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8대 중점분야 특허 출원 현황 분석 - 重点8分野の特許出願状況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특허청
- 저자
- 나노R&D|나노지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9-03-24
- 조회
- 3,488
본문
제 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의거한 중점 8분야의 특허 출원 상황
서론
일본은 제 2기 과학기술 기본 계획에 의거하여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 기술, 재료,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사업, 프론티어 사업 등 8 분야를 중점 분야로 정하고 효율적인 연구 개발 및 성과의 권리화를 통해 전략적인 지적 산업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번 ‘중점 8분야의 특허출원상황조사’는 이들 분야의 특허 출원 상황을 조사하여 일본의 연구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론
중점 8분야의 연간 특허 공개 공표 / 등록 상황
1. 생명과학
전년도에 비해 등록률은 상승세에 있으나 미국과 유럽에 비해 특허 등록 건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 특히 2006년 9월에서 2007년 8월 사이의 연구 분야별 특허 공개 공표 및 등록 건수를 미국, 유럽과 비교해 보면 의료 제약, 치료 및 진단 기기의 건수가 비교적 많으나 일본 656건, 미국 1,681건, 유럽 1,081건으로 여전히 미국이 제일 많은 특허 등록 건수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미국, 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은 건수를 보였다. 반면 신장률을 살펴 보면 일본은 27%, 미국은 8%, 유럽은 -12%를 보이고 있어 일본이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2. 정보통신
일본의 2007년도 공보 발행 건수는 24,163건으로 2006년도의 17,928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06년도 9월부터 2007년도 8월까지 일본에서의 특허 공개/공표 건수는 5,234건으로 유럽의 2,247건 보다는 앞서 있으나 미국의 5,326건과 근소한 차이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년도의 신장률은 일본과 유럽이 감소한 데 비해 미국은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환경 관련
2006년 9월부터 2007년 까지 공개 건수를 미국, 유럽과 비교해 보면 일본이 9,437건으로 미국의 2,592건, 유럽의 2,002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장률을 보면 미국 및 유럽의 경우 각각 8%, 1%가 증가한 반면 일본은 약 8%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4. 나노과학, 재료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미국, 유럽에 비해 특허 등록 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도에 일본이 등록한 나노과학, 재료 분야의 등록 건수는 상반기 월 800건에서 1,000건에 비해 8월에서 10월 사이의 등록 건수가 1,200건에서 1,5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07년의 연간 등록 건수는 12,251건으로 2006년의 8,80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5. 에너지
이 분야의 경우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 까지의 등록 건수를 살펴 보았을 때 일본의 등록 건수가 200건으로 미국의 190건과 유럽의 127건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신장률 또한 일본이 47%로 유럽의 13%, 미국의 10% 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6. 제조기술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평균 등록 건수를 살펴 보면 일본이 5,271건으로 미국의 4,920건, 유럽의 3,066건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각 나라의 자국민 특허 등록 현황도 일본이 78%로, 미국의 53%, 유럽의 57%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7. 사회 기반 분야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 까지의 등록 건수를 살펴 보면 일본이 2,926건으로 가장 높은 특허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이 분야의 경우 일본은 약 34%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미국과 유럽의 경우 각각 5%, 22%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8. 프론티어 분야
프론티어 분야의 경우 우주 및 해양 분야의 특허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경우 일본, 미국, 유럽 모든 나라에서 자국민이 낸 특허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일본 86%, 미국 60%, 유럽 90%).
맺음말
일본은 정보 통신 분야의 특허 등록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등록율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모든 분야의 2007년도 특허 등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나노 과학과 재료 분야의 특허 등록도 활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8분야 중점 계획이 비교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