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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인재 유입 우대 제도" 창설의 구체적 검토
(1) "고도인재 유입 우대 제도"로서의 "포인트제" 도입 검토
○ 일본은 취업 가능한 재류자격으로서 "전문적·기술적 노동자"(12개 분야)를 지정. 일본의 재류자격 제도는 노동허가제도나 유입 인원수의 제한 등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개방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 다만, "우수한 인재를 가능한 한 많이, 장기간 재류하도록 한다"라는 기본 목표하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고도 인재를 유치하면서 유입 후에도 고도 인재의 유출을 막아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구조가 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특히 수용을 촉진해야 할 고도 인재의 대상 범위를 명확화하면서, 사전에 고용 예약을 전제로, 재류자격에 관련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포인트제"의 도입을 검토
(2) "포인트제"의 구체적인 이미지
○ 강력한 인재 유치 전략을 추진하는 여러 나라에 비교하여, 일본이 얼마나 우위성을 갖는지에 대한 관점을 감안하여 포인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① 포인트의 기준(예)
- 학력, 자격, 직업 경력, 연구 실적, 예정 연수입, 연령, 일본어 능력 등
② 우대조치의 내용(예)
- 재류자격의 취득·갱신·재입국 수속의 간소화, 5년 재류 자격 부여, 최단 5년의 영주권 부여 등
③ 포인트 부여시기
- 입국시와 재류기간의 갱신시·재류 자격의 변경시 유학생 등의 인재육성의 구조를 체계화
④ 전략적으로 수용을 촉진해야 할 고도 인재 범위(예)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년 3월 28일, 각의 결정)의 주요 8개 분야(생명과학, 정보 통신, 환경, 나노기술·재료,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런티어)의 연구자, 기술자
- 독일의 고도 전문 기술자에 상당하는 인재
- 영국의 제 1계층(고도 전문기술자), 제 2계층(전문 기술노동자)에 상당하는 인재 등
(3) 독일의 고도 전문기술자의 정주허가제도 도입 검토
2. 유학생의 취업·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1) 유학생의 취업·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필요
○ 고도 인재의 기반인 유학생의 일본 기업으로의 취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산학관에 의한 지원 체제의 정비가 필요. 이를 위해, 유학생의 취업·생활 지원과 재류자격 등의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 필요
(2) 유학생의 취업·생활 지원 추진을 위한 "액션·플랜" 책정
○ 취업 지원
- 취업 지원을 위한 캐리어 컨설턴트 배치와 잡 카드(Job Card)의 활용, 인턴쉽 확대, 가채용(假採用) 등 추진
- "아시아인재자금 구상"의 지속·강화, 일본학생지원기구에 의한 취직 지원 기능 강화, 외국인고용센터의 매칭 기능 강화
- 대학, 기업 등에서의 우수 사례 보급(생활 지원)
- 국내외의 일본어 교육 강화(일본어 능력시험 활용, 해외에서의 일본어 교육 강화, 일본어 학교의 질 향상 등)
- 장학금 제도의 대학 추천 범위 확대
- 유학생의 주거 지원, 임대주택의 신원 보증 등
○ 재류 자격 제도 등의 개선
- "유학 비자"와 "취학 비자"의 일원화, 유학생의 취직 활동을 위한 비자 연장(180일→360일)
-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의 확충 등
○ 그 외
- 기업이 요구하는 유학생 인재와 유학생의 전공 분야에 미스매치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공계의 유학생을 늘리는 대응 필요
- 현재, 유학생의 약 80%가 중국,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 치우침. 향후 유럽·미국을 포함한 폭넓은 국가들로부터 유학생을 유입하는 대응 필요
3. 고도 인재를 포함한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사항
○ 연금 : 국제적인 연금 통산 등 사회보장협정의 체결국 확대
○ 의료 : 의사 등의 상호 수용 확대, 외국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의료 통역의 정비 등
○ 교육 : 인터내셔널 스쿨과 관련된 세제 지원 등의 계속적인 추진
4. 해외 고도인재 유입 추진을 위한 민관 체제 정비의 방향
(1) 정부부처내의 통일적인 정책 입안·수행 체제의 확립 여부
○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등에서 각각의 관점에서 해외 고도인재 관련 정책이 전개
○ 해외 고도인재의 유입 촉진을 국가전략으로 평가·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각에서 통일적인 정책 입안·수행을 담당하는 "추진본부"를 설치하는 등 체제 정비가 필요
(2) 민관 협동의 관점에서 민간의 체제 정비 추진
○ 민관 협동하에 다음과 같은 대응을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
- 국제화 지표 책정 등에 의해, 우량 기업의 사례 보급, 중소기업을 포함해 인재 매니지먼트 강화의 필요성을 계몽·지원
- 내국인과 다른 유학생의 능력, 지식 등을 살리기 위해, 개개 기업이 유연한 채용 기준을 마련 등 검토
- 해외 등에 충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한 기업,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연구개발, 해외시장의 신규 개척을 계획하는 기업이나 대학 등 연구기관이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인재와 관련된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연구 인재나 고도의 기술자, 경영 간부·매니지먼트층 등 일본에서 수용을 촉진해야 할 해외 고도인재가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어느 국가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인재의 질(전문지식이나 능력·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네트워크·인프라의 정비
- 유학생을 포함한 취업 지원, 생활 상담 지원을 위한 체제·네트워크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