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나노기술 재료 공통과제 추진기반 실무자 회의

 

[2006년이후의 국제적 상황변화]

에너지, 환경, 자원, 특히 신 에너지,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을 실현하는 이노베이션 드라이버로 나노기술 재료기술로의 기대급팽창/ 미국 Obama-Steven. chu.

환경정화, 물, 식품(안전)에서 나노기술 신기술, 신 재료로서의 기대와 수요.

COMS(통신해양기상위성)의 한계를 넘어선 유럽의 나노 전자공학(electronics)거점 구상전개와 일본의 연구 리소스 공동화의 위기.

일미유럽에 더하여 중국, 한국, 대만, 싱가폴의 급박, 인도, 러시아의 새로운 나노기술 국가계획 스타트에 의한 나노기술 상업화를 목표한 경쟁격화.

 

[계속적인 국가투자와 나노기술 관련산업성장의 조짐]

미국, EU, 아시아 주요국 등 공적투자 계속신장, 일본은 제2기에 비교하여 증가 미비?

민간 포함한 세계의 총 투자액/ US $ 9.5B(2005)⇒13.5B/민(民)이 공(公)을 추월함.

나노기술상품 (세계): 2005년 이후에 급증, 2008년 8월에 809건/ W-W Int’l Ctr(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

NanoMark상품 (대만): 2009년 2월 현재 212건/ 대만 국가 나노기술 계획.

나노기술의 실용화 (일본): 2007년 12월에 386건/JST-CRDS(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y;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 전략센터).

나노기술 상품의 시장예측 상향으로 수정: US$147B(2007), 3.1T(2015)/Lux Research(나노테크 전문조사기관)

 

[사회수용 관견 연구의 강화 및 국제협력 급전개]

미국 21세기 나노기술 법안 수정 (하원통과),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인프라 취약, 장래에 불안

 

[일본의 나노기술전략 재구축의 필요성]

연구논문 수에서 미국, EU, 중국+대만에 패퇴(敗退)/ 융합연대의 인프라 취약, 장래에 불안

 

[연구개발거점형성]

제2기 나노기술 지원 네트워크 (2007-): SME(Subject Matter Expert 내용영역전문가)의 시야확대에 일정 공헌, 과금제 도입의 시행. 공적투자 반감에서 운영 계속의 위기, 설비의 노후화,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음/ 유럽, 미국, 아시아에 비교하여 빈약.

 

[교육·인재양성]

대학원교육: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탁월한 연구거점), 글로벌 COE. 거액의 인재육성 프로그램: 대부분이 일과성 혹은 한정적으로 전략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이과분리, 공학부 분리, 젊은 연구자의 국내지향/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

 

[산학관 연대의 촉진]

나노기술·첨단부재 실용화 연구개발 (경제성), 첨단융합 이노베이션 창출거점(문부성)에 의한 산학연대의 제도적 실험. 수용 연구기관 측의 자주노력과 서로 힘입어 서서히 효과. 대학법인, 독립법인 벤처의 부조. 출자기능의 문제. 기업과의 새로운 산학연대체제의 구축의 필요성.

[펀딩제도]

위의 산학관 연대촉진의 펀딩이나 이(다른)분야 융합촉진의 나노기술 융합거점(문부과학성)등 제도시행. 인센티브 부여의 펀딩제도가 필요. 단기선택 집중형과 장기 와이드 스펙터클 형 (기반영역)의 펀딩제도의 병존이 중요.

 

[부성(府省)연대]

연대 시책군에서는 에너지 관련 (수소·연료전지) 프로젝트 종료(2008년3월), 의료 디바이스 관련, 사회수용관련 프로젝트 시동 중/ 개별 프로젝트의 기간에 좌우되지 않고 분야 전체의 계속적인 코디네이션 기능필요. 부성연대 프로젝트 「혁신적 구조재료를 이용한 신 구조 시스템 구조물」/ 성과를 올려 다음 단계로. 원소전략관련, 나노전자공학 관련에서 경제성-문부성의 합동전략검토회의/ 정책면에서 협조.

 

[책임 있는 연구개발촉진]

「나노입자의 특성평가수법의 연구개발」(NEDO 프로젝트)/ 국제적 성과, OECD「공업용 나노재료의 평가법」WP과 협력. 연대 시책군「나노연구 개발추진과 사회수용」프로젝트 진행 중. 한편, 평가법, 그 표준화, 규제 프로세스 등 국제협력이나 조정작업에 대응한 인적 리소스의 부족과 일본화(一本化)된 국제대응 창구의 부재.

 

[국제협조 표준화 지적재산전략]

ICYS(국제 젊은 연구자 센터)에서 Tenure truck을 명시한 해외 연구자 육성책 및 MANA(WPI)로의 전개(물질·재료연구기구). NPO「아시아 나노 포럼(ANF)」의 설립과 아시아 나노기술 캠프의 계속적인 실시 (AIST; 산업기술개발종합연구소). 기타의 계속적·실질적인 효과를 노린 국제 프로그램은 적고 선진국 중 최저에 가까움. 국제 스쿨 등 인프라의 부족도 심각.

국제표준에서는 ISO-TC229의 4개 워킹 그룹 내 「측정과 평가」워킹 그룹은 일본이 간사국.

 

[공용시설 연구개발거점형성]

미국(NNIN 13거점+NCN 7 거점/NSF, NSRC거점/ DOE, 70연구센터), EU(벨기에 IMEC, 독일CeNTech, 영국 MNT-Net, 프랑스 MINATEC, N&N Network/EU), 한국(NNFC, KANC등 5 센터), 대만 (Core Facilities). 모두 다 국제운용.

미국, 한국, 대만은 나노기술 총예산의 15% 전후를 계획적으로 충당. 일본은 2%로 국내운용만.

* IMEC(Interuniversity Microelectronics Centre)

* CenTech(Center for Nano Technology; 독일 나노기술연구센터)
* MNT-Net(Micro & Nanotechnology Net)
* MINATEC(Micro and Nanotechnology Innovation Centre)
* N&N network(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network)

* NNFC(National Nano Fab Center; 국가나노종합팹센터)
* KANC(Korea Advanced Nano Fab Center;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교육 인재육성]

미국은 NNIN(National Nanotechnology Infrastructure Network)이나 NCN을 사용하여 N&N (나노사이언스&나노테크놀로지)에 의한 초중고 일관교육 K-12를 구축, 이를 위해 교원육성 프로그램. 대만도 거의 마찬가지의 K-12시스템 구축, N&N 교과서의 작성, 영어, 일본어로 번역. EU-27은 영화, 비디오를 다국어로 번역. 각 국과도 공용시설에 의한 인재육성, 일본에서는 N&N기본의 교육 프로그램은 부재.

 

[산학관 연대]

미국은 NNIN이나 NCN을 이용하여 SRC(반도체기업)과 NSF가 연대한 2020년을 목표한 나노전자공학 연구 이니셔티브(NRI)를 설립하고 35개 대학과 21개주가 참가. 아시아의 우수한 인재흡입을 노림. 일본은 경제성의 프로그램(나노테크 챌린지), 문부성의 프로그램(첨단융합 이노베이션 창출거점)이 산학연 연대를 촉진, 단 국내에서 막을 내림. 대학 벤처 등 경험부족. 대만 NanoMark시스템은 나노기술 산업을 진흥.

 

[부성연대]

미국에서는 나노테크놀로지 국가계획(NNI) 자체가 각 부 횡단연구 우선책(Inter-Ministry Research Priorities)로서의 자리매김. 23개 관계성청(省庁)을 횡단한 각종 조정을 국가 나노테크 조정국(NNCO)이 실시. 일본은 전체의 극히 일부를 연대 시책군에서 운영실험 중. 코디네이션 기능은 미국에 비하여 아직 한정적.

 

[책임 있는 연구개발촉진(사회수용)]

미국에서는 「21세기 나노테크 연구개발법」의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 (2009), EHS(환경 ·건강안전)연구의 중점화 결정, EPA는 나노재료관리 프로그램을 제정. OECD에서는 「공업용 나노재료의 평가법」WPMN, 「나노테크놀로지」WPN이 활동. NEDO프로젝트는 WPMN과 협력. 영국의 Royal Commission of Env. Pollution의 나노테크 보고서(2008),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나노테크산업의 전개를 확신하여 리스크 평가의 문제를 중시, 국제적인 틀 구조를 만드는 움직임이 급박. 일본의 국제창구의 필요성.

 

[국제 협조 표준화 지적재산전략]

EU-27의FP-7에서 국제협력 프로그램. IMEC(벨기에), CNSE(미국 알바니), CNSI(미국UCLA) 등 연구개발거점의 글로벌화. 많은 해외기관 참가. 국제표준은 ISO-TC299의 4개 워킹 그룹 내 「측정과 평가」워킹 그룹은 일본이 간사국. 다른 2개는 미국, 캐나다, 시설된 4개 항목의 워킹 그룹 「재료규격」은 중국이 간사국으로.

세계공통 특허제도(심사방법의 실질 통일)이 10개국에서 시행개시 (2009년 3월)

 

[새로운 제도 구조의 시행]

부성연대는 나노기술 ·재료분야에서 시작하여 다른 분야를 연루시켜 연대 시책군에서 발전하였다. 융합 ·연대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나노기술 ·재료분야에서 새로운 추진방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성공 예를 다른 분야로 전개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연구개발거점형성]

거점 네트워크 및 중핵거점 구축의 우선적 틀을 만듦(기본계획에 명기). 계속 운영을 위해 매칭펀드 장려, 과금 제도의 정착. 해외연구기관으로의 개방.

 

[교육·인재양성]

글로벌한 부감시야, 급변환경으로의 대응력 ·판단력을 양성한 고등교육의 발본적 개혁, 그 인센티브를 주는 계속적인 시책(일과성시책의 원칙폐지).

해외연구자와의 교류기회를 압도적으로 늘리는 시스템 구축(대학교관 포함).

위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 시나리오 작성과 끊임없는 재검토를 실시하는 상설 팀 설치.

 

[산학관 연대의 촉진]

다른 분야 융합, 산학관 연대를 촉진하는 현행 시스템의 평가 ·분석 상 연구거점 인재육성을 연동시켜 국제적으로 새로운 산학관 연대 시스템의 부성연대로 구축.

 

[부성연대]

연대 시책군 전체를 총괄하는 상설의 조정국의 설치, 종합 코디네이터의 임명.

개별 프로젝트에 좌우되지 않는 분야 전체의 계속적인 코디네이션 기능 담보.

 

[펀딩제도]

연구기관측의 자주노력(매칭펀드 등)을 조건으로 하는 펀딩 제도의 시행.

 

[책임 있는 연구개발촉진]

리스크 평가라는 목적을 위한 계속적인 유해성연구가 가능한 펀딩의 구조 구축.

국제협조, 국제경쟁을 위한 창구기능을 완수할 상설 팀의 조직과 인재 확보.

 

[국제협조]

나노기술 중핵연구거점의 국제 오픈화.

연구거점주변지역에 인터네셔널 스쿨. 이를 위한 제도적 서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