개개인의 캐리어 패스 형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육성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 인재 시장에 새롭게 연구개발 매니지먼트 인재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세계에 열린 매력적인 연구 환경 구축

⑩ 세계적 연구 환경 구축과 국제 전략의 명확화
 ○ 향후, 세계에 매력적인 연구기관·프로젝트를 구축하여, 글로벌적인 지의 융합·창출을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기관, 프로젝트, 인재)에서의 재팬·브랜드의 강화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학이 세계 톱 레벨의 연구자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학과 같이 우수한 연구자가 대학인으로서의 캐리어 패스를 국적에 관계없이 쌓아 올려 갈 수 있는 진정한 국제화가 필요하다.
 ○ 정부 연구개발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성과(연구논문, 지적재산)의 연구개발 단계에 맞는 대응이나 각 기관이나 제도의 정책 목적으로 유의해, 해외와의 협동에 의한 국익 증대에 대한 고찰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목차 -
제1장 연구개발 정책을 둘러싼 현상과 과제
 1. 일본의 상황
 2.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중점화의 현상과 과제
 3.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매니지먼트의 현상과 과제

제2장 향후의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정책의 본연의 자세
 1.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중점화의 본연의 자세
 2.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매니지먼트의 본연의 자세

제3장 제 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위해서
 1. 집중과 다양성의 밸런싱
 2. 경쟁과 협조를 최적화하는 연구개발 매니지먼트의 구축
 3. 과학기술 인재의 최적 등용과 육성 전략의 재건
 4. 세계에 열린 매력적인 연구 환경 구축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분과회 연구개발소위원회 제 28회(2009.5.21) 배포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