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노르웨이, 연구 정책 백서 - White Paper: Climate for Research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노르웨이 교육연구부
- 저자
- 나노전략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9-05-11
- 조회
- 4,992
본문
노르웨이 연구 정책 백서
미래 목표
노르웨이 정부는 연구 정책에서 다섯 가지의 전략적인 목적과 네 가지의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다음에 기여할 것이다.
- 환경, 기후, 대양, 안전과 에너지 연구를 강조하는 세계적인 문제 해결
- 건강 문제에서 사회적인 차이를 없애고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 연구에 기초한 공공 서비스와 전문적인 기술
- 지식 기반의 국가 사업 분야 강화
- 식량, 해양, 관광, 해안, 에너지, 환경, 바이오기술, IT, 신물질/나노기술 분야에서 사업 기반 연구
- 질 높은 연구
- 성공적인 연구 분야
- 수준 높은 연구의 국제화
- 연구 기금과 결과를 효율적으로 사용
이들 새로운 목표는 공공 분야와 연구의 국제적인 관점에서 직면하는 도전에 강조를 두었다. 총 연구비를 GNP의 3%로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로서 이는 EU의 장기 목표와도 맞아 떨어진다. 정부는 정책의 핵심을 기금에서 결과로 돌렸다. 지출 증가가 질과 결과를 재는 지표가 될 수 없어서다. 정부는 연구결과와 질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연구에 대한 지출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초점이 옮아가는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결과에 중점을 두는 기금제공은 대학, 전문대학, 연구소, 4개 지역 보건 당국에서 이미 이행 중인데, 지금은 9개의 새로운 목표에 맞추어 노르웨이의 연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분야에서의 목표 관리를 평가하고 더 높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변화를 조언할 것이다. 전문가(panel)들은 연구분야에 대한 결과 지표(result indicator)를 제안할 것이다. 노르웨이의 모든 연구는 질이 높아야 하며 국가는 기초 연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국가 연구 사업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노르웨이의 연구 노력에 대한 좀 더 확고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다음의 지표로 3% 목표를 보충할 것이다.
- 근로자 1000명당 연구와 개발 인원-년도 수
- 1인당 R&D지출
- 본토의 GNP에서 R&D지출
정부의 야심은 공공 연구 지출이 GNP의 1%를 차지하여, 목표로 삼는 R&D 지출의 1/3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연구 분야의 공적 지출은 2009년에 GNP의 0.88%였다. 2005년엔 0.75%였다. 미국, Island,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만이 노르웨이 보다 인구 1인당 공적 연구와 개발 지출이 많다.
중요한 신호와 구상
세계적인 도전-기후변화는 커다란 문제다. 정부는 2010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와 CCS연구를 강화할 것이다. 북극 연구를 지속하고, 얼음, 기후와 생태연구소를 설립하며 기후연구에 대한 국가 행동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더 나은 건강과 건강 서비스-의학과 건강 연구는 2003년 이후 노르웨이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분야다. 정부는 이 분야가 연구 우선 분야가 되길 바란다.
공공 서비스와 연구기반 전문적인 실천-건강 연구는, 동등한 기회와 접근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 분야와 복지 상태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협력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선 교육 연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육이 사회를 평등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 국가와 공공 영역의 핵심 역할은 연구 기반의 전문적인 실천과 연구 기반의 정책 개발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식 기반 사업 –정부는 노르웨이의 연구 정책이 국가의 지식 기반 사업 분야에 기여하길 바란다. 새로운 기업-박사학위(business-PhD) 계획은 연구자들을 노르웨이 기업에 모집하는 데 쓰일 것이다. 전략적인 분야에서 장기적인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선 정부는 노르웨이 연구 위원회(Research Council of Norway)와 협력해서 연구기반 혁신 센터(Center for Research-based Innovation)에 대한 펀딩 발표를 계획하고 잇다.
전략 분야에서의 기업 관련연구-노르웨이 기업에서의 일반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자극에 더해서 정부는 전략 분야에서 기업과 관련된 연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원한다. 이들 분야는 해양, 관광, 해변, 에너지와 환경분야다. 식량, IT, 바이오기술, 신물질/나노기술도 연구 우선 분야다.
성공적인 연구 분야 – 성공적인 연구 분야는 충분한 능력, 협조와 경쟁의 조화, 지식을 공유하는 적절한 시스템을 보장한다.
정부의 목표는 국가 기반 위에서 지역의 성장 잠재성과 수입을 만들어내고 민간과 공공 R&D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 전략은 훌륭한 연구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역의 연구 활동을 북돋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연구 기금으로 2010년 시작할 것이다.
정부는 학문적으로 풍성한 분야와 연구자를 지닌 구조와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잇는 기회 개선 구조를 권장할 것이다. 10년이라는 기간에 걸친 연구자 모집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1백만 거주자당 박사학위 생산 계획에 이르면, 노르웨이를 이웃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끌어 좀 더 연구 집중 기업 분야를 권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학, 과학과 기술, 의학 분야를 강조할 것이다.
질 높은 연구 – 이를 위해선 현대적인 인프라와 장비의 질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펀딩 모델을 포함해서 연구에 호의적인 조건을 보장할 것이다. 결과를 중시하는 시스템의 이행 자체도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연구기관에 대한 펀딩 시스템은 3년 후에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는 연구 우선 사항, 펀딩과 관리도구가 지속되고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국가적인 분석 사업을 시행할 것이다. 수준 높은 연구는 성(gender)의 평등을 요구한다. 정부는 수학, 자연과학, 기술분야에서 여성의 몫을 늘리기 위한 장려제를 생각 중이며 새로운 자격 노력을 평가할 것이다.
연구의 국제화-노르웨이 연구 국제화의 우선 노력은 유럽연합의 연구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미국과 아시아의 대국과 연구 협력을 하고 노르딕 국가와의 연구 협력도 강화할 것이다.
연구결과와 펀딩의 효과적인 사용- 연구의 목적은 사회의 발전을 지속하는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돈과 결과 사이에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연구결과는 이용 가능해야 하며 결과는 효율적으로 제대로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가지 중요한 방법은, 노르웨이의 연구에 대한 국가정보시스템인, 노르웨이 과학 색인(Norwegian Science Index: NVI)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 결과에 대해선 가급적 많은 개방성을 원한다. 저널 기고문은 가급적 널리 이용되도록 많이 출판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 기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바란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다룰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대한 상업화를 늘리기 위해 정부는 2010년에 끝나는, R&D 결과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of R&D-results Program: FORNY)를 지속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 중이다.
공적 지출-2007년 총 R&D지출은 GNP의 1.65%였다. 공적인 자금 지원을 받은 R&D는 GNP의 0.65%를 차지했다. 0.91%는 기업 과 다른 자금원, 국제적인 자금원에서 기금을 받았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노르웨이는 공적인 R&D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 2007년 공적 지원은 총 R&D 지출의 44%을 차지했다. OECD 구가의 평균은 23%였고, EU 가 31%였다.
인적자원-2007년 OECD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총 노동 인구 중에서 인구 1천명당 R&D사람-년수의 수가 6위에 이른다. 2008년 노르웨이 박사 학위자 중에서 45%가 여성이었다. 그리고 성의 분포는 사회과학, 의학, 농업/수의학 분야에서 공평하다. 수학/자연과학, 공학 분야에선 아직도 여성이 적다. 각각 37%와 21%다.
연구결과 –노르웨이의 연구 이미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 출판에 이르면 상당히 긍정적인 발전이 있다. 1인당 과학 출판물로 치면 노르웨이는 세계 6위이고 2007년엔 인구 1천명당 1.53개의 출판물을 생산했다. 지난 몇 년간 OECD, EU, 노르딕 국가들이 모두 과학 출판물 생산이 떨어졌는데도 노르웨이만 늘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중국만이 같은 기간에 늘었다. 노르웨이 출판물에 대한 참조도 꾸준히 증가한다. 노르웨이는 1980년만 해도 세계 평균 이래였으나 2007년에는 평균을 넘어 9위에 올랐다. 노르웨이 사람이 쓴 저작보다는 공동 저작이 더 많이 참조된다. 이는 국제협력이 노르웨이 연구에 대한 참조를 늘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