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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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허청에서는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2006년 3월 각의결정)에서 중점추진 4분야 및 추진 4분야로 정해진 8분야(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ㆍ재료, 에너지, 제조, 사회기반, 프론티어)를 중심으로, 향후 진전이 예상되는 기술테마를 선정해, 내외의 특허정보를 기초로 다면적으로 분석한 특허출원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테마별 포인트

(1) 생명과학분야

[재생의료]

○ 일본ㆍ미국ㆍ유럽ㆍ중국ㆍ한국(전체)에의 특허출원에서 미국세가 가장 높은 출원건수 점유율 차지, 이어서 일본세, 유럽세로 계속됨.

○ 일본세는 특허출원건수와 논문발표건수로 보면, 충분한 연구개발력을 보유하지만, 응용기술에 관한 특허출원건수의 비율이 작고, 재생의료 관련기업의 수도 유럽ㆍ미국에 비하면 적어 산업화에서는 뒤처지고 있음.

○ 향후에는 지금까지 구축해 온 기초기술의 축적을 응용기술로 전개해, 산업화를 촉진시켜 가는 것이 과제.

[마이크로 배열(유전자ㆍ단백질의 기능해석 등에 이용하는 분석 툴) 관련기술]

○ 전체에의 특허출원 및 미국, 유럽(각국ㆍ지역)에의 특허출원에서 미국세가 가장 높은 출원건수 점유율 차지, 미국세가 우위.

○ 미국세의 출원은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 한편 일본세 출원은 증가, 최근 일본세의 출원건수 점유율은 증가.

○ 응용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어플리케이션)의 출원에서 일본세의 출원비율은 다른 국가ㆍ지역에 비해 낮음. 마이크로 배열의 기본적 기술은 이미 확립되어 있기에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

(2) 정보통신분야

[디지털 카메라 장치]

○ 일본세가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모든 국가(지역)에서 가장 높은 특허출원건수 점유율을 가지고, 압도적 우위.

○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별 특허출원 상황을 보면, 디지털 일안 리프 카메라의 출원에서는 일본세가 독점, 또, 시장에서도 독점하고 있는 상황.

[다층 프린트 배선기판]

○ 일본세가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모든 국가(지역)에서 가장 높은 특허출원건수 점유율을 가지고, 압도적 우위.

○ 일본세는 어떤 기술 관련 출원에서도 다른 나라세를 압도하는 특허출원 점유율을 가짐.

[포토 마스크]

○일본세가 일본ㆍ미국ㆍ유럽ㆍ중국ㆍ한국의 모든 국가(지역)에서 미국, 중국, 한국(각국)에의 특허출원에서 가장 높은 출원건수 점유율을 가지며, 우위.

○ 대부분의 기술에서 일본세가 55% 이상의 높은 출원건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차세대 포토링 그래피의 유력후보인 극단 자외선(EUV)용 포토 마스크에 관한 기술에서는 출원건수 점유율이 42.5%로 약간 낮아짐.

(3) 제조기술분야

[차량용 시해정(施解錠) 기술]

○ 일본ㆍ미국ㆍ유럽ㆍ중국ㆍ한국(전체)에의 특허출원에서 유럽제가 가장 높은 출원건수 점유율을 차지, 이어서 일본세로 계속됨.

○ 일본세에서는 조합ㆍ인증의 고도화와 부정해정 방지의 고도화에 관한 기술 출원이 많고, 한편, 유럽제는 긴급시 대책기술에 관한 출원이 많음.

3. 정리

이번 조사에서는 생명과학분야에서의 미국세 우위, 차량용 시해정 기술에서는 유럽세가 약간 우위, 한편 반도체 칩 등을 제조할 때에 이용하는 포토 마스크, 반도체 칩 등을 탑재하는 다층 프린트 배선기판, 반도체 칩 등을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일본세가 우위안 상황이 보였다.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논문뿐만 아니라 특허에 대해서도 주변기술의 특허도 포함한 지적재산 포트폴리오를 형성해, 국내외에서 전략적으로 파악해 가는 것과 같은, 전략적 특허출원의 시행이 극히 중요하다. 향후에도 특허청에서는 지적재산전략을 책정하기 위해 필수인 기술동향조사 등의 특허정보를 제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해 갈 것이다.