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1. 기본적인 생각<?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분야별 추진전략을 책정하여 연구개발분야를 8분야로 나누어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 · 재료의 중점추진 4분야,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런티어의 추진 4분야로 하고 있다. 안전 · 안심 과학기술은 이 중 사회기반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 안전 · 안심에 이바지 하는 과학기술은 특정의 분야의 종적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사회문제의 해결에 활용할 때에는 단일의 분야만이 아니라 복수의 분야나 융합분야의 기술 ·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단순히 우수한 과학기술을 실용화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규제의 완화, 사회 · 국민의 이해와 허용, 시장원리에 기초하는 보급, 인문사회적인 지견의 활용 등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는 종적의 분야의 추진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의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분야 횡단적인 대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때에는 안전 · 안심을 축으로 분야횡단적 대처의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인재의 육성, 안전 · 안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반적인 연구개발, 과제해결을 위한 사회 시스템의 개선의 대처에 충실, 연구자의 계발이나 정보관리체제의 정비, 나아가서 일반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기반적인 환경의 정비도 중요하다.

안전 · 안심 과학기술에서는 국민의 안전 · 안심을 확보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툴을 유연하게 조합하여 실시한다는 시점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요구되는 추진방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2. 추진방책

(1) 국가레벨의 안전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체제의 정비

안전 · 안심 과학기술에서는 주로 행정 기관이나 공적 기관이 주도하거나 유저가 되어 사회의 안전 · 안심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위험물 탐지나 피해확산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기기 · 장치 등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상 중요한 테러대책 기술 등은 그 일례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니즈를 가진 현장을 소관하는 각 성청의 대처는 실시되고 있지만 기존의 제품의 성능평가, 조달이 주가 되는 등 현장의 니즈에 맞는 최신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체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니즈에 입각한 안전 · 안심에 이바지 하는 연구개발제도로서는 2007년도부터 문부과학성의 「안전 · 안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에서 테러대책 등에 이바지 하는 연구개발이 실시되고 있어 일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최신의 연구개발성과가 현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것에 조합된 현장대응부국 등의 기술의 출구 축 기관에서의 효과적인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나 기술평가 등 수용하는 측의 활동과의 조직적인 연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러한 체제는 충분하지 않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이러한 국가 · 행정 니즈에 대응한 최신의 기술 시즈를 실장하기 위한 대처로는 이하에서 제시함과 같은 새로운 연구개발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1) 국가 · 행정 니즈의 파악

2) 출구측 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부국의 지원강화

3) 니즈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명확화, 조달과 연대

4) 기술운용을 위한 조사연구 등

5) 실증시험으로의 협력체제

6) 과학기술의 성과가 현장에 연결되는 새로운 연구개발의 대처

(2) 국민레벨의 안전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의 실장(実装)으로의 대처

국민 레벨의 안전 · 안심을 위한 과학기술은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도 상정하여 민간기업의 참입도 기대되는 것이 많으나 연구개발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사회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 · 생활자의 니즈를 반영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사회로의 실장(実装)에 대하여 지금 이상의 촉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의 니즈에 대하여 연구자와 사회가 일체가 되어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대처로는 과학기술 진흥기구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나 문부과학성의 안전 · 안심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지역의 안전 · 안심을 위한 연구개발로 실시되고 있다.

이들 대처 중에서는 사회의 니즈를 출발점으로 유저인 사회와 연대한 형태로의 연구개발의 추진을 꾀하여 실제로 사회에서 활용되는 등 일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사회에 전개하여 사회적인 이노베이션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점이 중요하다.

1) 생활자의 니즈를 출발적으로 하는 대처

2) 규제 등의 사회 시스템의 개선과 연대한 사회적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한 대처

(3) 안전 · 안심 과학기술의 공통기반의 강화

안전 · 안심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의 추진에 앞서서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사회로 실장하는 대처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지하는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의 추진, 인재육성이나 기술 · 정보관리체제 등 기반적인 체제의 정비도 중요하다.

1) 분야횡단적인 대처를 위한 중핵이 되는 기관의 확립과 네트워크 구축

2) 기술, 정보관리의 체제강화

3) 과학기술의 악용 · 오용방지

4) 국제협력의 추진

※ 안전 · 안심 과학기술 위원회 제20회 회의 (09. 6. 9) 배부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