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 목록

호주 연방정부는 과학 및 기술혁신 예산을 2007~2008년 65.6조 달러에서 2008~2009년 68.8조 달러로 5% 증액하였다. 또한 2009~2010년 예산을 85.8조 달러로 2008~9년 대비 25% 이상 증액시켰다. 이러한 과학 및 기술혁신 투자의 증액은 기술혁신 프로세스 및 교육 혁명을 지속하기 위해 인프라에 많이 투자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러한 과학 및 기술혁신 예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호주의 기술혁신 시스템 개발을 가이드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Powering Ideas).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역량 강화] 
- 국제 성과 비교 분석으로 측정되는 세계 일류 수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그룹의 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 연구개발 허브 조직으로 참여하기 위해 대학의 공동협력을 촉진하는 미션-기반 자금 효과와 여타 자금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또한 산업 주도의 연구개발을 좀 더 역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한다. 
- 간접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위한 자금의 차이를 진보적으로 개선한다(연구개발 인프라 보조금 계획 추진 등) 
- 관련 기관과의 팀워크를 통해 소규모 및 지역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새로운 공동협력 연구개발 네트워크 계획 추진) 
- 공공연구기관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국내외 공동협력 참여를 강화하며, 다학제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한다. 
- 공동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최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기술 강화]
- 연구개발 가능 인력의 공급 부족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인력 전략을 개발한다. 
- 호주 연구 장학금 제도(Australian Postgraduate Awards)를 증가시킨다(2009~2010년 예산 대비 10% 이상 증가) 
- 향후 십년간 연구개발 관련 학위 수여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 호주 연구원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 경로를 창출한다. 

[책임성]
- 국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결정하고 공동협력할 수 있는 목적-기반 자금 계획을 도입한다. 
- 대학 연구개발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자원 할당에 대해 지침을 제공한다. 

[민간분야 기술혁신]
- 향후 십년 동안 기술혁신에 참여하는 기업의 비율을 25%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업 연계 , 청정 기업 호주 등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청정 에너지 계획에 45조 달러를 투자한다). 
- 지속적으로 R&D에 추자하는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새로운 R&D 세액공제 프로그램 도입 등) 
- 기후 변화 대응 관련 기술혁신을 지원한다(그린카 기술혁신 자금, 청정에너지 계획, 기수변화 대책 자금 등을 추진한다.). 
- 관리 및 리더십 기술 등을 포함하여 기술혁신 기술 및 노동 역량을 향상시킨다. 
- 아이디어가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호주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한다 
- 벤처캐피탈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민간분야와 협력한다. 
- 기업 기술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한다. 

[공공분야 기술혁신]
- 공공분야가 어떻게 국가기술혁신 시스템 점검을 하는가에 대해 호주공공서비스관리자문위원회와 호주국가감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는다. 
- 연구개발, 기술혁신, 기술개발을 유인하기 위해 공공조달 정책을 실시한다(새로운 연방정부 조달 가이드라인 시작) 
- 연방정부 정보관리 및 기술혁신의 좀 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호주 연방정부 정보관리 사무소 및 정부기관을 참여시킨다. 
- 기술혁신, 투자,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호주 특허 시스템을 개혁하고, 연구원 및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을 지원한다. 
- 호주 사회의 신뢰 및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오기술 및 나노기술에 대한 관리 및 규제 능력을 향상시킨다(새로운 국가유망기술 전략을 추진한다.). 

[공동협력]
- 호주 산학연간 공동협력 수준을 두 배 이상 증액시킨다. 
- 호주 대학에 의한 연구개발에 있어 국제 공동협력을 강화한다. 
- 산학연 공동협력 연구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연계 모델을 만든다. 

[정부 관리]
- 과학기술혁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되, 신기술 동향을 분석하는 역량에 집중한다. 
- 정부기관간 공동협력 및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지방 정부 자문위원회를 활용한다. 
- 과학기술을 위한 통합적인 조정위원회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 www.ndsl.kr (GTB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