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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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정책에 관한 검토 방향은 다음과 같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일본의 산업기술이 가진 문제

(1)    연구 개발 투자의 수익성 저하

-      경제성장의 엔진인 이노베이션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      1990년대 이후 연구개발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렵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경쟁모델의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연

-      연구 개발 투자의 수익성 저하 배경은 이노베이션을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 모델의 변화에 대해 일본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도 출구를 확보하고 ‘경쟁과 협조’를 구사하는 기술전략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      일본의 이노베이션력 강화

(1)    경쟁모델의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경쟁과 협조’의 강화

-      일본의 연구개발은 지금까지 자전주의가 강하여 외부와의 전략적 연계, 특히 ‘협조’가 부족했다.

-      이노베이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R&D의 경쟁모델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경쟁과 협조’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출구(차세대 사회 시스템)를 확보한 기술 전략 구축

-      전략적인 ‘경쟁과 협조’를 위해서는 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      따라서 차세대의 출구(시장)가 어떠한 모습인지, 사회의 미래상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출발점으로 중요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

-      즉, 기술분야(IT, 나노기술 등)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차세대에 어떤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출현될 것인지/ 출현시킬 것인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차세대 중요 기술을 상정해야 한다. 

3.      과학기술 정책에서 이노베이션 정책으로

3-1. 전략적인 ‘경쟁과 협조’의 강화

(1)    협조

①     출구를 향한 거점 정비

②     출구를 향한 ‘협조’ 강화를 위한 시책 충실

③     공동프로젝트의 ‘협조’ 원활화

④     지적 재산의 원활한 이용 촉진

⑤     국제연구협력 강화

⑥     인재 육성 및 확보 강화

(2)    경쟁

①     보장형/ 컨테스트형 연구개발 시책 강화

②     출구를 향한 이업종간의 수직연계를 촉진하는 시책 강화

③     인터페이스 정보 등 비경쟁 영역의 기술정보 공개

3-2. 출구를 확보한 이노베이션 강화

(1)    출구를 확보한 국가 연구 개발 투자의 강화

①     정부 연구 개발 투자

②     사회시스템 실증형 연구개발 지원 확충

③     정부 투자와 민간투자가 연계하는 연구개발 자금

(2)    차세대 사회 시스템을 위한 정부의 이노베이션 추진체제 정비

①     혁신적 기술추진비 활용

②     슈퍼특구제도 활용

(3)    출구를 확보한 이노베이션 강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장소 창설

(4)    기술의 국제전개를 위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