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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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회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시오노야 류(塩谷 立)(문부과학성 대신)의 제출자료입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과학기술정책의 현상과 앞으로의 이노베이션을 목표로

 

♦ 최신의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움직임

▪ 2008년 9월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기

100년에 1번의 경제위기에 의한

· 기업의 저력저화에 의한 연구개발투자액의 감소

· 특히 기초연구로의 투자액의 감소

· 연구자 고용의 감소

등의 문제가 염려되고 있다.

 

▪ 2008년 10월 일본인 연구자 4명이 노벨상 수상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iPS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 유도 다능성 줄기세포) 의 연구 등에서 증명된 기초과학분야의 일본 연구수준의 높이에 다시 한번 주목이 집중되었다.

 

▪ 2008년 10월 연구개발력 강화법 시행

유럽의 이노베이션 강화, 중국, 한국을 필두로 하는 아시아 제국의 급속한 추격에 대항하기 위해 본법을 책정. 나라에서

· 해외의 탁월한 연구자 등의 확보

· 연구개발시설 · 설비의 공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다한다.

 

▪ 2009년 1월 미국 오바마 신정권의 탄생

· 선거공약에서 10년간 과학기술예산 배가를 걸었다.

· 경제위기를 받아 환경 에너지 기술이나 그린 뉴딜을 추진

· 경기자극법에서 연간 과학기술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액을 조치 (비군사적인 것에 한한다.)

· 과학기술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설치

 

♦ 지금 일본에 요구되는 정책

성장력의 기초로 한 기초과학력을 강화하여 극화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에는 과학기술력의 근본적 강화를 목표한 개혁이 불가결

■ 대학 등 및 연구개발법인에서 연구활동의 활성화

· 대학 등에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적 경비의 확실한 조치

· 연구개발법인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기초적 경비의 적절한 조치

■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의 시장 · 사회의 애로 해소

■ 급속한 글로벌화의 대응

· 국제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 연구거점 및 그 주변환경을 포함한 연구환경의 국제화

■ 선택과 집중을 꾀하는 분야설정

· 일본의 강점으로 사회 변화를 초래하여 의미있는 메세지로서 공표할 수 있는 중점분야 설정

 

과학기술정책 상의 중요과제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에서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과학기술력의 강화

■ 연구자의 지원

· 과연비보조금(科研費補助金)이나 전략적 창조연구 추진사업 의 근본적 확충

· 젊은 연구자 · 대학원생 등의 해외파견 지원

· 젊은이 · 여성 · 외국인 연구자의 활약촉진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젊은이 · 여성 · 외국인 연구자 등 다양한 인재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

■ 연구환경의 정비

· 대학 등에서 교육연구기반의 강화

· 국제적으로 탁월한 교육연구거점의 형성 등 대학교육의 근본적 강화

· 세계 탑 레벨 연구거점(WPI)의 확충

· 첨단대형 연구시설의 정비와 공용의 촉진

■ 창조적 인재의 육성

· 이과교육의 흥미 · 관심의 높은 생도 · 학생의 능력의 신장

 

♦ 일본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

■ 환경분야

· 기후변동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변동의 관측 · 예측연구의 고도화나 환경기술혁신거점의 형성 등을 통한 대책의 추진

■ 나노기술 · 재료분야

· 나노기술을 활용한 차세대의 환경기술이나 혁신적 재료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추진

■ 생명과학분야

· 난치병 근본 치료인 재생의료의 실현을 목표한 iPS세포 등의 간세포연구나 알츠하이머병 등의 인지증 극복을 목표한 뇌과학 연구를 추진

· 암이나 난치성 질환 등에 관한 유망한 기초연구의 성과에 대하여 실용화를 목표한 중개연구나 분자 이미징 등의 새로운 평가수법의 개발을 추진

■ 정보통신분야

· 차세대 슈퍼 컴퓨터의 개발 등 정보과학기술의 추진

■ 국가기반기술을 시작으로 한 중요분야

[우주 · 항공분야]

우주기반법에 입각한 국민생활의 향상, 산업의 진흥, 인류사회의 발전, 국제협력 등에 이바지 하는 우주개발 이용 분야의 연구개발 및 이용의 추진

안전하고 친환경적 항공기술에 관계된 첨단적 · 기초적 연구의 추진

[원자력 분야]

지구온난화 대책 이나 에너지 시큐리티의 확보를 목표한 차세대 원자력의 주역이 되는 고속증식로 사이클 기술이나 ITER계획 등의 핵융합기술 등의 연구개발의 추진

[남극관측 · 해양지구분야]

해양기본법 등에 입각하여 해양자원탐사기술의 개발, 해구형 지진의 원인이 되는 기구내부구조의 연구, 남극지역에서 관측 등을 추진

[광 · 양자과학기술분야]

XFEL(X-ray Free Electron Laser: 방사광 가속기), SPing-8(대형 방사광 시설), J-PARC(Japan Proton Accelerator Research Complex: 양성자 가속기) 등, 생명과학이나 물질과학 등의 폭 넓은 분야에서 연구기반으로 필요 불가결한 광 · 양자과학기술의 추진

[지진 · 방재 분야]

지진본부의 새로운 10년 계획에 입각한 활단층 조사나 대규모 해구형 지진의 관측연구, 화산분화예측연구, 호우예측 등의 방재과학기술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